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및 혜택받기

[군포교육원]

꼭! 알아두셔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하여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금까지 가족영역에 맡겨져 왔던 고령,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직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혜택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 전문적 요양, 간호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요양시설은 급여비용의 20% 부담,월 100～200만원 ⇒ 40～60만원(식비 포함) ○ 재가서비스는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사회․경제활동 활성화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 감소 ○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이상의 고용창출효과기대(’08년) ○ 지역 요양시설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 급성질환 →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2.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받은 자

-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든지 장기요양인정신청 가능

-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경우 가능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인정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1,2,3등급) → 서비스 이용

4.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가능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인터넷의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만 가능)

5. 보험급여의 내용(재가서비스) 및 요양보호사의 역할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시설급여(요양시설)나 현금급여(도서, 벽지지역)를 이용하지 않는 자

-월 한도액: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본인부담금 15%/차상위 7.5%/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한도액 초과 시는 전액 본인부담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	971,200	814,700

-기타재가급여: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제공(1년 160만원 사용)

-요양보호사의 역할:

방문요양(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추어 목욕제공)

6.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이수(신규240시간, 간호사40시간, 사회복지사50시간)⇨ 국가고시 자격부여

국가고시 2010.8월14(1회)/ 11월27(2회)

-교육시간

1)신규반

주간: 이론,실기160시간 09:00-17:20(4주,20일)/ 실습80시간(2주,10일) 총 240시간

야간: 이론,실기160시간18:30-22:20(8주,40일)/ 실습80시간(2주,10일) 총 240시간

문제풀이반 운영

2)자격증반

간호사: 이론,실기32시간/ 실습8시간 총4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론, 실기 42시간/ 실습8시간 총 50시간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부케어 군포요양보호사교육원(427-9913) http://cafe.daum.net/dongbugonpo

동부케어공동체 http://www.krlongtermcare.co.kr

동부케어 군포 재가장기요양센터(427-9915) 군포시 금정동 710-6 삼성빌딩301호

-------------------------------

2010.06.07(월) 주간반 교육

2010.07.12(월)  야간반 교육

교육받고/ 국가고시 합격하시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