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해 5개 구군과 `함께`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입안하고 기초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현안은 상향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ㆍ분권 강화를 줄기차게 주징해온 민선7기 송철호 市政(시정)으로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기초지자체로부터 필요한 발전 전략을 듣고 광역시는 이를 조율ㆍ지원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껏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발전전략을 기획ㆍ제시하면 구군은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시행해 온 게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행정력 집중을 비판하며 자방정부 자치권 강화를 요구해온 울산시가 하부 지자체에 이런 자세를 보여도 되는 겻인가.
기초자치단체의 속사정은 누구보다 그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 예를 들어 광역시청 해당부서 담당자가 기초단체 어느 지역에 어떤 암석이 있는지 일일이 아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암석의 희귀성이 인정돼 이를 보존하려면 기초지자체 담당자와 미리 충분히 상의하고 그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위에서 계획안을 마련했으니 밑에서는 군말 없이 따르라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기초지자체가 이미 착수한 사업과 서로 맞물려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상급기관이니 지자체가 이에 따르라` 식의 상명하복 형태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민선7기 울산市政이 지방자치ㆍ분권을 누누이 강조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울산시청 고위 공무원이 중앙부서를 방문하면 홀대도 그런 홀대가 없다. 시청 국장급인 부이사관이 자신보다 2단계 아래 직급인 사무관에게 읍소해야 할 판이다. 군사정권 시대에나 있음직한 행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셈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송철호 울산시장도 중앙부처의 일방통행방식에 유감을 표한 적이 있다.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면 으레 울산으로 이전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른 도시로 옮겨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이번에 발표한 지역 공동발전 전략은 5개구군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상향식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광역시가 확인하고 이를 전체 구상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狹義(협의)의 지방분권 발로인 셈이다. 문제는 이런 작은 분권이 얼마나 실체화 될 수 있느냐이다. 따라서 거창하게 전개된 이번 `함께` 발전전략이 무위로 끝나면 선거철에 맞춰 남발되는 `한방` 정도로 치부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