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약 취소시 설계사 수당 환수 안된다

보험 소비자 민원으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설계사의 권리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상당수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전액 돌려받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어 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조항을 시정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의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약관 실태를 조사해 왔다. 조사 대상이 된 26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공정위의 실태조사 이후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같은 사유 이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ㆍ약관ㆍ증권이 잘못 발행되는 등의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더라고 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쪽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보험계약 소멸의 책임이 없어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들도 삭제됐다. KDB생명과 동양생명, KB생명은 보험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고,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을 뺐다. KDB생명은 또 보험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 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PCA생명은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을 약관에서 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데도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보험사에 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329 [출처: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