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종시 부결-특검법 통과, 국회發 `MB심판` 시작됐다

[mb잡는『쵸딩』]

6.2지방선거의 민심은 언론이나, 정치권을 통해서 수백번 수천번 나왔을 겁니다.

그동안 일방으로 점철된 국정운영기조를 전환하고, 행정부 거수기로 점철된 국회가 제역할을 다하라는 것 입니다.

22일 국회에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 각기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관련 법안은 상임위가 전문성을 갖고 표결에 붙인다는 것 입니다.

그 결과 국토위에서는 재적 31인 중 찬성 12인, 반대 18인, 기권 1인으로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처를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부결 됐습니다.

국토위 송광호 위원장은 근래에 불거진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폐기 사유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및 야당과 친박계의 반대로 부결됐다. ⓒ사진, 연합뉴스

오늘 국토위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이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이 모두 부결 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역시 여-야 합의로 일명 '스폰서검사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강래 의원을 비롯해 야 4당 의원 5명이 제출한 '감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수정 의결 했습니다.

이제 MBC PD수첩을 통해 국민적 논란이 됐고,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특별검사의 광범위한 수사가 이어질 것 입니다.

오늘 국회를 보면서, 6.2 지방선거가 진정한 국민의 승리로 가고 있음을, 국회의 MB정부 심판의 출발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MBC PD수첩으로 인해 촉발된 스폰서 검사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사진, MBC-뉴시스

이제 4대강 사업, 국민 80%가 반대 혹은 축소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4대강사업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의 꿈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마지막 개혁의 대상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쇄신이 시작돼야 할 시간 입니다.

국민들께서 6.2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줬던 위대한 피플 파워가 하나 하나 현실로 이뤄야 할 시간 입니다.

이제 국회(입법부)가 대통령(행정부)를 견제할 시간이 왔습니다.

[적은씨]

7.28 재보선에서도 다시 한번 단합된 모습으로 날치기 딴나라당의 대패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