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현 행 |
개 정 |
1. 용도변경 허가제의
신고제전환 |
세부용도를 10개 시설군으로
분류 하여 10개시설군간의 용도변경은 허가 |
5개 시설군으로 축소하고, 피난, 구조기준이 약한 시설군에서 강한 시설군으로 변경시에만 신고하도록하며,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 용도군 내의 세부용도(약국, 다방, 음식점 등)는 건축 물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영업허가신청 |
2. 미관심 제도의 페지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건물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시군구에서 도시미관을 결정하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색체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그 기존에 맞으면 별도의
심의는 폐지 |
3.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 |
건축물은 50㎡이하로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50㎡이하로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 |
축의 경우 연면적 100㎡까지 증,개축의 경우 85㎡까지 대수선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및 서민의 설계비부담 경감 |
4. 일조기준 적용방향의 합리화 |
건축물의 일조기준은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함 |
택지 개발지구 등 신개발지나 앞뒷집간 합의의 경우에는 정남향 방향에서 띄어건축할 수 있도록 함 |
5.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투명화 |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너비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높이 산정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많은 민원발생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한 투명성 확보 |
6. 도로지정 절차의 간소화 |
시장, 군수, 구첟장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함 |
주민이 수년간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 절차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7. 건물과 건물간의 연결복도 설치허용 |
건물과 건물간의 연결복도 설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도로를 건너거나 건물과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의 설치가 가능하도록함 |
허 가 |
신 고 |
1. 신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2. 일정규모이상의 공작물의 축조 |
1. 바닥연적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99. 2. 8 개정 - 시행)
2. 대수선(99. 2. 8. 개정)
3.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 이하인 것
4. 소규모건축물
- 연면적합계 50㎡이하 건축물(95. 12. 30.개정)
- 건축물의 높이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그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도시지역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 간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
1) 개념 : 건물의 용도, 구조, 마무리 정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과거 유사 건물의 견적자료를 참고로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출
2) 시기 : 개산견적은 설계도서가 불완전하거나 명세견적할 시간이 부족할 때와 긴급예산을 편성할 경우나 공사비를 추정할 때 사용한다.
3) 정밀도 : 개산견적은 방법이 다양하고 견적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며, 정밀도는 대략 +50%∼-30% 정도 된다.
4) 계산견적의 종류
a)단위기준에 의한 분류 : 단위설비, 단위면적, 단위체적에 의한 견적
b)비례기준에 의한 분류 : 가격비율, 수량비율에 의한 견적
각 공종별 개산법
1) 가설공사비 : 건축공사비 5 ∼ 10%
2) 토공사, 기초공사비 개산
① 흙파기
*지하실은 전체 흙파기 체적 산출
*줄기초가 많은 소규모 건물의 총체적=건축면적*기초깊이의 1/3 ∼ 1/2
*파낸흙의 부피증가는 10 ∼ 20%, 잔토처분량은 20 ∼ 80%
② 말뚝지정
*건축면적1㎡당 전하중 : 1,800kg/㎡
*건축면적1㎡당 말뚝개수 : 전체건물하중/말뚝내력
3) 철근콘크리트 공사비 개산 (전후면적 ㎡)
자재명 |
내 용 |
소 요 재 료 |
연면적(1M²당) |
콘크리트 체적(M³) |
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0.4 ∼0 .8
0.6 |
M3 |
|
|
거푸집 |
|
4~6 |
M2 |
|
M2 |
철근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0.04 ∼0.06
0.03∼ 0.04 |
TON |
0.03 ∼0.06
0.04∼ 0.08 |
TON |
4)철골공사비 개산
①건축면적당 소요 수량 (㎡)
종 별/ 구분 |
내 용 |
개 산 |
비 고 |
강 제 |
단층공장 |
중도리 철골 |
0.06∼0.08TON |
|
지붕틀만 철골조 |
중도리 철골 |
0.02∼0.04TON |
|
일반건축 |
철골조 |
0.10∼0.15TON |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0.07∼0.10TON |
|
리벳수 |
|
|
300~400개/TON |
리벳공 100개/인 |
②철골의 도장면적 (TON)
종 별/ 구 분 |
단일부재 |
가공철물 |
비 고 |
L-형강 |
22∼55㎡/TON |
30∼35㎡/TON |
|
H-형강 |
20∼30㎡/TON |
25㎡/TON |
|
강 판 |
40㎡/TON |
35㎡/TON |
|
경량철골 |
60㎡/TON |
50㎡/TON |
|
③철골세우기 작업능력
장비명 / 구 분 |
건물종류 |
1일 처리능력 |
비 고 |
진폴 |
공장,기타 |
8TON |
|
가이데릭 |
소규모 건물 |
17TON |
|
삼각데릭 |
고층 건물 |
20TON |
|
트럭 및
크로라크레인 |
창고,소규모 건물 |
15TON |
|
공장, 대규모 건물 |
25TON |
|
케이블 크레인 |
소규모 건물 |
10TON |
|
타워 크레인 |
기타건물 |
8TON |
|
고층건물 |
15TON |
|
5) 조적공사비 개산
종 별 |
내 용 |
개 산 |
비 고 |
벽면적 |
벽면전체 |
3~4배 |
|
외벽 면적 |
1배 |
|
칸막이벽 면적 |
2배 |
|
벽돌장수 |
주 택 |
벽돌조, 지붕틀 목조 |
180~200매 |
|
학 교 |
벽돌조, 지붕틀 목조 |
300~400매 |
|
사무소 |
R.C조,내,외부 벽돌조 |
250~300매 |
|
6) 타일 공사비 개산
①화장실 타일 면적 : 화장실 바닥면적의 3∼5배
②목욕실 타일 면적 : 목욕실 바닥면적의 2∼4배
7) 돌 공사비
①외부계단 : 평면적으로 개산
②외벽 : 면적산출
8) 방수 공사비
종 별 |
내 용 |
개 산 |
비 고 |
지하실 안방수 |
마닥 및 벽전체 |
지하실 바닥면적의 3~5배 |
|
지하실 바깥방수 |
지하실 바닥면적의 4~5배 |
|
옥상 지방방수 |
옥상 바닥면적의 1.2~1.5배 |
|
9) 목 공사비 개산(건축면적 : 1㎡당)
종 별 |
내 용 |
개 산 |
비 고 |
목재소요량 |
목조 건축 |
60~100재 |
|
벽돌,블럭조(지붕틀,마루) |
30~40재 |
|
목재 |
왕대공지붕틀(기와 이음) |
80~10재 |
|
간이 트러스 |
6~10재 |
|
중도리, 서까래, 지붕널 |
9~10재 |
|
마르틀제 |
콘크리트 바닥위 마루 |
5재 |
|
마루널 |
6재 |
|
반자틀 |
지붕밑 반자틀 |
5~10재 |
|
콘크리트 반자틀 |
5~7재 |
|
목수공임 |
단 층 |
2㎡당 1∼3인 |
2층은 20∼30%가산
조력공:목수품의 10∼20% |
목재100재당 1∼3인 |
10) 미장 공사비 개산(건축면적 : 1㎡당)
종별 |
내 용 |
개 산 |
비 고 |
바닥며적 |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 |
1배 |
|
천장면적 |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 |
1.2~1.5배 |
|
외벽면적 |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 |
1배 |
|
내벽면적 |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 |
2~3.5배 |
|
합 계 |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 |
5~7배 |
|
11) 창호공사 개산 공사비
①사무실 창면적 : 건축면적의 12∼20%
②사무실 출입문 면적 : 건축면적의 8%
12) 지붕공사비 개산
내 용 |
개 산 |
노 임 |
지붕면적(처마0.5이내) |
건축면적의 1.2∼1.5배 |
기와공 : 지붕 1㎡당 0.03∼0.07인
조력공 : 지붕 1㎡당 0.10∼0.21공 |
시멘트 기와 |
지붕1㎡당 14장 |
토기와 |
지붕1㎡당 19∼24장 |
부속기와 |
바닥기와의 20∼40% |
평잇기 |
지붕 1㎡당 0.8장 |
품 : 0.1∼0.13인/㎡ |
기와가락 잇기 |
지붕 1㎡당 1.0장 |
품 : 0.13∼0.17인/㎡ |
골함석 잇기 |
지붕 1㎡당 1∼1.3장 |
품 : 0.05∼0.07인/㎡ |
13)칠공사비 개산
*출입문(문틀, 문선포함) : (안목면적)× 2.4 ∼ 3.0
*창문(문틀, 문선포함) : (안목면적)×1.5 ∼ 2.0
*파이프 난간 : (난간면적)×0.5 ∼ 1.0
*철골계산 : (경사면적)×3.0 ∼ 5.0
*기와가락잇기(한쪽면) : (지붕면적)×1.2
14) 수장공사비 개산
*바탕재를 포함한 면적산출
15) 잡공사비 개산
종 류 |
개 산 |
비 고 |
잡공사비 |
건축공사비의 2~3% |
|
현장경비, 기타 |
건축공사비의 8~10% |
|
운반비 |
건축공사비의 2~5% |
|
구 분 |
콘크리트류 |
금속 및 철재쥬 |
혼합폐기물 |
계 |
건축물 산축 |
주거용 |
단독주택 아파트 |
0.018
0.020 |
0.0016
0.002 |
0.00064
0.0083 |
0.026
0.0303 |
업무용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0.019
0.012
0.021 |
0.0024
0.0018
0.004 |
0.0064
0.0064
0.0072 |
0.0278
0.0202
0.0322 |
공공용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
|
|
|
건축물 해체 |
주거용 |
단독주택
아파트 |
1.409
1.566 |
0.048
0.061 |
0.203
0.169 |
1.660
1.796 |
업무용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488
0.937
1.644 |
0.073
0.055
0.122 |
0.135
0.135
0.152 |
1.696
1.127
1.918 |
공공용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409
0.937
1.409 |
0.067
0.055
0.122 |
0.118
0.118
0.118 |
1.594
1.110
1.649 |
비 고 |
1.콘크리트류에는 콘크리트, 벽돌, 파일, 모르터, 잡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금속 및 철재류에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3. 혼합폐기물에는 건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설비, 가구 드의 잔존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4. 혼합폐기물 발생량은 1층 또는 연면적이 작거나 칸막이 등이 많은 건물의 경우
20%내에서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
|
수성 페인트 |
뿜칠형 타일 |
자기질타일 |
화강석재 |
구성 |
바탕 몰탈 또는 작업구체 마무리후 마감작업 |
바탕몰탈 또는 구체마무리 후 마감작업 |
6 - 15mm의 무유 또는 시유 자기질 타일 |
20 - 30mm의 화강석재 |
색상 |
다 양 함 |
다 양 함 |
다양한 편이며 미려함 |
장엄하며 중후함 |
장점 |
시공간편
middot;가격저렴 |
재료에 따라 다양한
질감 및 디자인 가능
가격이 저렴하며 시공이 간편함 |
재료의 고급화로 다양한 색상, 디자인이
가능함
내수성, 내구성 |
재구성이 우수
middot;자연질감 우수
middot;반영구적
middot;오랠수록 장엄, 중후함 |
단점 |
내구성이 없어 유지보수를 해야함 |
내구성이 없어 유지보수를 해야함 |
타일박리에 따른 시공 주의 |
고가임
middot;시공시간이
길다 |
단가 |
4,800원/㎡ |
7,800 - 10,000원/㎡ |
30,000원/㎡ |
90,000원/㎡ |
비고 |
|
|
|
|
구분/자재명 |
조적조 마감 |
석고보드마감 |
경량칸막이 |
ALC판넬 |
ALC(내벽용) |
재질 |
시멘트벽돌+몰탈 |
찬넬+석고보드 |
T50mm/아연도
강판형
경량칸막이 |
T50mm/진공압출,
성형판넬 |
경향기포콘크리트
T100mm |
규격 |
자유 |
910mm |
908mm |
492mm |
600mm |
시공성 |
보통 |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경량,가공용이) |
내구성 |
영구적 |
유지,보수 불리 |
보통 |
우수 |
불리 |
내충격성 |
우수 |
불리 |
보통 |
우수 |
불리 |
보수, 유지성 |
간단히 청소가능 |
정기적 도장 필요 |
이동설치 가능 |
간단한 청소가능 |
정기적 도장 필요 |
곡면유지 |
양호 |
직선연결 |
직선연결 |
직선연결 |
직선연결 |
단열재설치 |
양호 |
불리 |
단열재 내장 |
단열재 필요없음 |
양호(자체단열효과) |
단가 |
30,000원/㎡ |
18,000-20,000원/㎡ |
45,000원/㎡ |
60,000원/㎡ |
53,000원/㎡ |
비고 |
|
|
|
|
|
구분\자재명 |
법 랑 |
AL SHEET |
복합판넬 |
건축벽체
화 강 석 |
압축 공법
타 일 |
내 구 성 |
○ |
○ |
○ |
○ |
○ |
시 공 성 |
○ |
○ |
○ |
× |
× |
품질관리 |
×(동일색상 교체불가) |
○ |
×
(변색 및 오염으로 색발생) |
△ |
× |
중 량 |
가 볍 다 |
가 볍 다 |
가 볍 다 |
무 겁 다 |
비교적 무겁다 |
경 제 성 |
고 가 |
비교적 고가 |
고 가 |
보 통 |
저 렴 |
공 기 |
짧 다 |
짧 다 |
짧 다 |
길 다 |
길 다 |
불 연 성 |
○ |
× |
× |
○ |
○ |
재료의 질감 |
가볍고 산뜻하다 |
가볍고 매끈하다 |
가볍고 매끈하다 |
자연석의 질감(좋다) |
좋 다 |
색 상 |
색상 다양, 미려 |
색상 다양, 미려 |
색상 다양, 미려 |
중 후 하 다 |
미 려 하 다 |
단열효과 |
후면에 단열제
부착시 우수 |
후면에 단열제
부착시 우수 |
후면에 단열재
부착시 우수 |
× |
× |
내 후 성 |
○ |
× |
× |
○ |
△ |
가 공 성 |
균 등 |
균 등 |
균 등 |
균 등 |
균 등 |
하자사항 |
배부른 현상발생
온도에 의한 변색 가능 |
배부른 현상발생
온도에 의한 벼낵 가능 |
배부른 현상발생
온도에 의한 변색 가능 |
석재의 변질백화 현상 |
백화현상 타일의
박리현상 |
단 가 |
123,000/㎡ |
100,000/㎡ |
130,000/㎡ |
85,000/㎡ |
35,000/㎡ |
구분\자재명 |
적 벽 돌 |
드라이비트 |
화 강 석 |
AL판넬 |
타 일 |
노출콘크리트 |
마 감 재 |
0.5B+
(50mm단열)+0.5B |
1.0B(시멘트벽돌)
50단열드라이비트 |
150T옹벽+화강석
건식공법+단열 |
150T옹벽+AL판넬
건식공법 |
0.5B+1.0B
50mm 단열재 |
150T옹벽+내부단열50+견출 |
외장효과 |
단조로운 색상, 질감으로
입면
디자인의 한계 |
다양한 생상,
치장줄눈 요철등
자유로운 외장효과 |
질감에 의존한
디자인 의 한계 |
정숙한느낌,
생상의 자유로움,
특징을 부각가능 |
|
|
단 가 |
63,000원/㎡ |
67,000원/㎡ |
167,000/㎡ |
163,000/㎡ |
86,000/㎡ |
125,000/㎡ |
구분\자재명 |
아 스 팔 트 슁 글 |
금 속 기 와 |
동 판 기 와 |
구조 |
미제 슁글 |
핀란드 쉬트슁클 |
메트로본드 |
스페나쉬S형 |
일자모양공법(거멀접기) |
습식, 건식 |
습식, 건식 |
건 식 |
건 식 |
습식, 건식 |
내구성 |
20년 - 25년 |
35년 |
25 - 40년 |
40 - 80년 |
반영구적 |
재질 |
유기질 슁글·펠트슁글
무기질슁글
화이바글라스 |
무기질 슁글
화이바글라스 |
아연도강판
(아연 100%) |
갈 바 륨 강 판
(알루미늄55%+아연45%) |
0.4T: 순수동판가공 |
표면 |
채색돌가루 |
천연스레트돌가루 |
채색돌가루 |
채색돌가루 |
동판자체 |
규격 |
2.5T×330×1,000 |
4.0T×300×1,000 |
0.45T×1,257×368 |
0.45T×1,200×402 |
0.4-0.8T×300×600 |
장점 |
1. 뛰어난 방수효과
2. 우수한 내후성 및 내변색성
3. 아름답고 부더러운 외관
4. 지진에 효과적
5. 시공의 우수성
6. 미려한 색상 |
1. 타슁클에 비해 완벽한 자체 접착
2. 천연스레트의 색깔
3. 굽힘가공의
탁월한 가공성
4. 쉬트에 버금가는 방수효과 |
1. 우박, 폭설, 폭염, 혹한, 풍압에 대한 강인한 내구성
2. 초고층 APT 및 산간 고지대에서 기후의 건조함으로 발생되는 슁글의 단점 없음
3. 슁글의 2배 능가하는 탁월한 내풍압 강도 및 내구력
4. 미장공사 없이 시공하므로
공기단축효과 탁월 부식방지
및 견고
5. 갈바륨 금속기와(아연판 금속기와)보다 부식방지 및 견고함이 2-6배 우수하다. |
1. 지붕 형태에 따른 강공이 용이하다.
2. 기술인력 수급이 원할
3. 지붕형태에 따라 규격을 조절할 수 있다.
4. 거멀접기 공법으로 신축에 유리하고 미적 으로
아름답다. |
단점 |
1. 완벽한 시공을 요함
2. 건식 바닥 구조에 시공되는
제품인데 습식에 시공되고 있는게 문제
3. 기후변화 심한 곳에 부적절 |
1. 가격이 슁글에 비해 20%이상 비싸다 (미장+방수+슁글+후레싱 합산액일 경우)
2. 시공 전문인력이 적다
3. 시공후 지붕보행시 찌그러짐에 유익해야 한다. |
1. 동판의 이음부위가 많아 팽창 시공성여부 에 따라 하지발생 요인이 있어
완벽한 기술인력이 필요
2. 시공후 동판표면의 파형이 나타난다. |
공사금액 |
방수+미장(합판)+슁글+동판 |
방수+미장(합판)+슁글+동판 |
각재걸이+금속기와 |
각재걸이+금속기와 |
콘크리트+액체방수+미장몰탈+쉬트방수+동판씌우기 |
17,000원/㎡ |
9,000원/㎡ |
30,000원/㎡ |
34,000원/㎡ |
45,000/㎡ |
구분/종류 |
액체 방수 |
에폭시방수 |
우레탄방수 |
아스팔트 |
시트방수 |
구체방수 |
침투방수 |
재질 |
규산소다
염화칼슘 |
에폭시
수지 |
우레탄계
수지 |
아스팔트
루핑 |
합성고무
합성수지 |
큰크리트
화학반응제 |
방수성용액
및 혼화제 |
용도 |
수조
지하내벽 |
지상층
외벽 |
지상층 외벽 |
지붕
지하외벽 |
지하바닥
지하외벽 |
지하내벽
외벽및바닥 |
지하옹벽
댐,정수장 |
특징 |
몰탈에방수제혼합 |
에폭시수지도막처리 |
우레탄수지도막처리 |
아스팔트
루핑접착 |
합성수지로피막형성 |
화학반응에
의해 콘크리트내침투 |
콘크리트에
도포하여
침투충진 |
장점 |
가격저렴
보수용이 |
접착성,내약품성우수 |
신축성,내약품성우수 |
가격저렴 |
신축성, 내약품성우수 |
방수충분리현상없음 |
침투성,내약품성우수 |
단점 |
피막분리
충격에약함 |
습기민감
피막손상시하자발생 |
박리현상
피막손상시하자발생 |
결함부분발견곤란
시공성불량 |
바탕균열에약함
균일한시공이 어렵다 |
구체균열시하자발생 |
바탕처리가
엄격하다
정확한배합이 중요 |
작업방법 |
보호층설치가 필수 |
방수층
위시공 |
방수층
위시공 |
보호충설치가 필수 습기제거후
시공 |
내후성있는보호층설치가 필수 |
방수제를
레미콘에
넣고 5분이내 혼합후
사용 |
바탕처리후
구체표면에
2회이상 도포한다. |
규격 |
C종 |
3회 |
3MM,노출 |
8층3겹 |
바닥3MM |
1회 |
2차 |
단가 |
7,000/M2 |
16,000/M2 |
23,000/M2 |
26,000/M2 |
12,000/M2 |
19,000/M2 |
18,000/M2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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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기간 |
제출대상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
철거 7일전 |
읍, 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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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복원 측량
신청 |
출장소마다
처리기한 다름 |
지적공사 관할
출장소 |
필요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신고 |
사업시행 3일전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물건설공사
:연면적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면적3,000㎡이상
*토목건설공사
:공사면적1,000㎡이상
또는 구조물 용적합계1,000㎥
이상
*조경공사:면적합계5,000㎡이상
*굴정공사:총연장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서울, 부산
: 전지역
*기타도시
: 지정한 지역 |
공사개시 10일전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물건설공사
:연면적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면적3,000㎡이상
*토목건설공사
:공사면적1,000㎡이상
또는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굴정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기계,장비종류:항타기,항발기,
착암기, 브레이켜(휴대용제외),
굴착기,발전기, 로더 등 |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
공사개시 30일전 |
한국산업
안전공단 |
*지상 31m 이상 건축물
*지하 10.5m이상 굴착공사 |
품질보증 계획서 |
공사 착공전 |
시장, 군수,
구청장 |
*전면책임감리이며 50억원
이상공사
*연면적30,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
품질시험 계획서 |
공사 착공전 |
시장, 군수,
구청장 |
*토목공사:5억 이상공사
*건축공사:연면적660㎡ 이상공사
*전문공사:2억 이상공사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착공 5일전 |
읍, 면, 동사무소 |
*건축허가 신청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 제외 |
도로 점용허가 신청 |
사업개시 7일전 |
읍, 면, 동사무소 |
*건축허가신청시 관계도서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 일괄처리 가능 |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서 |
가설건축물
완료 7일이내 |
읍, 면, 동사무소 |
*존치기간 연장:만료 7일전에
신고 |
가설수도 인입신청 |
사업개시 7일전 |
관할청 수도과 |
*필요시 |
가설전기 인입신청 |
착공과 동시에 |
한국전력
해당지사 |
*필요시 |
전기 수용 신청 |
착공시 |
한국전력
해당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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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담당자
선임 |
수전설비 설치후
15일 이내 |
한국전력
기술인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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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전
검사신청 |
검사 10일전까지 |
한국전기
안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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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
계약후 14일
이내 |
대한산업
안전협회 |
*3억이상, 100억미만 공사 |
건설공사 안전점검 |
착공후 1년마다 1회 |
안전점검
전문기관 |
*100억 이상공사
*2종 시설물이상(16층 이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사업개시 7일전 |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장 폐기물 공동처리업체 |
배출예정일까지 |
시장, 군수,
구청장 |
*공사, 작업등에 의해 5톤이상
배출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준공 7일전 |
시장, 군수,
구청장 |
*감리완료 보고서 첨부 |
소방 시공 신고 |
소방공사 착공 10일전 |
관할 소방서장 |
*연면적 400㎡ 이상 |
소방 완공 검사 |
소방준공 2일전 |
관할 소방서장 |
*소방시공신고 대상건물 |
급수신청 |
급수공사 완료후 |
관할 사업소장 |
*상수도 사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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