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통과 - 재건축아파트 영향

[브로커리(이민철)]

지난2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보도자료 2월 22일자 - 부산광역시의회 196회 임시회 폐회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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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과 건설본부를 비롯한 실·국 등의 2010년도 주요사
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2. 18(목) 13:30에는 도시경관과 관련하여 대학교
수, 공무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대학교 서한석 교수의 Design
＋ BUSAN, KOREA란 주제로 의정자문위원회 건설교통 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
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장례식장을 추가하며, 부설주차
장 설치의 최저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장(교통국) 및 이동윤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산광
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중 시장발의 조례안은 단독주
택 및 공동주택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등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이동윤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그리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
경기준 적용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공개 공지
등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부산
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제39조제4항 제8의2호 신설 내용중“정비
예정구역내 주거환경개선, 안전저해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위한 비용”
을“정비구역내 안전저해 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으로 수정가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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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경과연수의 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철근ㆍ철골 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공동주택

- 1996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1년

- 1986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6)×2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6)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 철근ㆍ철골 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 35년

- 철근ㆍ철골 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외의 건축물 25년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로커리(이민철)]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하면.. 아파트 연한에 따라.. 재건축가능 연한이..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재건축예상아파트의 준공연도를 찾아서 대비해 보면 좋겠죠..

[루키(박정환)]

좋은 정보인거 같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