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2회 기본형 모의고사

[박용덕]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기본형 모의고사 2회입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②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다르다.
③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④ 하나의 법률요건은 하나의 법률사실로 구성한다.
⑤ 법률사실에는 의사표시 이외에 기타의 사실이 있다.

2. 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갑이 을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하는 약속
② 갑이 을의 민법시험을 대신 쳐주고 사례금으로 5만원을 받기로 한 약속
③ 갑과 을이 극장에 가기 위하여 오후 5시에 구산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④ 갑이 을에게 10만원의 채무 대신에 시가 5만원의 전축 1대를 주기로 한 약속
⑤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한 약속

3. 다음 중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밀수입을 위한 대금의 대여
② 경매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③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④ 처의 동의를 얻은 첩계약
⑤ 불륜한 관계로부터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계약

4. 다음 착오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표시상의 착오도 착오이다.
②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것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다.
④ 효과의사결정 이전의 동기는 어느 경우에나 법률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는 착오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불도달문제이다.

5. 가장매매의 외형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은 보호된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② 가장전세권에 기한 물권의 양수인
③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
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6. 다음 대리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본인의 능력을 확장시킨다.
②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한다.
③ 본인의 능력을 보충시킨다.
④ 표현대리는 대리제도의 사회적 신용을 보장한다.
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대리인의 권능이다.

7.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한 행위의 효력은?
① 무효이다.
② 언제나 대리인 스스로를 위한 행위로 본다.
③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④ 상대방이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리인 스스로를 위한 행위로 본다.
⑤ 원칙적으로 본인의 행위로 보나, 본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8. 다음 무권대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무권대리제도는 대리제도의 신용유지·거래의 안정·본인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이다.
②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③ 대리행위의 요건 중 대리권만 없는 것이다.
④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⑤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무권대리를 한데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경우이다.

9. 다음 취소의 방법 중 부당한 것은?
① 취소권의 행사는 단독의사표시이다.
② 취소권의 행사는 그 상대방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④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신문광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취소의 상대방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다를 수 있다.

10. 다음 사항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① 증여

② 취소

③ 상계
④ 혼인

⑤ 해제

11. 다음에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 중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① 시효취득

② 상속

③ 형성판결
④ 공용징수

⑤ 경매

12. 다음 중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은 가지지 않는 자는?
① 소유권자

② 지상권자

③ 전세권자
④ 절취한 자

⑤ 임차권자

13. 다음 선의의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②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③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선의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선의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다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취득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질권이다.
② 선의취득에 의한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다.
③ 선의취득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등기·등록에 의해서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⑤ 도품, 유실물은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5. 다음 중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공유물의 변경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
③ 지분의 포기

④ 공유물의 분할청구
⑤ 지분권의 양도

16. 다음 중 합유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에만 미친다.
④ 합유자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⑤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당연히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7. 다음 중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에 따를 수 있는 것은?
① 유수용공작물의 보존비용
② 이웃의 수지의 제거비용
③ 배수공작물의 공사비용
④ 처마물에 대한 시설비용
⑤ 수도 등 시설변경비용

18. 지상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지상권자는 지상물수거권을 가진다.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지사원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⑤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할 수 있다.

19.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상권의 양도성을 정한 규정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
③ 지료체납의 효과를 정한 규정
④ 지상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규정
⑤ 지상권자의 계약갱신청구권

20. 다음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차이에 관한 것 중 맞는 것은?
① 지역권은 물권관계이나, 상린관계는 채권관계이다.
② 지역권이나 상린관계는 모두 제한물권이다.
③ 지역권은 토지소유자간의 관계이며, 상린관계는 토지점유자간의 관계이다.
④ 지역권과 상린관계는 부동산의 이용관계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⑤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상린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1. 다음 중 전세권자가 행사할 수 없는 권리는?
① 비용상환청구권

② 전세권의 소멸청구권
③ 전세금증감청구권

④ 목적물경매청구권
⑤ 전세금반환청구권

22. 다음 전전세의 요건 중 틀린 것은?
① 전전세권은 설정의 합의와 등기를 요한다.
② 당사자는 전전세권자와 전세권자이다.
③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인 10년을 넘어도 무방하다.
④ 전전세금의 원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나, 원전세가 소멸되면 따라서 소멸된다.
⑤ 전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3. 담보물권의 효력은 크게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효력을 모두 가지는 담보물권은?
① 유치권

② 전세권

③ 저당권
④ 질권

⑤ 양도담보

24.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③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④ 채권발생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⑤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25. 다음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장래의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③ 저당권에 실행비용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
④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⑤ 목적물인도청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성립된다.

26. 다음 중 민법상 원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① 소유권자저당제도
② 담보물권의 부종성
③ 물상대위권
④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⑤ 저당권에 있어서의 순위상승의 원칙

27. 다음 취소와 해제의 異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취소의 원인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으로 법정되어 있는 데에 반하여, 해제의 원인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권 이외에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발생한다.
② 취소와 해제 양자 모두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③ 취소와 해제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자 형성권이다.
④ 취소와 해제의 소급효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다같이 제한받고 있다.
⑤ 취소의 발생원인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그리고 해제의 발생원인은 법률행위의 성립 이후에 생긴다.

28. 다음 해제권 행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해제권이 발생하여도 그것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해제의 의사표시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④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⑤ 해제의 상대방이 수인인 때에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효과가 생긴다.

29. 다음 계약금계약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계약금계약은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매매와는 독립된 요물계약이다.
②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③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④ 계약금은 선급금과는 구별된다.
⑤ 계약금의 교부는 매매의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임대차·도급 등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30. 다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공평의 원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다.
②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④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로 본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31. 다음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은 청약으로 볼 수 있다.
③ 청약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상품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인수이다.
⑤ 자동판매기의 비치는 청약이다.

32. 다음 중 낙성계약이 아닌 것은?
① 소비대차

② 사용대차

③ 현상광고
④ 임대차

⑤ 임치

33.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다.
② 목적물의 원시적 불능에 대한 책임이다.
③ 일종의 위험부담의 책임이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아니다.
⑤ 당사자의 특정에 의해 생기는 책임이 아니다.

34. 다음 환매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환매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환매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목적물을 멸실하면 환매권도 소멸한다.
④ 환매의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목적부동산 위에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35.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① 수량이 부족한 경우
②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③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
④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⑤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36.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전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37.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주택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익일로부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②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존속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③ 판례는 임차인 주민등록에 한정하지 않고 그 처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한다.
④ 대항요건 중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 함은 전입신고를 마친 때를 말한다.
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38. 다음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명의신탁은 투기·탈세·탈법목적 이외에도 허용된다.
② 갑·을·병의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갑명의의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양도답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반드시 채무자·채권금액 및 변제를 위한 양도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양도담보 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총액은 부동산가액의 60%이나, 이는 소송시효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3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②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유해한 행위 또는 건물을 관리·사용함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점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동생활유지가 현저하게 어렵게 된 때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③의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않는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40. 다음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가등기담보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 가등기담보에는 성질상 물상대위성이 있다.
③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는 채권자 이외의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능하다.
④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관한 기재가 행하여지지 않는다.
⑤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제2회 민법 기초 다지기 해설

<해설-1> 정답 ④
④ 법률사실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구성요소이며, 그것은 하나의 법률사실이 곧 법률요건이 되는 수도 있고(예컨대, 유언·동의·추인 등), 다수의 법률사실이 합쳐져서 법률요건이 되는 수도 있다(예컨대, 계약).

<해설-2> 정답 ③
①은 무상의 사용대차
②의 경우 반사회질서로서 무효이나, 법률행위이다.
③은 당사자간에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의욕하는 법률적 의미가 없는 순수한 사교행위에 불과하다.
④는 대물변제
⑤는 채무면제(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해설-3> 정답 ⑤
⑤ 불륜관계자체는 반사회적이지만 그 출생한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다.

<해설-4> 정답 ④
④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표시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착오의 문제가 일어난다.

<해설-5> 정답 ①
일반적으로 제3자라고 하면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키나,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란 위에서 말한 제3자 가운데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가리킨다.
①은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 아니다.

<해설-6> 정답 ⑤
⑤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124조).

<해설-7> 정답 ④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15조).

<해설-8> 정답 ④
④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제130조).

<해설-9> 정답 ③
③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 방법 등 모두 유효하다.

<해설-10> 정답 ①
신분행위, 어음·수표행위, 상계·해제·해지·추인·취소 등의 단독행위는 조건과 친하지 못한다.

<해설-11> 정답 ①
① 제245조 제1항

<해설-12> 정답 ④
④ 본권이라 함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즉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도인은 점유권은 있지만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은 가지지 않는다.

<해설-13> 정답 ①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2항).
③ 제201조의 선의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있다고 믿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해설-14> 정답 ②
②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다.

<해설-15> 정답 ①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64조).

<해설-16> 정답 ②
①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② 합유물을 처분·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72조).
③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④⑤ 다른 점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해설-17> 정답 ③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에 따를 수 있는 경우
㉠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쇄된 경우 소통공사비용(제222조)
㉡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비용(제223조)
㉢ 경계표, 담의 설치비용, 측량비용(제237조) 등

<해설-18> 정답 ①
①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해설-19> 정답 ④
민법 제289조에는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지상권의 양도·임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갱신과 존속기간, 수거의무·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해설-20> 정답 ④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차이
지역권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이다.
㉡ 상린지뿐만 아니라 격지의 토지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 그 불행사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상린관계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 상린지간의 토지사용을 내용으로 하여 소유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 소유권과 그 운명을 같이 하므로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설-21> 정답 ②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하는데, 이에 위반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11조). 이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설이 있으나, 형성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해설-22> 정답 ③
③ 전전세권의 내용 및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해설-23> 정답 ④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만(제320조 ①), 저당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만이 있다(제356조).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모두 있다(제329조, 제335조).

<해설-24> 정답 ②
유치권은 점유에 의존하는 물권으로서 점유취득으로 성립하고 점유상실로 소멸한다(제320조, 제328조 참조).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25> 정답 ①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해설-26> 정답 ①
우리 민법은 소유자저당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설-27> 정답 ②
② 해제는 계약에만 특유한 제도이다.

<해설-28> 정답 ⑤
⑤ 해제의 상대방이 수인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설-29> 정답 ③
③ 주된 계약 성립 후 별개의 계약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해설-30> 정답 ⑤
⑤에서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해설-31> 정답 ③
③ 청약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이나, 그 상대방은 불특정인 다수이더라도 상관없다.

<해설-32> 정답 ③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민법의 전형계약으로서 요물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상광고 뿐이다.

<해설-33> 정답 ③
③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인의 채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문제로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는 무관하다.

<해설-34> 정답 ⑤
⑤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유롭게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해설-35> 정답 ④
물건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제580조, 제581조).

<해설-36> 정답 ①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손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37> 정답 ⑤
⑤ 주택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해설-38> 정답 ③
① 어느 경우든 허용되지 않는다(목적불문).
②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④ 과징금 및 형벌이 부과된다(부동산가액의 30%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공소시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39> 정답 ①
①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

<해설-40> 정답 ①
① 매매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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