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재지정 신청요건(방법)과 절차 &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사항 정리 사례

[또바기]

안녕하세요! 공익법인(단체) 지정전문 또바기행정사 정국량입니다.

2024.3.29 고시된 공익법인은 지난 2021년에 신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이후 3년(2021.1.1.~23.12.31)이 경과된 비영리법인 중 2023년 12월에 재지정 신청하여 2024년 1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변경 고시되었는데요.

또바기행정사 공익법인 지정 사례

2024년 1분기에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로 재지정된 비영리법인 즉 공익법인(기부금단체)은 향후 6년간(2024.1.1. ~ 2029.12.31.)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안정적인 법인운영을 할 수 있고, 개인 기부자는 개인소득의 30%(종교단체 10%)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손비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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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4조)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법인의 재지정 방법(요건,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공익법인의 범위와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또바기행정사 소장 자료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지정 신청 요건과 절차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으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1호바목에 따라 공익법인 추천 구비서류와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로 매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달 10일까지 추천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조 제2호)

출처 입력

함께 보면 유익한 “공익법인 지정(재지정) 방법”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방법과 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는 「함께 보면 유익한 “공익법인 지정(재지정) 방법”」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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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 및 재지정 신청방법(절차, 요건, 기부금영수증 발급)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년 1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용어를 한번쯤 들어 보셔겠죠 !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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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지정 추천전문 또바기행정사〕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 및 추천방법, 절차, 요건, 신청서류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과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지정 추천전문 또바기행정사 정국량입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공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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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등이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명칭변경 신청서에 정관(구 정관, 신 정관, 신구 대비표 등)을 첨부하여 공익법인명칭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밥인세법 제2조 2호)

즉, 공익법인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24②1호(특례기부금)」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39①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사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는 달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을 받아 법인의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공익법인에 출연재산(出捐財産)이나기부한 재산은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①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충족 할것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③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4월 30일) 이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④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⑦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4월 30일)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⑧ 매년「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4월 30일)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은 물론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 또한 싱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재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공익법인 지정전문 또바기행정사와 함께 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익법인을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