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430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15px;"><td style="width: 9.4%; height: 15px;">공개번호</td><td style="width: 59.02%; height: 15px;">1707030045</td><td style="width: 14.71%; height: 15px;">회신일자</td><td style="width: 16.82%; height: 15px;">2017-07-03</td></tr><tr style="height: 10px;"><td style="width: 9.4%; height: 10px;">분류제목</td><td style="width: 59.02%; height: 10px;">-</td><td style="width: 14.71%; height: 10px;"><br><br></td><td style="width: 16.82%; height: 10px;"><br><br></td></tr><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9.4%; height: 18px;">제목</td><td style="width: 90.55%; height: 18px;" colspan="3">설계시 공사기간 산정 오류로 인한 공기연장</td></tr><tr style="height: 215px;"><td style="width: 9.4%; height: 215px;">질의내용</td><td style="width: 90.55%; height: 215px;" colspan="3">수고많으십니다.<br>공공발주 공사현장의 공기연장과 관련한 질의입니다.<br>아래는 현장 조건입니다.<br>1. 계약 공기 48개월<br>2. 시공사는 최저가 입찰로 낙찰<br>3. 설계시(설계보고서) 현장내 5km의 터널 공기를 45개월로 산정.<br>4. 시공사 검토결과 터널의 특성 고려 시 현재의 공법으로는 공사 자원 투입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내 공사완료가 불가능 함을 확인함. (공기 50개월 소요 : 흔히 말하는 절대공기입니다)<br>아래는 질의 사항입니다.<br>ㅇ 계약 공사기간을 시공사가 인지하고 입찰하였으므로 공사기간 준수의 의무가 시공사에 있고, ㅇ '설계상의 공기 오류로 인한 공사기간 조정'에 대한 조항이 공사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ㅇ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산정 오류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기간 조정도 불가'능 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td></tr><tr style="height: 172px;"><td style="width: 9.4%; height: 172px;">회신내용</td><td style="width: 90.55%; height: 172px;" colspan="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r>[질의요지]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음. 시공사 검토결과 터널의 특성 고려 시 현재의 공법으로는 계약기간내 공사완료가 불가능(50개월 소요) 한바, 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한지<br>[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조에 의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br>또한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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