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재산분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재산분할 모음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재산분할
협의이혼의 성립 조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한다.. 이 때 협의 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불화,금전문제 등) 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론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치산자가 이혼에 합의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 양육 해야 할 자녀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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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