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도대체 법치 국가 맞나요?

○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제국 시절 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첫 느낌이 조선 사람들은 더럽고 게으르고 술이나 마시면 싸움박질 만 해서 미래가 없는 백성들 이구나 했었는데 그 후 두만강 건너 연해주 조선족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곳 조선족은 깨끗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아이들을 전부 학교에 보내고 살림 또한 넉넉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누군가의 한마디가 퍼뜩 떠올랐다고 했다. “이놈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당시 관리들은 거의 모두가 부패하여 누가 먹고 살만 하다고 하면 잡아들여 서 형틀에 묶어놓고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고 매질하고 그러면 살려달라며 돈을 모두 바치면 풀어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러니 백성들은 돈을 벌면 매나 맞고 빼앗기기에 돈 벌어서 뭐하냐 하며 '자포자기' 하며 살았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1875년 강화도조약 이후 개화사상이 들어오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입헌군주의 나라를 만들어 법다운 법이 있어야 겠다 하며 일어난 것이 갑신정변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고 곤혹스럽지만 법다운 법이 제대로 집행되기 시작한 것은 한일합방 이후 일제시기였다. 당시 민초들은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이지만 일제의 법을 그래도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 반기기도 하였다. 나아가 YMCA 독립선언 사건, 3.1 만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재판 을 받는 것을 보았고 짧은 형을 받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았 기에 법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며 놀라움으로 받아들였다. 만일 조선시대라면 능지처참을 당할 죄인들이었기에 말이다. 변영로 시인이 노상에서 방뇨를 하면 벌금이 25전임을 알고 손에 25전을 들고 파출소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눈 에피소드는 민초들이 법의 맛을 즐긴 잘 알려진 일화이다. 그만큼 민초들은 조선조 폭압에서 살다가 도입된 법을 환영하였고 그것이 이어져 무엇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툭하고 쓰던 말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였다. 새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즈음 한국 뉴스를 보면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싸움이 나라를 망칠 만큼 치열하다. 현 상태가 왜 이 지경 이냐 생각해보니 “모든 것은 법대로” 가 아니라 항의한다며 데모를 하는가 하면 항의를 넘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어나오고 농성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법대로’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한번 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 법의 근원은 방법(Method)이었다. 산에서 멧돼지를 잡는 법, 술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 등 말이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일정한 규칙(Rule)이 있다. 그 규칙을 정한 것이 법(Law)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야당 당수가 성남시 시장 시절의 비리 의혹으로 연관된 수십 명이 체포되어있고 몇 명은 자살로 세상을 떠났고 추정되는 비리의 금액이 수천억이다. 그리고 그가 검찰에 소환되는 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 데모를 방불 하게 하는 시위로 요란하다. 이러한 현상은 그 비리의 진위를 밝히는 방법이 아니고, 그 진위를 밝히 는 규칙이 아니며 따라서 법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100년이 넘게 모든 것을 법대로 하자는 사회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법이 우리 삶의 보호막으로 백성들은 안주하고 있다. 나라의 존위를 위하여 반드시 여태껏 지켜왔 던 법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모두 이렇게 외쳐야 한다. 데모로 촛불로 법의 역할을 망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을 무시하는 그런 법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묵 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