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찬밥 신세 전락한 태양광…“태양광 산업 시장 위기”,RPS 제도 개편,한국형 FIT 폐지 검토,SMP상한제,출력제어,장기계약율 감소

[트라이]

찬밥 신세 전락한 태양광…“태양광 산업 시장 위기”

한국형 FIT 폐지 가닥…SMP 상한제·태양광 출력제어도
업계 “사업 전반 불황으로 이어질 것” 우려

(전기신문 2023.07.07.)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들은 축소하면서 태양광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소형 태양광 우대제도는 종료하고 수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들은 전면 재점검해 사업 규모를 대폭 조정키로 했다. 최근 보조금 부정 수급에다 전력망 불안정까지 불거지자, 정부가 지원 제도를 크게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들을 논의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2차 사업 점검 결과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5824억원(5359건)의 위법·부정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TF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와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단계별로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 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 제도의 일몰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제도인 ‘한국형 FIT’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7월 12일 한국형 FIT가 도입된 뒤 소규모 태양광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TF는 한국형 FIT로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계통·수급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번 주 중으로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산업이 축소되는 분위기는 이전부터 감지됐다.

태양광발전의 수익모델 가운데 하나인 장기고정가격계약 물량은 2021년 4.25GW 규모에서 지난해 2GW, 올해 1GW 규모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0.27㎿의 발전소만 입찰에 응하면서 하반기 입찰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여기에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와 발전소 ‘출력제어(감발)’도 태양광 사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모두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며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키운 ‘태양광 죽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정부의 태양광 산업 축소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책 없이 그동안 지원책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면서 “개별 사업자가 뛰어들 유인이 점차 줄어들면서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시공, 제조업계 전반의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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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2022.09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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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및 구체적 사양은 매수 의향이 있을 시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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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매수 건  , ②인허가 완료 후 한전접속 확보하여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③인허가 후 한전접속 대기나, ④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매수 혹은 매도 건, 매도 매수 중개나 직접 매수하여 대출하여 시공까지 합니다

3. 부지분양을 하는 시행시공사 건에 대한 대행분양업무 진행하며, 당사의 직접 부지분양 건 업무 진행 병행을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시행시공사 및 부지분양 받기를 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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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 건축물(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건물주 직접 설치나 건물 지붕 임대해 주어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주택 ’3KW‘ 설치 문의요,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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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제주도 임야 약2만평 및 목장용지 약13만평, 총 15만평(전체 면적 평지라서 개발 용이함) 매도, 대형카페, 힐링카페, 승마체험, 유채 및 메밀꽃밭 조성, 관광지 사업 가능, 상수도 전기 농업용수 설치됨. 일부 2만평 규모로 분할 매도 가능함. 개발행위허가 업무 진행 가능(완료 시 지가 상승 예상됨), 매도 금액과 자세한 사항은 위의 카페지기 연락처 보고 문의요(목장용지 약13만평은 초지법 미저촉으로 총50MW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함)

-전남 신안군 도초면 약22만평 대부분 염전 신규부지 매도함.

-강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대, 4.7MW 인허가 및 PPA접수 완료, 한전접속대기 매도

-경북 영덕, 안동, 영주 지역 인허가 및 PPA접수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100, 300, 400KW급 총 2MW), 한전접속 24년 상하반기 예상함.

-신규부지매도 걍원 양구, 충남 논산, 충남 당진 문의요함.

-전북 고창, 임실, 500KW 공사 중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북 진안 300KW 가동 중 매도함.

-전국지역 공장 임대, 발전사업허가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접수 중인 사업권 양도(매도)함. 문의요.

-전남 신안,무안, 전북고창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3~4년) 물량 총20MW(100KW,500KW,1MW급)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함.

-강원 홍천 100, 300, 500, 1,000KW 부지분양 중, 지목 목장용지, 총4.3MW

-강원 삼척 300KW 인허가 완료 토목공사 시작 23년도 2월 공사완료 예정,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북 무주, 강원 정선, 전남 나주, 경남 거창, 경북 상주 부지분양 중 100KW급 수십 개소

충남 태안 100, 300, 400, 500KW 부지 분양 중.

-경기 연천 상업발전 중 사업권매도 71, 100, 120, 200KW(부지임대차),

-부지분양 100KW 전남 영광, 경남 거창, 충남 태안지역 

-강원 원주(경기 여주 근접),신규부지분양 500KW 5개소,100KW 9개소

-전북 고창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주 1MW 개소, 500KW 1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강원 평창 신규부지 매도(1MW, 100KW 3개소),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 대행함, 한전접속대기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사업권 양도함, 변전소  8km  이격으로 근접하여 계통연계비용 감소 가능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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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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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시행 및 시공함  (시험 인허가 대출 포함  ), 소형에서 중형  (500~800W 급 , 3KW~100KW 급  )설치, 대형 MW  급 포함 상담 문의 환영함 .

■태양광발전소 시공 시에 필요한 대출해 드립니다(선급금 50% 필요 시 지급 가능함). 기 대출을 하여 4.59~5.0%대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도 하니 연락바랍니다(4.2%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현재 22년 10월 대출금리 5%대 전후라서 대환대출은 진행하기 어려움.

■노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대출까지 전반의 업무를 하니 연락 바랍니다.

■ 민간 공급의무 발전사에서   22년도  4월초 부터   ‘수의장기계약  ’ 접수함(장기계약 단가 별도 문의),

1. 인허가 후 공사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 발전소 탄소 2 등급 혹은   1 등급 모듈 미사용 시에도 참여 가능(시공비용  1MW당 탄소1등급 기준   2억원 이상의 감액 줄일 수 있음),

※시공비용 대출도 진행 가능함(시공비 선급금 50%까지 지급 가능함),(4.2% 고정금리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2. 기존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

해당 사업주나 시공사의 접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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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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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나 혹은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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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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