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여성이 한국의 다문화가정 특혜에 대해 쓴 글입니다.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출처 : http://sayak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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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인 헌정 블로그,
-사야까의 나는 꽁돈이다 제 1회-
한국의 보육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우우우... 제목부터 좀 재미없겠다..
오랜만의 블로그.. 좀 재미있는 걸로 시작해야하는데ㅠㅠ 그래도 일단 시작ㅋ
이빨소개 #1인 4역 이빨 1.
정.통.ㅋㅋㅋ 한국생활 블로거 사야까입니다ㅋㅋㅋ
그리고 인천 동춘동, 송도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위대한 깔때기 블로거,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사야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보딸 사무라이 아니,, 사무라이딸 먹보 사야까입니다.
일단 시작전에 '닥치고 추천ㅋ'
한국에서 아기를 낳아 키우고 있는 요즘. 한국사람들은 나를 엄청 부러워하고 있다.
왜? '우리 아기가 귀여워서?ㅋ' 가 아니라 '우리 아기가 다문화가정 아이' 라서 부럽다고 한다.
아기가 태어날 쯤 내 귓구멍에는 솔깃한 정보가 돌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100% 공짜!!!!!!!!
'혼또니~?(진짜로?) 좋네^^'
게다가 공립어린이집. 다문화가정은 그냥 1순위. 최우선대상!!!!!!!!!!!!
'혼또니~?(진짜로?) 투더코어 싸랑해요 한국!'
근데 여기서 잠깐 스톱!!
다문화가정?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문화가정에게 보육료를 100%지원해주는 거라면 다른 일반가정은 안해준다는 거잖아.
찾아보니 역시나 한국의 일반가정은 전세금, 자동차, 통장, 주식 다 조회해서 재산의 차이에 따라 지원한다고 한다.(12년부터는 0~2세는 무상, 다문화는 전연령 다 공짜)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은 한국의 일반가정이 들어가려면 지역에 따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기다려야하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한다.
한국정부의 이 차별정책으로 나는 주위 한국부부들로부터 큰 부러움을 받고 있다.
'사야까 좋겠다. 다문화가정이라서 보육료 공짜니까.. 우리는ㅠㅠ'
'아.아.아.. 네.. 뭐..'
괜히 다문화라서 미안해지고 다문화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주위에 알아보니까 연봉이 x억인 한국지사의 중역인데 한국여자와 결혼해서 보육료 받는사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_-)
나는 이 웃긴 제도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민센터도 가봤다.
결혼식, 여행, 택배비할인, 온통 다문화 무료프로그램만
소개 심지어 대학까지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그외에도 한국어교육, 요리교실, 각종취미교실, 육아도우미무료, 영유아보육비, 각종체험문화탐방,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친정부모초청행사, 바우처사업, 방문자녀교육, 방문부모교육, 놀이공원가족초대권, 영화관람권,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항공권, 한국어 토픽응시료, 어린이학습지, 장학금, 운전학원비보조, 자조모임운영비,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대출금리 할인....
(디테일하죠?ㅋ아이고~ 숨 차 헉헉..)
아니 한국의 주민센터인데 한국인에 대한 혜택보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 많네???
어려운 다문화가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것은 좋고 다 필요없는 정책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이 한국에서 힘든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니다.
작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예산은 2천억정도인데 이런 일회성행사, 선심성 공짜프로그램으로 써버리고 있다니.....헐~ 2억도 아니고 2천억?
(((2 0 0 0 0 0 0 0 0 0 0 0 원)))
이.이.이.이거 0이 몇개고? 너무 큰 숫자에 그만 뇌에 렉 걸려뿟다ㅠㅠ
나는 순간 국회의원이라도 되고 싶은 심정이... 에라이 인천 동춘동, 송도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의........(출마깔때기ㅋㅋ)
음... 아무래도 나같은 바보사람이 국회의원은 될 수 없지...(이건 겸손깔때기ㅋㅋ)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245424A4F0F6C880B)
아무튼 나에게 무려 39만원정도 매달 공짜로 생기는데....
그냥 눈 딱 감고 한국정부가 주는 눈 먼 보육료를 꿀꺽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선언하고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인가?
여러번 남편사마와 이야기 한 끝에 우리는 보육료는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과 동반깔때기ㅋㅋ)
그리고 우리에게 올 뻔한 돈이 남은 예산이 엉뚱한 곳에 날리지말고 부디 어려운 가정의 아이를 위해 쓰였으면 하고 바라기로 했다.
나는 일본인이라서 한국을 비판하면 악플과 악메일을 받지만 이것은 욕을 먹더라도 비판을 해야겠다.
이 엉터리차별정책 그만 두세요. 누구를 위한 한국입니까?
외국인이지만 한국의 거주권을 가진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정부에게 건의합니다.
1. 보육료를 준다면 어린이집에 주지말고, 가정에 직접 지원해주세요.
(아무리 MB정부가 친기업정부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기업의 배를 불리지 말고 사람의 배를 불려주세요. 양육비는 어린이집 비용 뿐만 아닙니다. 한국은 예방접종비도 장난아닙니다. 아기필수품 물가도 일본보다 비쌉니다. 토론회보면 높은 분들이 하는 말이 '맨날 선진국은.... 유럽은.... 일본은....' 하는데 참고로 일본은 통장으로 보육비를 현금으로 꼽아줍니다. 선진국 좋아하시니 빨리 따라하세요)
2. 다문화가정이든 한국가정이든 차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주세요.
(지나친 민족주의도 나쁘지만 자국민을 내팽개치는 정부는 훨씬 더 나쁩니다. 이런 차별은 자국민에게는 신뢰를 잃고 사회적으로는 더 큰 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초딩도 알 수 있는 논리입니다.)
3. 다문화정책을 한국사람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다문화가정에게 자문을 얻어서 만들어주세요.
(선심성, 일회성정책은 그만. 한국은 겉치레가 심한데 정책도 그렇습니다. 돈 썼다고 꼭 티가 잘 나는 것만 합니다. 물고기를 계속 잡아다주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절대 못 배웁니다. 낚시대를 사주고 땡치는 것보다, 낚시대를 어디서 사고 낚시를 어디서 하고 낚시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이런 글을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플에 쫄지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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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거님이 지적하는거처럼
지금의 다문화정책은 순전히 돈낭비에다가 허세덩어리 더 나아가 자국민 역차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어느 선진국도 국제결혼가정과 혼혈들한테 이딴 대접 안합니다.
대한민국을 외국인천국으로 만드는 ㅁㅊ다문화정책 당장 폐지하고
국제결혼가정도 이 블로거 글 처럼 양심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게 지속되면 지속될 수록 매매혼과 일반 국제결혼커플 보는 시선 좋아질꺼 같나요?
국제결혼가정에 돈 펑펑 써주는 동안 바로 그 옆에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들은 울고 있습니다.
다문화 실패라는건, 시대착오적인 우파들의 선동일 뿐입니다. 다문화의 실패는 영국의 캐머런, 프랑스의 사르코지,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이 연속으로 선언했죠. 이걸 조중동이 다문화의 실패라고 받아들이고 있구요.
우선 포인트, 위에 나열한 세명의 정치인은 모두 우파 정당의 정치인입니다. 이들은 현재 유럽의 경제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복지축소의 와중에서 단지 소수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로 인해 우파들의 표를 결집시키기위한 일종의 정치 캠페인입니다. 정치 캠페인과 정책은 구분을 해야겠죠.
물론 국가간 입장은 좀 다릅니다 영국은 영국내 이슬람 유입자들의 알 카에다 가입이나 테러문제로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현상황과는 아예 다른 이야기죠. 영국내 이슬람이 반발하는 이유는 제국주의적인 이라크 전쟁에 영국이 대규모로 개입한 결과일 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예 꼴통우파라면 이슬람이건 나발이건 국가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건 국가주의, 즉 파시즘입니다.
꼴통인 사르코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사르코지의 다문화 정책 실패 논리가 얼마나 골때리냐면, '영국이 다문화 실패를 선언했다. 그런데 우리도 무슬림 졸라 많다. 그러니 우리도 실패한거다.'라는
맥락입니다. 이건 뭐 르몽드같은 중도 좌파지를 비롯해, 우파지인 라베라시옹에서도 뭥미하는 분위기라는.
메르켈은 기민당 출신입니다. 네 기독교 민주당이요. 이 아줌마 입장도 영국의 사례에 기반하는데, 영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소수민족별 정체성의 유지보다는 독일의 전통, 즉 기독교 이념에 소수민족도 동화되어야 한다는 입장. 즉 동화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의 실패라는건 서유럽에 동시집권중인 우파-기독교 세력의 반 이슬람주의의 연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수많은 중도-좌파정당은 이런 선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인용하신 논거 자체가 논의의 가치가 없슴다.
예전 이게시판에서 로거스란분이 다문화 반대글 몇개올렸다가 욕설난무하고 거의 사람가운데 놔두고 돌팔매 치는형국이었죠 그분글 검색해보니 이미 카페 탈퇴했더군요사실 그분이 올린글 제대로 읽어보지도않고 댓글싸움에 껴들지도 않았지만 좀 차분하게 자기뜻폈으면 그렇게 몰매맞진않았을텐데
그 아저씨는......좀 이상했어요, ㅋㅋ
그리고 여기서 계속 계신던 분들이야 어지간한 주장을 해도 인방 식구라는 개념이 있으니 험하게 말이 오가는 경우가 드문데, 그분은 가입하자 마자, 그런 글만 전문적으로 올렸죠.
이 경우 목적성을 가지고 인방에 들어왔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좀 쥐잡듯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진짜 좀 심한듯 뭐 완전 인간말종 개새끼 취급하던데 참 아무리 인터넷이라고 그리심하게 한명놔두고 나가뒤져라 드립 ㅋ
강철무지개/ 다문화 개념을 헷갈리고 계시네요. 여기서 말씀드린 다문화란 동화정책이 아닌 동등한 노동권, 시민권(물론 참정권 등의 적용 정도를 정리하여 단계적 시민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죠) 등이 전제되는 다문화주의를 뜻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하는 세계화는 '자본의 지배력'이 구조화된 세계화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세계화를 반대하지만 이미 세계화는 도래했습니다. 자본부터 노동까지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세상이 오게 된 건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세계화 속에서 가장 부작용이 큰 건 역시 상품처럼 유통되고, 이용 당하는 노동이라는 겁니다.
왜냐.. 노동은 자본가가 자본잉여를 남기기 위해 가장 뜯어먹기 좋은 요소이기 때문이죠.
반세계화, 반자본주의 투쟁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자 해방'입니다. 맑스와 스탈린의 결정적 차이점이기도 하죠. 따라서 반세계화라고 해서 외국인노동자를 배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이상적인 다문화 사회는 단순히 문화 존중 등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것으로 그치는 모습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로서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노동권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한국에선 현실적으로 이런 주장을 '고용허가제'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약을 막고, 임금 역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노동자 연대로 세계 자본의 착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현재 벌어지는 자본의 세계화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노동자 해방이 이루어진 세계화는 제 이상입니다.
수민2/ 제가 왜 지금 실시되는 다문화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 안하겠습니까. 이미 어제 쓴 긴 글 속에 다 들어 있는데..;;;; 뭐 어쨌든 저야 말로 그런 퍼주기식 다문화 정책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문화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고, 한 때는 지역 사회에서 그런 봉사도 했으니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있죠. 여기 글대로 이제 다문화 가정 중에는 골라먹기 식으로 다문화 복지 혜택을 받는 가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구체적으로 정확히 풀어보면 그건 도시 가정.. 그것도 빈곤층이 아닌 가정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봉사활동으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
글쎄 다시 읽어봐도 다문화 정책예산 저런식으로 엉뚱한데 쓰는거에 대해 님이 어떤식으로 지적했는지는 못찾겠네요 생활비없어 폐지줍는노인들이 있는현실에서 다문화가정에 퍼붓는 과연 저런지원이 필요할까싶은 선심성 일회성지원이나 5성급호텔을 연상시킨다는외국인 전용 교도소 건립같은
것도 님이 먼저 지적하셨음 이해했을텐데 계속 노동자 자본 경제학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니 뭐 제가 무식한탓이겠죠 알았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는데 그만하죠 다른분들이 피곤해하실거같아서요
아마 짧게 말하고 넘어가서 잘 안보이실 겁니다. "다문화 가정에게 주는 복지 서비스 자체를 다시 계산해서 시행해야 하며," 라고 했답니다. 더불어서 아래에 댓글로 보충했구요. 아래 글은 다 읽어보시기나 하신 것인진 모르겠지만..
댓글에 피곤해 하는 분은 수민2님이신 듯. 네 그만합죠.
헐,,, 다문화 가정에 주는 복지서비스 자체를 다시계산해서 시행해야 하며...이부분에서 님은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에대해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셨군요 네 잘알겠습니다 ㅡ..ㅡ 저도 이만 줄이죠 ggggggggggggggg
노래교실도 1년간 운영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오셔서 어머니들은 한글을 배우시고, 아이들은 어머니 나라 언어 배우고.. 그런 프로그램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빈곤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제가 아는 아이들 중 필리핀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아이는 제가 그 아이를 일부러 끌고 오지 않았으면 그저 PC방에서 주말마다 날밤을 세웠을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므로 살기 바쁜 부모로 인해 제대로 이런 교육 혜택을 못 받는 거죠. 한국 사회 복지는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에 화장실에 사는 노숙자 형제 이야기도 뉴스에서 한참 나돌았죠.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역차별로도 보이는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면서도 공익광고, 학계 발표 등등 정부의 생색내기는 대단하지요.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복지국가의 이미화를 시키기 위한 술수이며, 혈통잇기를 위한 동화 정책이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왜냐.. 이런 다문화 정책 대상 범주에 '외국인 노동자'는 단연 제외거든요. 단순히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다혈통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뗌빵식 정책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코이카? MBC에서 마치 봉사를 만병통치약으로 코이카 국가 사업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거 실업자 구제 정책으로도 쓰인 거 아십니까? 단순히 2년 갔다오면 남는 것도 없는 이것이
청년 실업 대책안이랍시고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코이카 등이 가서 국제개발원조 하는 거 공짜 아닙니다. 다 유상원조고, 이거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병원 짓고, 학교 짓는 거 예컨대 라오스. 특히 요즘 라오스에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다 대기업이 짓고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그들이 공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기업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두고 박노자 교수는 '아류 제국주의'라고 했구요. 지금 우리나라 이름만 다문화 정책인 '다혈통 정책'도 이런 맥락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다문화관련위원이라 예산안 회의 때 참여했는데요. 다문화가정 지원비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다른 부서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다문화가정만 해주느냐고 이의를 제기해도 하실 말씀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참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시사에 문외한인 저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힘들지만 제가 모르던 사실도 알게되고..근래들어 제일 재밌게 읽은 댓글들 이었습니다..아이랑님은 남자분이신가요? 여자분이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자분같으신데..(저도 여자..^^) 상식도 풍부하시고 지적인 여러분들이 부럽고 친구하고 싶어져요..*^^*
저도 문제의식만 그득할 뿐.. 무지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여자인간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