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22.3.4.字 고용노동부 공고) 〉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신청시 유의사항】 ㅇ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22.1월)중 이하 4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 ①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3월, 100만원) ②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6월) ③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 100만원) ④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원)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ㅇ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1인당 50만원(현금)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ㅇ (온라인 신청) (https://worker.seoul.go.kr) ※ PC 및 모바일 가능 - 신청기간 : 2022. 3. 28.(월) 09:00부터 4. 22.(금) 24:00까지(토, 일요일 포함) ※ 3.28(월)~4.1(금)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신청일자 | 온라인 신청 | 현장 신청 | 5부제 | 전체 | 3.28(월) | 3.29(화) | 3.30(수) | 3.31(목) | 4.1(금) | 4.2(토) ~ 4.22(금) | 4.11(월)~4.12(화)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누구나 | 누구나 |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작성 후 증빙자료 업로드 ※ 증빙자료 : ①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 - 신청 후 진행 과정(신청, 진행, 완료 등) 문자로 안내
ㅇ (현장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 신청기간 : 2022. 4. 11.(월) 09:00 ~ 4.12.(화) 17:00 ※ 업무시간(9~17시) 내 신청 가능(17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 제출서류(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공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2),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3),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서식4), ⑥ 신분증 사본, ⑦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및 인증을 거치므로 별도 제출 필요없음 2. (거주 증빙) (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3. (자격 증빙)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입금내역서(은행 발급) 4. (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①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서식5], 타인신분증 사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6] |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 ㅇ (온라인/현장 신청) 정부지원금 지급일정이 확인가능한 ’22. 5월 중순(예정) 별도 공고 및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orker.seoul.go.kr) 및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상담센터(☎ 1588-5799)로 문의 - 제출서류(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기존 수급자와 동일 ㅇ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 후 1주 내 지급 예정 ※ 증빙서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보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주말 포함) 1회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온라인 신청자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worker.seoul.go.kr) 내 신청내역 확인 화면에서 이의신청 ↳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내역 확인 > 이의제기 ※ 이의신청 관련 보완서류는 홈페이지(worker.seoul.go.kr) 통해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전용 이메일(worker@seoul.go.kr)로 제출 ㅇ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 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1> 중복수급 ㅇ 아래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 | ①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3월, 100만원) ②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6월) ③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 100만원) ④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원)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2>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 등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긴급생계비 지급 이후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긴급생계비를 환수할 예정 ㅇ 방역수칙 위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환수 예정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상담 센터 (☎ 1588-5799),『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홈페이지(worker.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자치구 | 해당부서 | 4/11(월)~ 4/12(화) 자치구 현장접수 장소 (운영시간 09시 ~17시) | 연락처 |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지하1층 일자리카페 | 02-879-6675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프로그램실 | 02-2600-6396 | 송파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서울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6층 체육관 | 02-2147-4900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 은평홀(5층) | 02-351-6824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3층 회의실 | 02-2241-3944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광진가족쉼터(지하1층) | 02-450-7054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소회의실 | 02-2094-2242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7길 48, 노원평생교육원 2층 강당 | 02-2116-3492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36, 풍양빌딩 6층(강북성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세미나실) | 02-901-7243 | 마포구 | 일자리지원과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층 구의회 다목적실 | 02-3153-8553 | 동작구 | 일자리정책과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90, 고려교육타워 3층(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 02-820-9355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4층(일자리플러스센터) | 02-2620-4806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4층(다목적실) | 02-860-2045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지하1층 실내체육관 | 02-2091-2862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 02-3423-5582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오복빌딩 6층(노동권익센터) | 02-3425-8703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 02-330-1139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2층 | 02-2670-3441 | 동대문구 | 일자리정책과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일자리센터) | 02-2127-4926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일자리플러스센터 5층 | 02-2155-8765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3층 대강당 앞 로비 | 02-2286-6386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4층 회의실 | 02-2199-6795 | 금천구 | 일자리창출과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4층 구의회 제2소회의실 | 02-2627-2033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임시청사) 12층 교육장 | 02-2148-2254 | 중구 | 도심산업과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옆) | 02-3396-5684 |
※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상담 센터(☎ 1588-5799)로 전화상담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