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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에 혼다까지! 완성차업체 경영이 '콤프라 준수'를 외쳐도 현장이 결국 '비리'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 6/20(목) / 다이아몬드 온라인
주요 자동차 업체 모두에서 품질·인증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각 사의 문제 발생에 공통되는 것은, 기술에 대한 과신이나 심사에 대한 익숙함 등 심리의 영향이다. 현장의 기술자들은 모두 심사의 중요성을 경시했을 것이다. 때문에 경영자들도 "인증시험은 현장 판단에 맡겨도 된다"는 식의 경영 판단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생산 현장에서 경영 총수층까지 현재의 생산관리, 인증 체제에 미비점이 없다는 일종의 편견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인력 부족으로 인증 체제의 강화에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타마대학 특별초빙교수 마카베 아키오)
● 도요타, 마쓰다, 혼다, 스즈키… 자동차 '인증비리' 경제 하방 리스크로
6월 상순, 5개의 자동차·이륜차 메이커에서 「형식 지정」을 둘러싼 부정이 발각되었다. 이른바 인증비리 문제다. 6월 3일 토요타자동차는 2014년 이후 생산한 7개 차종에서 국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했다고 공표했다. 마쓰다, 야마하 발동기, 혼다, 스즈키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다.
세계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는 일본 기업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배경의 하나로, 자사의 제조 기술에 대한 "과신"이 있을 것이다. 기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실시 방법등의 경시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전문가의 소리는 많다. 현장의 자신감이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영 총수가 아무리 법령 준수=컴플라이언스를 외쳐도 좀처럼 이 문제를 뿌리 뽑기가 어렵다.
유력 자동차업체의 인증비리 문제는 분명 일본 경제에 마이너스다. 생산 중단 등으로 저변이 넓은 자동차 산업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에 따라,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의 하락 리스크가 높아진다. 코로나19 사태가 걷히고 나서도 개인소비가 여전히 취약한 반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경기의 요절을 막아왔다. 그러나 인증비리 문제로 경기를 떠받치는 힘은 약해질 것이다.
또 품질비리를 계기로 각 자동차업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것은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전동차 개발이나 전고체 전지 실용화에 필요한 투자 자금이 계획을 밑돌면서 성장 전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인증비리 문제는 우리 경제에 큰 불씨가 될 수 있다.
● 주요 제조사 모두 품질·인증 부정 왜 그런 일로? 문제의 배경은...
이번 발각으로 우리나라(일본) 주요 자동차업체 모두에서 품질·인증 비리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되돌아 보면 16년, 미츠비시 자동차에서 연비 데이터의 조작이 밝혀졌다. 계속 되는 17년, 닛산 자동차와 SUBARU에서 무자격 검사원에 의한 완성차의 검사가 발각되었다. 게다가 22년, 상용차(트럭)의 생산을 실시하는 히노 자동차에서 연비 시험 등의 부정이 표면화했다.
그렇게 23년, 다이하츠 공업의 충돌 시험 부정, 토요타 자동직기로 엔진 출력에 관한 부정도 발표되었다. 일련의 인증 부정, 데이터 조작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 교통성은 각 메이커에 조사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발표에 따르면 도요타, 마쓰다, 야마하, 혼다, 스즈키 등 5개사, 38개 차종에서 인증 부정이 있었다. 생산 종료분을 포함해, 부정의 대상 대수는 500만대를 넘었다. 도요타에서는 2014년부터 비리가 발생했다. 16년에 문제가 발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이 계속 된 것은 꽤 심각하다.
문제는 형식 지정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를 생산할 때 안전성, 환경성능 기준을 적합한지 사전에 국가 심사를 받는다. 심사를 통과해 형식 지정을 받으면 제조사의 완성검사로 판매할 수 있다. 협정국이면 검사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일본의 자동차 심사 방법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에서는 배기가스에 관한 사전 심사가 있다. 심사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로 대응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전에 정부가 기준을 정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각자 기준을 충족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생산을 위해 '혼합 제조 기술'을 연마해 왔다. 그 결과 연비, 안전, 주행 등 성능은 향상됐고 일본차는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인증 부정은, 소비자가 각 메이커에 보낸 안심감·신뢰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도요타에서 발각된 6건은 국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문제의 전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다.
● 인증 부정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마쓰다와 도요타 자료로 판명
왜 인증 비리가 터졌을까. 문제가 발각된 기업의 개시 내용을 확인하면, 마츠다의 공표 내용을 알기 쉽다. 동사는 「부정의 원인」을 3가지 지적했다.
우선 협치의 문제다. 시험이 인증법규에 준거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구조, 거버넌스(관리·감독 등을 실시하는) 체제가 부족했다.
다음으로, 순서의 미비가 있었다. 인증법규에 준거한 시험실시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비의 부족이다. 인증 법규에 준거한 시험 조건을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설비의 정비가 부족했다. 마츠다는 개선책으로, 체크나 관리 체제의 강화, 순서의 재검토와 교육 등의 강화, 설비의 정비 강화를 들었다.
한편, 토요타의 공표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안전성과 환경성의 인증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1) 시험시, 인증기관의 심사관이 입회한다, (2) 메이커가 시험을 실시해, 데이터를 제출한다, (3) 개발시험에서 유효한 데이터를 인증 데이터로서 제출한다. 도요타는 (2)와 (3)에서 인증의 부정이 일어났다.
각 사의 문제 발생에 공통되는 것은, 기술에 대한 과신이나 심사에 대한 익숙함 등 심리의 영향이다. 자사의 제조 기술은 높다. 완성차 성능에 문제도 없다. 현장의 기술자들은 모두 심사의 중요성을 경시했을 것이다. 때문에 경영자들도 "인증시험은 현장 판단에 맡겨도 된다"는 식의 경영 판단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생산 현장에서 경영 총수층까지 현재의 생산관리, 인증 체제에 미비점이 없다는 일종의 편견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인력 부족으로 인증 체제의 강화에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단지, 모두 경영 톱의 책임인 것은 틀림없다. 본래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시에 시험 실시 체제를 검증해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인증 기준이 있다면 당국에 문의해 실태에 맞는 인증 체제를 확립할 필요도 있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영자에게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분야에서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 자동차 메이커의 인증 부정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큰 부정적 영향
자동차 인증 비리 문제는 일본 경제의 하방 위험을 높이고 있다. 13월기의 국내 총생산(GDP)은 실질 베이스로 전기비 0.5%(연율로 2.0%) 감소했다(1차 속보).실질임금 감소에다 다이하츠 인증 부정으로 인한 판매 감소로 개인 소비가 감소한 것이다. 자동차 관련 설비투자가 감소한 측면도 있다.
그래도 국내 경제는 가까스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북미로의 자동차 수출 증가는 경기를 지탱했다. 성인화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 인바운드 수요도 경기를 뒷받침했다.
4~6월기, 자동차의 생산 회복 등 전기로부터의 반발로, 성장률은 상승한다고 하는 견해는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인증 부정의 대규모 발각이, 그러한 전개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고 있다. 향후 각사의 생산 중단 등이 확대되면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가 커질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토요타의 영업 이익율은 미 테슬라나 독일 폭스바겐을 웃돌고 있어 자금을 전기 자동차(EV)등의 생산 체제 강화에 재배분해 왔다. 가능한 한 빠른 타이밍에 엔진차, 하이브리드차(HV), EV, FCV(연료전지차), 수소 엔진차 등 "전방위형"의 프로덕트·포트폴리오를 확충하는 것으로 국제 규제에 대응해, 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인증비리 문제 때문에 EV 개발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구미 시장에서 일본차의 평가가 흔들려, 수요가 현지 메이커에게 향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11월 미국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일본 자동차산업을 비판하고 수입차 관세 인상을 시사하는 등 역풍이 거세지는 전개도 있을 것이다.
현재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는 중국과 현지 EV 업체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세에 있어서 전동차로의 생산 강화가 한층 더 필요한 타이밍에, 인증 부정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아시아 신흥국 지역의 자동차 수요가 다른 나라 기업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개가 현실미를 띠면, 자동차 관련의 소재, 범용형의 기계 등 일본 경제 전체에서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의 기세는 둔화한다. 인증비리 문제가 당장의 경기, 경제 실력인 잠재성장률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마카베아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2079049dbbf3d1dc9eae34acc733279f4ed3995a?page=1
トヨタにホンダまで!自動車メーカーの経営が「コンプラ順守」を叫んでも、現場が結局「不正」を起こすワケ
6/20(木)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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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Photo:Tomohiro Ohsumi/gettyimages
主要自動車メーカーの全てで品質・認証の不正問題が起きている。各社の問題発生に共通するのは、技術に対する過信や審査に対する慣れなど心理の影響だ。現場の技術者は皆、審査の重要性を軽視したのだろう。そのため、経営者も「認証試験は現場の判断に任せて良い」といった経営判断が続いたとみられる。生産の現場から経営トップ層まで、現状の生産管理、認証の体制に不備はないという一種のバイアスが強まったと考えられる。また、人手不足で認証体制の強化に影響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昭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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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ヨタ、マツダ、ホンダ、スズキ… 自動車「認証不正」が経済の下振れリスクに
6月上旬、5つの自動車・二輪車メーカーで「型式指定」を巡る不正が発覚した。いわゆる認証不正問題だ。6月3日、トヨタ自動車は、2014年以降生産した7車種で国の基準と異なる方法で試験を実施したと公表した。マツダ、ヤマハ発動機、ホンダ、スズキでも不正が明らかになった。
世界の自動車業界をリードする日本企業で、なぜ、このような問題が発生するのだろか。背景の一つに、自社の製造技術に対する“過信”があるのだろう。技術に自信があるため、どうしても試験実施方法などの軽視が起きる、といった専門家の声は多い。現場の自信が悪い方向に作用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だ。そのため、経営トップがいくら法令順守=コンプライアンスと叫んでも、なかなかこの問題を根絶することが難しい。
有力自動車メーカーの認証不正問題は、明らかに日本経済にマイナスだ。生産の中止などで裾野の広い自動車産業の機能が低下す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それによって、わが国の経済成長率の下振れリスクが高まる。コロナ禍が明けてからも個人消費がまだまだ弱い一方、自動車の生産や輸出が景気の腰折れを防いできた。しかし、認証不正問題で景気を下支えする力は弱まるだろう。
また、品質不正をきっかけに、各自動車メーカーの信頼性が低下することも懸念される。それは、国内の自動車関連企業の収益減少につながる。電動車の開発や全固体電池の実用化に必要な投資資金が計画を下回り、成長戦略が遅れる可能性もある。認証不正問題は、わが国経済にとって大きな火種になりかねない。
● 主要メーカー全てで品質・認証の不正 どうしてそんなことに?問題の背景は…
今回の発覚によって、わが国の主要自動車メーカーの全てで品質・認証の不正問題が起きたことになる。振り返れば16年、三菱自動車で燃費データの改ざんが明らかになった。続く17年、日産自動車とSUBARUで無資格検査員による完成車の検査が発覚した。さらに22年、商用車(トラック)の生産を行う日野自動車で燃費試験などの不正が表面化した。
そうして23年、ダイハツ工業の衝突試験不正、豊田自動織機でエンジン出力に関する不正も発表された。一連の認証不正、データ改ざんの実態を把握するため、国土交通省は各メーカーに調査を求めた。
これまでの発表によると、トヨタ、マツダ、ヤマハ、ホンダ、スズキの5社、38車種で認証不正があった。生産終了分を含め、不正の対象台数は500万台を超えた。トヨタでは14年から不正が発生していた。16年に問題が発覚したにもかかわらず、不正が続いたのはかなり深刻だ。
問題は、型式指定に関するものである。自動車メーカーが新車を生産する際、安全性、環境性能の基準を適合しているか、事前に国の審査を受ける。審査を通過し型式指定を得ると、メーカーの完成検査で販売できる。協定国であれば検査を簡素化できる。
日本の自動車審査方法は米国と異なる。米国では排ガスに関する事前の審査がある。審査で安全性に問題があればリコールで対応する。
一方、日本では事前に政府が基準を定める。自動車メーカーはそれぞれ基準を満たし、効率的な自動車生産のため“すり合わせ製造技術”を磨いてきた。その結果、燃費、安全、走行など性能は向上し、日本車は世界で高い評価を得た。
認証不正は、消費者が各メーカーに寄せた安心感・信頼感を棄損する懸念がある。トヨタで発覚した6件は国際基準に該当するものだった。同社によると、問題の全貌はまだ把握できていない。問題の完全な解決には、まだ時間がかかるだろう。
● 認証不正が発生する主な要因は? マツダとトヨタの資料で判明
なぜ、認証不正が起きたのだろう。問題が発覚した企業の開示内容を確認すると、マツダの公表内容が分かりやすい。同社は「不正の原因」を3つ指摘した。
まず、ガバナンスの問題だ。試験が認証法規に準拠した状態で実施されたかをチェックする仕組み、ガバナンス(管理・監督などを行う)体制が不足していた。
次に、手順の不備があった。認証法規に準拠した試験実施の手順が十分ではなかった。
そして、設備の不足だ。認証法規に準拠した試験条件を安定的に満たす設備の整備が不足した。マツダは改善策に、チェックや管理体制の強化、手順書の見直しと教育などの強化、設備の整備強化を挙げた。
一方、トヨタの公表内容を見ると、一般的に、安全性と環境性の認証は3つの方法があるという。(1)試験時、認証機関の審査官が立ち会う、(2)メーカーが試験を行い、データを提出する、(3)開発試験で有効なデータを認証データとして提出する。トヨタは(2)と(3)で認証の不正が起きた。
各社の問題発生に共通するのは、技術に対する過信や審査に対する慣れなど心理の影響だ。自社の製造技術は高い。完成車の性能に問題もない。現場の技術者は皆、審査の重要性を軽視したのだろう。そのため、経営者も「認証試験は現場の判断に任せて良い」といった経営判断が続いたとみられる。
生産の現場から経営トップ層まで、現状の生産管理、認証の体制に不備はないという一種のバイアスが強まったと考えられる。また、人手不足で認証体制の強化に影響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
ただ、いずれも経営トップの責任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本来、経営者は社会的責任を果たすために、抜き打ちで試験の実施体制を検証すべきだ。時代にそぐわない認証基準があるなら、当局に掛け合い、実態に即した認証体制を確立する必要もあった。根本的な原因は、経営者にあると考えられる。他の分野でも決して他人事ではない。
● 自動車メーカーの認証不正が 日本経済に与える大きな負のインパクト
自動車の認証不正問題は、日本経済の下振れリスクを高めている。1~3月期の国内総生産(GDP)は実質ベースで前期比0.5%(年率で2.0%)減少した(1次速報)。実質賃金の減少に加え、ダイハツの認証不正による販売減少から個人消費が減少したのだ。自動車関連の設備投資が減少した面もある。
それでも、国内経済は何とか踏みとどまった。北米向けの自動車輸出の増加は景気を支えた。省人化や半導体分野の設備投資、インバウンド需要も景気を下支えした。
4~6月期、自動車の生産回復など前期からの反発で、成長率は上向くとの見方は増えていた。しかし、新たな認証不正の大規模発覚が、そうした展開に完全に水を差している。今後、各社の生産停止などが拡大することになると、経済成長率の下振れ懸念は高まるだろう。
自動車産業の競争力が低下する懸念もある。トヨタの営業利益率は米テスラや独フォルクスワーゲンを上回っており、資金を電気自動車(EV)などの生産体制強化に再配分してきた。可能な限り早いタイミングでエンジン車、ハイブリッド車(HV)、EV、FCV(燃料電池車)、水素エンジン車など“全方位型”のプロダクト・ポートフォリオを拡充することで国際規制に対応し、より多くの需要を創出する戦略だ。
しかし、認証不正問題のせいでEV開発などが遅れる可能性がある。欧米市場で日本車の評価が揺らぎ、需要が現地メーカーに向かうことも考えられる。11月の米大統領選挙後に、次期政権が日本の自動車産業を批判する、輸入車の関税引き上げを示唆するなど、逆風が強まる展開もあるだろう。
現在、アジア新興国市場では、中国や現地EVメーカーの投資が加速している。日本勢にとって電動車への生産強化がいっそう必要なタイミングで、認証不正問題が起きた。そのため、アジア新興国地域の自動車需要が、他国企業に流れることもあるだろう。
そうした展開が現実味を帯びると、自動車関連の素材、汎用型の機械など日本経済全体で研究開発や設備投資の勢いは鈍化する。認証不正問題が、当面の景気、経済の実力である潜在成長率の回復を阻害する要因になることが、大いに懸念される。
真壁昭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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