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7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3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대통령령 제2400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이하 “점검ㆍ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점검ㆍ확인 결과로서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총 수, 점검ㆍ확인 기간 및 점검ㆍ확인 기관ㆍ인원 수에 대한 점검ㆍ확인 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3.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