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찰 고위직 인사단행..서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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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 고위직 인사단행..서울청장 김정훈·경찰청 차장 김귀찬뉴시스|김현섭
입력 16.09.19. 13:36 (수정 16.09.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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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장에 허영범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경찰청장에 김정훈(첫 번째 사진) 충북경찰청장이 내정되는 등 치안정감급 5명과 경무관급 7명에 대한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임 서울경찰청장에 김정훈 충북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김귀찬(두 번째 사진) 경찰청 보안국장, 부산경찰청장 허영범 대구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치안정감 6개 보직 중 경기·인천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은 유임됐다.

대구경찰청장에 김상운 경찰청 정보국장, 충북경찰청장에 박재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 김기출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경찰청 정보국장에 정창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파견), 경찰청 보안국장에 배용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이 이름을 올렸다.

또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에 조종완 경기남부경찰청 제3부장,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이준섭 경남경찰청 제2부장, 경찰청 경무담당관실에 박기호 경찰청 정보심의관,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에 남병근 인천경찰청 제3부장이 임명됐다.

신임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경찰대학교(2기)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임용됐다.

김 청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경무담당관실(치안정책관)을 역임했다.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찰 조직에서 신임을 쌓아온 김 청장은 특히 정보·경비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김 청장을 서울의 치안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우려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서울청 핵안보기획팀장, 경찰청 핵안보기획단장도 지낸 바 있다.

경찰청 차장에 내정된 김귀찬 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전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경북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33회)에 합격했고, 고시 특채(경정)로 경찰에 입문해 '2인자'로 불리는 치안정감까지 오른 입지전적 행보를 걸어왔다.

현장 내 소통을 중시하는 인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임 허영범 부산경찰청장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간부후보(33기)로 경찰에 발을 디뎠다.

경찰청 보안국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한 허 청장은 강력, 폭력, 마약 등 다양한 수사 분야 요직을 두루 경험한 '수사통'으로 꼽힌다.

평소 성품은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업무에는 냉정하고 치밀하다는 주변의 평가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의 치안정감 주요 내정자는 입직 경로별로 경찰대(김정훈)·사법시험(김귀찬)·간부후보(허영범), 지역별로는 충북(김정훈), 경북(김귀찬), 경기(허영범)로 배분됐다.

afero@newsis.com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의미는 다의적이다.

먼저 생각할수 있는 건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당시 김용판 서울청장의 처신이 의도가 뭐였다고 주장하든,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불러왔고, 이로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온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내년 대선에서는 엄정 관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신뢰확보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이야 정무직이니 정치적 영향하에서 임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신분보장이 되지않는 치안정감을 제외한 치안감 이하의 인사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차단되어야 한다.

물론 인사권이 대통령 권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을 빙자한 집권세력의 엽관제ᆞ정실인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인사에서는 집권세력측의 실세 아무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니 하는 얘기가 파다했다. 그렇게 되면 인사대상인 경찰이 연명과 입신을 위하여 힘있는 사람의 사병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그런 경찰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검찰개혁 국면에서 대안으로 거론되지도 못할뿐더러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게된다.

따라서 경찰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인사의 독립성을 지켜냄으로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경찰청장의 리더십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최근 수년 동안 이부분에서 경찰청장들은 무기력했거나, 오히려 자신의 보신에 더 급급해왔었다.

어느 누구든 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집권세력측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청장으로서 일을 잘해내기 위해서는 집권세력은 물론 심지어 야권의 실력자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경찰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차단되게 하는것이 바로 경찰청장의 의무요, 필요한 자질이고 리더십이다. 그게 말처럼 쉽게 안 된다면 그것은 청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함을 자인하는것이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모든계급을 거쳐왔고, 연령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든 이제부터는 경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일본의 몇몇 경찰총수는 수상과 정면 대립하면서까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냈다. 대통령 인사권을 빙자한 참모들의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집권세력측 실세들의 인사청탁을 막아내는 것은 그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더구나 일부 참모의 월권적 행태가 시정될수 있을듯 하고, 이제 곧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인사청탁은 곧 범죄가 될 것이니 여건이 뒷받침해주는 것도 적지않은 힘이 될 것이다.

[유평공]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야 말로 해방이후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권을 찾아올 수 있고, 더불어서 하위직급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대한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하위직급의 권리신장과 권익 또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실질적인 중추인 하위직급 현장경찰의 일심된 단합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경찰청장에게 모든것을 의지하고 결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고문일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전체 구성원은 모든 책임의식과 시대소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