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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기록물' 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를 할 시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은 지난 1999년 제정된 이래로 그 관리에 있어서 취약함의 지적이 있었고, 이를 참여정부에서 적극 수용하여 2007년 현재의 내용을 담으면서 전면 개정된 바 있습니다. 헌데,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에 대해서 1년 또는 3년의 보존기간을 가진 기록물에 대해서 그 평가 및 폐기를 관련 심의회의의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안을 국가의 공고기관지인 '관보'를 통해서 지난 15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15일자로 올라온 제17299호 관보 첫머리 목차 중 일부인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공고] 란의 목차에서 해당 입법예고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해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미리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해당 공고의 정확한 명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며, 해당 관보에 '행정안전부공고 제 2010-198호' 로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 공고를 통한 '개정취지' 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되는데요.
1. 보존기간 1년, 3년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직진입 문호를 확대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번항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정차를 간소화함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를 통한 심의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2번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에는 기록관리학, 역사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록물관련분야 1년 이상의 경력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분요원 자격을 부여'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기록을 담당하는 '전문' 이 붙은 요원에 대한 자격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나 그 자격요건을 완화함에는 '공직진입문호의 확대' 라는 단서로는 자격요건의 완화를 설명하기란 충분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보다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1번항목인데요.
1999년 제정되고 기록물에 대한 관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전면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단지 폐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록물평가심의회의'를 통한 '심의'를 생략함으로서 그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효율성' 이란 이름아래 애써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와 고삐를 풀어버리는 모습같아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안건심의에서 찬성 8, 반대 6 으로 부결되었으나 그 기속력이 없다는 것을 내밀어 기록원이 개정안의 추진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필요성과 적절성을 부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가 대부분의 문서가 그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 이므로 대부분의 문서의 손쉬운 폐기는 부적절
2. 전자문서의 비율이 90% 이상인 점에서 폐기의 효율성보다는 악용될 가능성
3. 전자문서로 보관시 관리의 용이로 굳이 폐기할 필요성 보다는 기록으로서의 보존 가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문서를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폐기하거나 관련 전자문서파일의 삭제가 가능해 진다는 점과 이로 인해서 추후 국정감사나 어떤 사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질 경우 관련 자료의 부재를 가져오는 해괴한 결과를 낳는 부작용의 우려가 남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악용된다면 '증거인멸' 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국가적 기록물이라는 자체는 사소한 그 종이 한장, 파일 하나라도 역사적 사료로 추후 이용되어질 수 있고, 중요한 조사나 수사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보존기간이 다 된 자료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대체되어 대부분의 98% 이상의 문서가 파일로 보존되는 시점에서는 폐기를 논하기보다는 '보존'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그 취약성을 보완해 전면 개편하고 강화시킨 반면 이번 정부에서는 효율성이란 명제 아래 남은 고삐마저 더 풀어버리니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각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이번 국가기록물 폐기와 관련한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2010년 8월 4일까지 행안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에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접수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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