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일부완화,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대책

[SJAN]

DTI 일부완화,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대책

22일 청와대는 전날 심야에 진행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발표하고 이에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출된 내수활성화 방안과 대책엔 부동산 부문이 핵심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ㅇ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불합리한 부분 보완

-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 완화

ㅇ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조기도입 :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대규모 투자 유치

ㅇ역모기지 대상 확대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

ㅇ임대주택 활성화

-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리츠사업자·부당산펀드 운용시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ㅇ부동산 투자

- 투자관련 인센티브 고용창출 기능 강화

- 국내 회귀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 오피스텔·미분양 아파트 활용 숙박시설 확충 : 외국인 관광객 유치

- 호텔 등 숙박시설 규제완화 : 용적률 제한, 학교 인근 호텔신축 금지 등 규제 해제

ㅇ 내수 활성화

-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송파공인]

협회가 무력해 이렇게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대해선 운도 못떼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