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야심작 '공동골프구역 KOR'

[yangsp3]

참여정부의 야심작 '공동골프구역 KOR'
벙커에 빠진 대한민국_골프장 경제론


박권일 기자 kipark@digitalmal.com



노무현 정부만큼 '특구' 좋아하는 정부가 또 있을까. 이제는 '골프특구'란다. 최근 들어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쏟아져 나오는 정부·재계의 골프장 관련 발언들을 보면 혹시 한국의 차세대 성장산업이 골프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먼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골프장 하나 인허가 받는데 드는 시간이 평균 5년에 달하는데 현재 접수된 230건의 골프장 건입 신청권을 4개월 안에 동시에 심사해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헌재 재경부총리, 7월 21일 발언

"대규모 리조트 단지 건설을 위해 박준영 전남지사가 부지런히 다니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줄 방침이다. 중국 미션힐스 골프장의 경우 6개 코스(총 108개 홀)을 건설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해남리조트 단지는 상하이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2010년 전에 건설되어야 한다."
-이헌재 부총리, 8월 6일 발언

"관광, 레저, 스포츠 이 분야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전남도에 정부로서 큰 계획을 하나 세우려고 한다. 아직 좀 구체성이 부족하고 해서 다 완결하지 못했지만 이 문제도 중앙정부 계획으로 크게 하나 판을 벌이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7월 29일 발언

"월드컵 경기장, 하루 한 편 뜨는 지방공항 등 쓸데없는 곳에 과잉투자하지 말고 골프장 조 성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9월 4일 발언

"뭐하러 힘들게 허가 받나? 골프특구 만들면 OK"

"골프장 짓는데 필요한 도장이 806개다"
골프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이다. 물론 정부의 골프장 규제를 비꼬는 의미다. 그러나 이 말도 이젠 옛말이다. 이번에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골프특구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구 신청을 받는다. 그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골프특구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골프장의 3분의 2가 몰려있다는 경기도는 역시 발빠르게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미 골프특구를 신청한 상태이며, 여주군은 '골프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충북 옥천의 골프아카데미특구, 경남 고성의 어린이 공룡 골프교육특구 등 각 시군별로 크게 19개의 대형 골프특구들이 준비중이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일명 'J프로젝트'로 알려진 전남의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이다. 3천2백만평에 달하는 영산강 주변 지역에 180홀 규모의 초대형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180홀이라면 현재 세계최대규모 골프장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중국의 미션힐스 골프장과 같은 규모다. 전남도청 투자진흥과는 이 골프특구에 대해 "아직 구상단계"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러나 『광주일보』의 정후식 기자는 『말』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7월 29일 목포에 와서 '큰 판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큰 판'이 결국 J프로젝트다. 박준영 도지사의 의지가 매우 강력한 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 환경운동연합의 이채연 사무차장은 "전남도가 사업을 강해하면서도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 설명했다. 이 사무차장은 "전남도의 계획을 보면 영산강 주변에 50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전남지역의 식수부터가 문제다. 가뜩이나 영산강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왜 갑자기 골프장인가

골프특구 뿐이 아니다. 정부의 골프장 규제완화는 그야말로 '총체적'이다.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대강의 골자를 추려보면 △골프장부지 편입시 농지전용면적 제한 폐지 △산지전용면적 제한완화 △골프장 총량기준 입지제한 폐지 △그린벨트지역에서의 골프장 입지규제 완화 △수질보전지역 등에서의 규제완화 등이다.

또 2005년부터는 초지(草地)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돼 규제가 풀리는 2만 8천 헥타아르의 땅에 누구라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골프장에 대한 각종 규제들은 무차별적으로 풀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김선희 부장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외에 거의 대부분의 행정규제들이 다 풀린 상황"이라 말한다. 그는 그런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미진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할 경우 환경재앙이 닥칠 것"이라 경고했다.

이런 '골프광풍'의 진원지는 다름아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2004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규제 실태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약 5개월 간의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헌재 재경부총리는 틈만 나면 골프장 건설이니 규제완화 등을 외쳤다. 현재 재경부는 대국민 홍보를 맡고,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전체 계획을 총괄하며, 기타 골프장 관련 규제완화는 농림부와 환경부에서 맡아 일사불란한 '팀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골프특구를 추진하고, 골프장 건설에 일로매진하는 명분은 지역균형발전과 경기부양이다. 정부는 18홀 골프장 기준으로 약 200명의 신규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경부측은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대규모 건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골프장을 지으면 그 부대시설(리조트 등 휴양시설 및 관광시설)의 수입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공언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9일 발표한 '골프장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시사점'을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이다. 대한상의는 "250개 골프장이 추가건설될 경우 경기진작 효과가 지난해 건설투자의 12%인 27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지역민 4만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골프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골프장이야말로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대안이다. 그러나 과연 사실일까?

대답은 '노'이다. 골프장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조차도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서천범 소장은 "이헌재 부총리가 230개 골프장을 한번에 인허가 해주겠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중 절반은 허수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최근 정부의 행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골프장 건설로 27조의 경기부양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뻥튀기'"라고 지적하고 "골프장 규제를 푸는 것은 좋지만, 점진적으로 늘려야지 한꺼번에 공급을 늘려선 1980년대 일본처럼 거품이 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골프장 경제부양론이 허구인 이유

대한상공회의소가 보고서에서 사용한 계산법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단순하게 경제효과를 산출하는지 알 수 있다. 일단 250개 골프장을 추가건설한다고 가정한 뒤, 18홀 기준 골프장의 건설비용 546억원에 단순히 곱하기 250을 해서 나온 13조 6천 5백억 원에 각종 전후방 산업효과를 끼워넣어 경기진작효과가 27조원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250개 골프장이 동시에 건설되어야한다는 비현실적인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터무니없이 과장된 수치다.

지역고용효과로 4만명을 잡은 것은 더욱 황당하다. 이 수치가 나오려면 골프장 1개가 지역민을 160명이나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골프장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주민들 10여명(18홀 기준)을 일용직으로 쓰고있는 형편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최김수진 간사는 "골프장이 밀집해있는 여주군만 보더라도 지역민 고용효과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지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

"골프장 고용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캐디는 대부분 젊은 여성들인데 노령화된 농촌지역주민들을 고용할 리가 있는가. 그나마 있던 노동자들도 불법해고하기 일쑤여서 남여주 골프장의 경우, 지역민들이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박사(경제학)는 "정부의 골프장 경기부양론은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건설경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미미할 것"이라 지적한다. 그는 "골프시장이 특수한 수요공급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소위 '전대시장'이므로 공급을 지금보다 늘린다면 골프장의 무더기 도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골프장이 '전대시장'이라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과 같이 골프장 회원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골프장은 '고수익 고비용'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즉, 현실적으로 고가의 회원권을 미리 팔지(전대) 않는다면 없다면 건설이나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예를 들어 골프장 1개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억이고 골프장 회원권이 1억원에 거래된다고 할 때, 회원 500명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박사는 "이미 IMF 시기 드러났듯 골프장 회원권 시장은 포화상태"라고 지적하고 "2∼3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이라면 몰라도 18홀이나 36홀 심지어 180홀 등의 골프장을 짓는다면 최소한의 운영도 불가능할 것"이라 말한다.

골프장 이익의 지역환원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우석훈 박사는 "골프장과 지역경제 기여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난 논제"라고 잘라 말하고 "대부분 골프장의 소유주가 대기업 등 외부 자본이다. 제주도의 경우가 극단적으로 보여주듯 지역자본이 골프장을 만드는 경우는 없다. 또한 특소세 인하 등으로 인해 지역세수로 수익이 환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통사람 골프론'에서 골프 경기부양론까지

1988년 3월 22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체육청소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통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를 대중화 할 것"이라 말했다. 이른바 '보통사람 골프론'이다. 같은 해 7월에는 덕유산 국립공원에 골프장 사업이 승인되었다. 골프장 건설의 역사를 돌아보면 6공화국이야말로 '비리공화국'인 동시에 '골프공화국'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5공화국 시절의 4배 이상인 139개의 골프장을 신규허가했다.

하지만 만일 참여정부가 지리산 국립공원에 골프장을 짓는 등 230개의 골프장을 추가건설하게 된다면? 마땅히 노태우 전대통령은 '골프공화국'이라는 영광스런(?) 호칭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양보해야만 한다.

계속되는 불황과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바로 '골프 경기부양론'이다. 정부가 골프장 건설을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골프에 대한 국민들의 위화감이 희석된 면도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 환경단체들만 '제압'하면 경제논리로 국민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 내심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골프를 좋아했을지는 몰라도 '골프경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한편 국민들 역시 과거보다는 환경문제에 민감해졌다. 골프장의 난립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산림파괴 등이 결국 엄청난 비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경제정책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은 가계 전문가들에게 '집중공격'을 받았는데, 특히 최근 정부의 '골프 경기부양론'에 대해 냉소적인 평가들이 잇따라 터져나와 정부관계자들이 코너에 몰리기도 했다. 경실련의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의 한 마디가 인상적이었다.
"여권 내에 부패한 수구와 파괴적 진보가 모여 '평균적으로' 중도성향이 된 것 같다. 머리 좋은 분들이 기껏 생각한다는 게 골프장 200∼300개를 허가해 경기부양한다는 것인가."

"4년이면 인근 지하수 고갈, 지역민 고용효과 미미"

지난 9월 14일 환경운동연합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전국골프장 난립현장 조사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골프장에서 농약살포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의 증언(신변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및 가명사용)이 일부 소개되었다. 회견 직후 환경연합의 양해를 얻어 골프장 직원 인터뷰 전문을 입수했다. 다음은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편집자)

-골프장 이용료와 내장객 수는

"18홀을 돌 경우 입장료만 17만원이다. 내가 일하는 골프장은 그린피가 다른 데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싸기 때문에 내장객들이 많은 편이다. 4명이 골프칠 경우 대략 5시간 정도 걸린다. 1인당 4만원 이상 음식값으로 들어가니까 최소한 20만원 이상 드는 셈이다. 6∼7분 간격으로 그린에 올라가니까 하루에 약 4백명 정도가 이용하는 셈이다. 올해 들어 손님이 많이 줄었다."

-골프장들은 지역주민들을 채용해서 고용창출을 한다고 홍보한다. 실제로 지역주민들 고용인원은 몇명이며,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거의 고용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 외부 사람들이 중간 간부직을 많이 맡고, 지역 주민들은 하루벌이나 막노동을 주로 한다. 영업부 정규직원은 없고 코스관리부, 총무, 경기진행부만 정규직이다. 정규직 42명이고 비정규직인 캐디가 80명,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고정적으로 15명 정도다. 18홀 골프장에서 일반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비정규포함 120명 정도다."

-골프장들의 공통점으로 지역의 수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점이 지적되는데

"잔디는 물로 사는 것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 우리 골프장의 경우, 주변 농토에 농업용수가 고갈된지는 꽤 되었다. 개장한지 얼마 안되어 농민들이 항의가 있었다. 4년밖에 안되었는데 초기부터 농업용수가 부족해졌고, 가정집에서도 물이 '찔찔찔' 나오는 경우가 많다. 대개 골프장이 개장되고 4년 정도 되면 골프장 주변 지역의 물 고갈 현상이 확산된다. 주민들하고 물 때문에 시비가 많았다."

-농약 사용 빈도는

"그린 담당으로 3년 동안 농약을 치면 몸 속에 농약이 축적된다. 인체에 치명적이다. 7-8월에는 거의 매일 뿌린다. 살균제와 살충제를 8월말 장마철에는 비가 오면 무조건 뿌린다. 장마철에는 하루에 두세번 뿌린다. 하루에 두 세 번 씩 뿌리기도 한다. 바람을 등지고 농약을 살포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다. 내장객들 때문에 직원이 마스크도 착용할 수가 없다.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꺼웠는데, 꾹 참고 하다가 쓰러지고 말았다."

-다른 환경문제는 없는지

"30만 평의 잡초를 일일이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제초제도 많이 뿌려야 한다. 잔디가 누렇게 될 정도 많이 뿌리는데 비가 오면 고스란히 외부로 흘러나간다. 사실 골프장에서 쓰인 물은 농약이나 제초제 때문에 외부로 방출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 무단방류한다. 한때 너무 가뭄이 심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양수기로 골프장 연못물을 퍼다가 물을 댄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주변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당연하다. 골프장은 오래된 골프장일수록, 산림훼손도 심할 수밖에 없다. 골프코스 주변에 자연림이 울창하면 골프하기도 힘들고 미관도 안 좋다 해서 자연림을 벌목한다. 직경 40센티 미터 이상의 오래되고 큰 나무도 벌목을 한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도 인근지역에 숨겨뒀다가 매립하는데, 지자체의 폐기물관리검사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

-정부가 제초제나 농약 사용 등에 대해 감시하지 않나

"검열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진다. 미리 연락받으니까 검사받기 전 며칠동안은 농약 대신 물만 뿌리고, 그나마 검열 나온 사람들이 직접 조사하지도 않는다. 골프장 직원들이 떠주는 물과 흙을 가지고 가서 검사한다. 미리 연락해서 제대로 된 검사결과가 나오겠는가."






월간말 2004년 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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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FU*K 소리 나오게 만드는 ㅋ 도대체 골프를 몇명이나 즐긴다고!!! 서민들이나 즐길 공원이나 확충하고 보수하고 늘리고 시설 확충하라!!!! 공원에서 배드민턴 족구/탁구 등등을 즐길수 있는 것을 만드는게 훨 낳지. 몇몇 사람들 "딱~ 짝짝짝~" 이짓 거리 하라고 만드냐 -_-;

[DerRst]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믿겠습니다 -_-; '나 돈먹었다~ 자진방법하겠다'라고 말해도 저넘이 무슨 꿍꿍일까? 믿을까말까? 하는 마당에;;;;

[커트]

이해가 안디는게 왜 골프장을 지우면 국민의 "문화적 수준" 이 "UP" 한다고 할까요? 그게 이해 안감 -_-ㅋㅋ

[DerRst]

한가지 짐작가는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원하는것은 '골프장을 지으면 국민의 문화적 수준이 증가한다'는걸 설명하는것이라기보단 그냥 그렇다면 그런줄 알아라...라고 떠미는거처럼 보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