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부동산 활성화 대책 | ||||
구분 |
내용 |
시행 |
파급효과 | |
주택 공급 강화 |
재건축 규제 완화 |
.사업기간 단축(3년→1.5년) -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 : 사업승인 → 조합설립 이후 |
연말 |
재건축 사업속도 개선(가격 상승요인), 초기 재건축아파트 수혜 |
.안전진단 절차 및 판정기준 완화 -안전진단절차 간소화 : 예비,정밀단계 통합으로 1회만 -안전진단시기 조기화 : 정비계획수립 後→ 前으로 -판정기준 완화 : 구조 안정성 가중치 낮추고 기계설비 노후도 판정 가중치 높이는 쪽으로 .. |
연말 |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
연말 |
매물증가가능성 있음(단기 가격 하락요인) | ||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완화 : 최고 15층→평균 18층 |
11월 |
재건축 사업성 개선(가격상승요인) | ||
.재건축 후분양(공정80%이후) 폐지 |
11월 | |||
.기타 : 용적율상향, 소형평형의무. 임대의무 완화 등 향후 추진 |
미정 |
매물 축소요인 | ||
분양가 상한제 완화 |
.주상복합 가산비 추가 인정 |
10월 |
주상복합 분양가 상승요인 | |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 -택지감정가 120%내에서 실매입가 인정 -연약기반공사비, 간선시설설치비 등 가산비 인정 |
연말 |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 | ||
아파트 후분양제 보완 |
.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 원칙 필요시 선분양 .민간택지 아파트 자율 선택(후분양시 저리의 주택기금지원) |
10월 |
아파트 공급확대 요인(장기 가격 하락요인) | |
수도권 신도시 2곳 지정 |
.인천 검단2신도시 6.9km2 -기존 검단1신도시 포함 92000가구 공급 |
- |
도심재개발.재건축 추진 위축가능성 있음(가격 하락요인) | |
.오산 세교3지구 5.2km2 -기존 세교1,2지구 포함 37000가구 공급 |
- | |||
수요 확대 . 거래 활성화 |
주택금융 확대 |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1000만→1500만원 |
연말 |
수요증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
.향후 신규분양주택부터 -공공택지 85m2이하 10년→(과밀억제권 7년, 기타 5년) -공공택지 85m2초과 7년→(과밀억제권 5년, 기타 3년) -민간택지 85m2이하 7년→(과밀억제권 5년, 기타 3년) -민간택지 85m2초과 5년→(과밀억제권 3년, 기타 1년) *과밀억제권:서울.인천,과천.안양.성남.수원,고양,하남 등 *기타 지역:김포.파주.양주.용인.안산,화성,광주 등 |
11월 |
수도권 기타지역 민간택지 신규분양아파트 수혜 | |
세제지원 |
.지방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확대 - 지방(비수도권) 도 3억 → 지방 광역시 3억 이하 |
11월 |
수요증가 요인 | |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요건완화 - 5호→1호이상, 10년→7년이상 임대, 85m2→149m2이하 |
11월 |
수도권 근접성이 좋은지역 가격상승요인 | ||
건설 경기 지원 |
세제지원 |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취득후 5년)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 : 3→5년 .시공사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
- |
아파트 분양가 상승억제 요인 |
지방 미분양 환매조건 매입 |
.건설중 미분양 아파트 공공매입 가격수준(분양가의 70~75%) 매입하되, 사업자에게 환매(매입가격+자금조달비용)옵션 부여 |
10월 |
건설사 지원 | |
중소 건설사 경영지원 |
.최저가낙찰제 확대(300→100억)시행 2009년으로 연기 .중소건설업체 입찰.수주기회 확대 |
10월 |
건설사 지원 |
정책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
종합 |
821 부동산대책발표의 여론 반영 및 수렴 |
.정부, 2008.9.1일 부동산세제 개편 추가 발표 예정 .국토부, 부동산규제 더 풀겠다. |
매물축소요인 | |||||||||||||||||||||||||||||||||||||||||||||||||||||||||||
장기적 주택공급 확대 목적 |
8.21.부동산활성화 대책 발표 .수도권 주택 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신도시 2곳 확대 지정 .지방 미분양 해소 -지방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확대 -지방 매입임대사업요건 완화 .건설사 지원 -건설사 종부세 완화 / 분양가상한제 완화/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 매입 |
세금과 금융지원이 미흡하여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 수도권 초기 재건축아파트 수혜예상, 수도권 근접성이 좋고 개발호재가 있는 지방 아파트 수혜 예상 | ||||||||||||||||||||||||||||||||||||||||||||||||||||||||||||
서민층 달래기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시행(08.8.21) -주택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증액 |
대출금 일부 축소요인 | ||||||||||||||||||||||||||||||||||||||||||||||||||||||||||||
-주택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 <소액보증금한도액/최우선변제한도액> 단위:만원
* 참조)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권리 :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증액 2002.11.1시행 <소액환산보증금한도액/최우선변제한도액> 단위:만원
* 참조)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 x 100) * 참조) 2002.10.31 이전 계약된 상가임대차에서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적용. 단, 2002.10.31 이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음. | ||||||||||||||||||||||||||||||||||||||||||||||||||||||||||||||
아파트 |
검단2지구, 세교3지구 신도시 예정 발표 |
.인천 서구, 경기도 오산,김포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인천 서구 대곡동,금곡동 -경기 김포시 감정동,북변동 -경기 오산시 궐동,서동,가수동,누읍동,갈곶동 *전용 60m2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 아파트) 거래시 계약체결후 15일내 주택거래신고 **거래가액 6억 초과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도 제출 요함 |
해당지역 아파트거래 위축, 가격 상승억제 요인 |
개발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
개발 |
인천내항을 항만친수.문화.관광 등 복합해양공간으로 재개발 목적 |
국토부, 인천 내항 재개발 방안 본격 수립 예정 .재개발 수립대상지 : 인천내항 1,6,7,8부두와 주변지역 .기본컨셉 : 도심속 신도심, 해양관광산업 중심, 명품 친수공간(호주 시드니 벤치마킹) .국토부,인천해양청,인천항만공사 참여 민관협의회 구성 |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수도권 장기 주택공급 확충 계획 일환 |
국토부, 검단2신도시. 세교3지구 추가지정 .검단2신도시 (694만m2, 210만평, 26000가구) -인천 서구 원당.검단동 일대 -기존 검단1신도시(1123만m2, 340만평, 66000가구)과 합쳐 전체 550만평(92000가구) 신도시로 개발 -2013년 아파트 분양(평당 7~800만원대) .세교3지구 (520만m2, 157만평, 23000가구) -오산시 -기존 세교1.2지구(280만m2, 85만평, 14000가구)과 합쳐 전체 242만평(37000가구) 신도시로 개발 -2012년 아파트 분양(평당 7~800만원대) |
인근지역 토지위주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강북,도봉구 교통혼잡 완화 목적 |
서울,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본격화 .우이~신설 경전철(11.4km, 전구간 지하, 13개역, 2013년 개통예정) -환경.교통영향 평가서 공람중 (2008.8.19~9.7) |
해당역세권 위주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고양시의 명품신도시 건설 계획 |
고양시, 일산동.서구 일대 신도시 추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구산.가좌.법곶.대화.덕이동 일대 35.942km2(1087만평)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 건축허가 제한(08.9.16 시행) * 경기도와 국토부의 승인 필요함. |
해당.인근지역 토지위주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강남구의 역세권 고밀개발 목적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변.선릉로변 역세권 고밀개발 후보지역 선정 -9호선 교보타워역~7호선 논현역 일대(강남대로변) 7호선 강남구청역~9호선 삼릉역 일대(선릉로변) -강남구 역세권고밀개발 시범지구 지정 요청계획(서울시와 국토부에) -주택.상업.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일본 롯폰기힐스와 미국 맨해튼 벤치마킹) |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 ||
현황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금융 . 국제 |
달러수요 증가로 인해 달러강세, 국제상품가격 하락 |
.미국 모기지업체(페니메이.프레디맥) 부도위기 .미국 현금확보로 인해 달러 강세 .전세계적(유럽,일본,중국) 경기침체 양상 .국제 상품가격 하락(유가 포함) .한국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 연체 급증 |
단기(또는 중기) 달러강세 유지 예상, 상대적 원화 약세 유지 예상, 한국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일부 전환 예상 |
경매 |
전반적인 부동산침체 반영 |
.서울,수도권 4억이상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경쟁률 하락세 .서울.수도권 소액(5000~2억원) 연립.다세대. 오피스텔만 경쟁률 보합 .수도권중 인천지역만 열기 지속 |
대출.세금 완화 수준에 의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아파트 |
기대치 이하의 부동산대책 발표 |
.서울 가격하락세 멈춤 .서울 강남권 재건축 하락세 유지 -서초,동대문,강동,강남,노원구 하락 -관악,서대문,종로,성북,동작,용산,강서,은평구 상승 -분당신,일산신도시 하락 -중동신,산본신도시 상승 -성남,구리,과천,안양,용인,수원,화성,하남,파주,김포시 하락 -의정부,광명,고양,인천,남양주,시흥시 상승 |
.부동산관련 세금.대출 정책의 완화수위에 따라 분위기 전환될 수 있음 .관망세 유지 예상
|
서울 송파,강동 입주물량, 수도권 남부 하남풍산, 화성향남 입주물량 지역 하락세 |
.서울 강남권 입주물량 증가 -강동,강남,양천,광진구 하락 -도봉,동작,동대문,성동,성북,영등포구 상승 -일산신,분당신도시 하락 -성남,안성,인천,남양주,양주,고양,구리시 상승 -하남,화성,수원,과천,용인시 하락 |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 예상 |
래미안 서초스위트 08.08월22(금)~26(화) 샘플하우스 오픈/ 분양문의 02-76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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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09.09일(화)~09.11일(목)
. 금융조건 : 계약금 10%/ 중도금(11월28일) 20%/ 잔금(입주시) 70%
. 입주 예정일 : 2009년 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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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평] |
전용면적 ㎡[평] |
분양세대수 |
분양가 |
평당가 |
청약통장 |
비고 |
80[24] |
59.99 |
43 |
66,340만원 |
2,760만원 |
서울 청약예금 300,600만원/ 서울 청약부금 |
가점제:추첨제 75%:25% |
112.7[34] |
84.95 |
5 |
104,810만원 |
3,082만원 |
서울 청약예금 300,600만원/ 서울 청약부금 |
청라지구 엑슬루타워 오피스텔 08.08월20일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 분양문의 157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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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 농협(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청약)28일(목)~29일(금) / 당첨자 발표일 09.04일(목)/
청약금 반환일 09.05(금) / 계약 09.08일(월)~09.09일(화)
. 금융조건 : 계약금 10%/ 중도금6회 각10%(중도금대출 1~4회 이자 후불제대출)/잔금 30%
. 입주예정일 : 2012년 1월
타입 ㎡[평] |
전용면적 ㎡[평] |
분양세대수 |
분양가 평균 |
평균 평당가 |
청약신청금 |
비고 |
132.21[39] |
70.14[21] |
88 |
33,000만원 |
820만원
|
300만원 |
1인당 타입별 1개 청약 가능 |
132.97[40] |
70.54[21] |
88 |
33,000만원 |
300만원 | ||
167.84[50] |
89.04[26] |
88 |
42,000만원 |
500만원 | ||
211.80[64] |
112.36[33] |
88 |
54,000만원 |
500만원 |
출처 : 다음 부동산경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