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행운의 여신]

< 시도별 해제면적 개요 >

(단위 : ㎢)

구분	현재 지정 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존치지역
			해제 비율 (%)
총계	2,342.71	1,244.02	53.1	1,098.69
서울시	171.32	12.82	7.5	158.5	ㅇ시가지 인근지역, 시 외곽지역 등 개발압력 높은 지역
인천시	252.29	117.58	46.6	134.71	ㅇ아시안게임 경기장 후보지역(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등)
경기도	1,120.55	741.45	66.2	379.1	ㅇ개발사업지(신도시․보금자리 등 진행사업, GTX 등 예정사업) 및 영향권
대전시	62.45	7.51	12	54.94	ㅇ세종시․대전시 인접지역(유성구)
충청남도	40.15	0	0	40.15	ㅇ세종시․대전시 인접지역(연기군)
광주시	25.12	1.3	5.2	23.82	ㅇ군 훈련장 이전부지, 산단 예정부지
대구시	153.86	142.97	92.9	10.89	ㅇ개발사업지(보금자리․택지․의료단지) 및 영향권
부산시	94.48	2.01	2.1	92.47	ㅇ강서구 개발사업지(국제산업물류단지, 유통단지, 지자체 사업) 및 영향권
울산시	120	107.44	89.5	12.56	ㅇ울산테크노산단지역
경상남도	302.50	110.94	36.7	191.56	ㅇ창원시(개발사업 다수) 및 양산시(보금자리․택지 등) 사업지 및 영향권

□ 경기도 (총 741.45㎢)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수원시		19.3	오미자 031-228-2384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연무동, 율전동, 천천동, 파장동 일원 1,893필지	0.6	김은미 031-228-5474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곡반정동, 구운동, 권선동, 금곡동, 당수동, 오목천동, 입북동, 장지동, 탑동, 평동, 평리동, 호매실동 일원 16,356필지	17.82	최진희 031-228-6474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동, 이의동, 영통동, 신동, 망포동 일원 2,425필지	0.88	문선재 031-228-8557
성남시		16.72	정진찬 031-729-3353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둔전동 일원 1,096필지	5.26	강민정 031-729-513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야탑동, 율동, 이매동 일원 4,223필지	11.46	안정은 031-729-7132
부천시		8.02	이국희 032-625-3463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상동 일원 225필지	0.46	이안제 032-625-5172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심곡본동 일원 830필지	2.42	옥은선 032-625-6173
부천시 오정구	작동,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대장동, 고강동 일원 3,954필지	5.14	석상권 032-625-7171
안양시		11.16	조은정 031-8045-5630
안산시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 2,398필지	10.08	채영은 031-8045-3352
안산시 동안구	비산동 산22번지 등 515필지	1.08	김진연 031-8045-4989
안산시		2.99	정재천 031-481-2933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양상동, 부곡동, 건건동, 사사동, 장하동 일원 764필지	1.45	김정훈 031-481-525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선부동 일원 1,003필지	1.54	민혜숙 031-481-6371
용인시		205.11	백정희 031-324-3226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천리, 서리, 화산리, 묵리, 원산면 독성리, 죽능리 일원 17,070필지	194.62	심현보 031-324-5131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지곡동, 영덕동 일원 3,462필지	8.73	김호연 031-324-6131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일원 2,285필지	1.76	이병민 031-324-8134
평택시	통복동, 세교동, 신대동, 서동동, 장당동, 모곡동, 이충동, 칠괴동, 지제동, 가재동, 장안동, 고덕면 당현리, 포승읍 내기리, 현덕면 권관리 일원 65,155필지	107.22	최 용 현 031-8024-2812
군 포 시	당동, 당정동, 금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일원 7,703필지	17.74	황성희 031-390-0481
김포시	양촌읍, 고촌읍 전호리 일원 19,484필지	13.68	류재규 031-980-2333
화성시	정남면, 팔탄면, 봉담읍, 향남읍, 남양동, 북양동, 무송동, 문호동, 송림동, 수화동, 시동, 신남동, 신외동, 안석동, 온석동, 원천동, 장덕동, 장전동, 활초동, 서신면, 송산면, 매송면, 비봉면, 장안면, 양감면, 마도면, 우정읍 전체 240,824필지	192.53	양진영 031-369-3698 주지훈 031-369-3843 송민영 031-369-2613
광주시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회덕동, 경안동, 직동, 태전동, 오포읍 고산리, 능평리, 매산리, 신현리, 양벌리, 추자리, 문현리 43,211필지	34.9	조현진 031-760-2812
의왕시	고천동, 이동, 삼동, 왕곡동, 오전동, 학의동, 내손동, 청계동, 포일동, 월암동, 초평동 일원 11,775필지	15.44	이일균 031-345-2343
고양시		26.41	박주현 031-8075-3091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고양동, 덕은동, 관산동, 원당동, 신원동, 대자동, 선유동, 성사동, 도내동, 원흥동, 화정동, 선유동, 지축동, 효자동, 행신동 일원 4,840필지	4.09	이춘화 031-8075-5176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풍동, 사리현동, 마두동, 백석동, 정발산동 일원 2,532필지	2.32	홍성진 031-8075-6182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대화동, 탄현동, 일산동, 주엽동 일원 18,957필지	20.00	박지은 031-8075-7182
의정부시	산곡동 의정부동,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금오동, 가능동, 녹양동, 고산동 일원 4,770필지	5.3	구선회 031-828-4483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금곡동,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월문리 일원 4,301필지	36.28	육경애 031-590-4542
파주시	교하동, 다율동, 당하동, 동패동, 목동동, 문발동, 산남동, 상지석동, 서패동, 송촌동, 신촌동, 야당동, 연다산동, 오도동, 하지석동 일원 7,332필지	16.07	송현영 031-940-4871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백석읍 방성리, 오산리, 복지리, 가업리, 홍죽리, 연곡리, 광적면 광석리, 우고리, 고암동, 고읍동, 광사동, 덕계동, 덕정동, 만송동, 봉양동, 산북동, 삼숭동, 옥정동, 율정동, 회암동, 회정동 일원 36,005필지	12.58	주영란 031-8082-5432

2011년 토지시장 동향

□ (地價) ’11년 누적 지가변동률은 1.17%이며, 월평균 0.1% 내외의 상승률 시현

* 연간 지가변동률(전국, %) : (’08) -0.32 → (’09) 0.96 → (’10) 1.05 → (’11) 1.17

※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 월평균 0.1%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 안정세 지속

* ’11년 지역별 지가변동률(%)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
'11.1～11월	1.17	1.16	0.97	0.66	1.47	1.17
고점대비(’08.10)	-1.06	-1.84	-3.61	-0.17	-0.39	0.37

□ (토지거래량) ’10년 거래량은 ’09년 대비 7.9% 감소하였고, 금년은 전년대비 11.3% 증가

* 토지거래량(만건) : (’08) 249.9 → (’09) 243.2 → (’10) 224.1 → (’11) 249.4

ㅇ 주요 증가원인은 기저효과, 아파트 분양․거래 증가 등

※ 월별 토지거래 증감률(전년동월 대비, %)

구 분	’10년							’11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필지수 기 준	-14.7	-22.8	-20.7	-35.8	-14.6	0.7	6.9	12.2	5.1	14.6	11.2	19.8	13.2	14.7	19.9	24.6	10.3	0.4	-0.8
면 적 기 준	-20.1	-18.2	-6.9	36.0	-10.3	-15.5	-13.1	-10.2	-2.4	3.9	-5.8	4.0	1.3	-1.3	5.1	16.6	0.7	8.4	-6.0

붙임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국토해양부(시․도지사)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공시(7일) 및 공람(15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	180㎡(54평)초과
	상업	200㎡(60평)초과
	공업	660㎡(200평)초과
	녹지	100㎡(30평)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27평)초과
도시외의 지 역	농지	500㎡(151평)초과
	임야	1000㎡(302평)초과
	기타	250㎡(75평)초과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3개월)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당시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 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이다윤]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 시키려 애는쓰는데 ... 글쎄 ... DTI . LTV 풀기 전에는 힘들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