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예규 제229호 2007. 12. 10)

[강의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2.「민법」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

3.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    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신고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