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학 법무사의 토지 수용절차 칼럼(2)] 토지수용이란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떠한 것인가?

## [김형학 법무사의 토지 수용절차 칼럼(2)]  토지수용이란 무엇이고, 그 절차는어떠한 것인가? [글쓴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 저자 겸 법무사김형학 ] ♣◎ 김형학의 생각    ♣ 여자 소리가 남자 소리보다 빠르게전달된답니다.!! 아주 높은 음은 1초에 만 번쯤 울린답니다. 1초에 150m의 속도로 나의 內耳를 향해 움직이고요!!. 낮은 소리는 1초에 100번 쯤 진동하고 8m 만이 나의 內耳를 향해 움직인다고 하네요!! ♣◎[김형학의 토지 수용 절차 칼럼(1)]에서는 토지 수용(재결 신청)   절차 전반과정․수용재결․재결 불복에 의한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절차의 순서를 일괄 소고 하여보았으나  토지 수용이란 무엇이고,그 절차는 어떠한 것인가? 에 대한  세부적으로그 내용을 알아야 할 절차가 아닌가 싶어 [김형학의 토지수용 절차 칼럼(1)]에 이어서 이 ^앱^ 로우라이프 E-book보기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e-book에서 그 절차를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본답니다. 자~  1. 사업 인정이란?     • 사업 인정은~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하는행정 처분이며,          토지 보상 법 제 20조에 따라국토건설 해양부 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8조 및 제 40조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도시 계획 시설 등의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를 토지 보상 법의 사업 인정으로 보고 있답니다.    • 사업 인정을 받으면~수용 대상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 된답니다.  2.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은 어떻게 하나?     • 보상 대상 토지와 물건의 조서(명세)를작성하여          사업 시행 자와 소유자가 서명, 날인 한답니다.  (소유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하거나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조서에는 보상 대상 토지 등의 면적, 이용 상황, 소유자 등을 기재하지요.  3. 보상 계획 공고란 무엇인가?     •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의 조서와 보상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한답니다.     • 공고 내용은 14일 이상 일반인에게열람한답니다.     •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요.  4. 감정 평가는 어떻게 하나?     • 보상 액은 2개 이상의 감정 평가 기관의감정 평가액을 산출 평균하여 정한답니다.     • 감정 기관은 3개 평가 기관(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2개 평가 기관과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 평가 기관으로 하되,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없으면2개 감정 평가 기관으로 한다.)      • 토지 소유자가~감정 평가 기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보상 계획 공고 열람 기간 만료 일로부터30일 이내에        토지 면적의 1/2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 수의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사업 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답니다.     • 감정 평가액 산정은~지가 공시 및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토지 보상 법 등의규정에 따라 평가하지요.     • 각 평가 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재 평가를 한답니다.  5. 소유자 등과의 협의는? 그 방법은 ?    • 협의는~사업 시행 자가 감정 평가액을 소유자 등에게제시하고 보상 대상 토지와 물건의 취득(매매)을 협의하는 절차이지요.    • 사업 시행자는~보상 금액 등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답니다.  6. 수용재결 신청은?•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답니다.     •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청구할 경우~          사업 시행 자는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여야 한답니다.   7. 감정 평가는?     •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협의 평가에 참여한 평가 기관을 제외한 2개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평균하여적용한답니다.     • 감정 평가액 신청은~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액에 관한 법률과 토지 보상 법 등의 규정에따라 평가하지요.      • 2개 평가 기관의 평가액이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답니다.  8. 수용 재결은?     • 토지 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사업 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수용의 효과를 완성 시키는~形成的 行政 처분이랍니다.      • 재결은~준 사법적, 합의 제 독립 기관인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관장하지요.      • 재결은~신청서 등을 공고,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소유자 및 관계 인에게 통지하며, 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요.      • 토지 수용 위원회의 심의는서면에의거 비공개로 하며, 不告不理의 원칙이 적용된답니다.      • 재결이 완료되면~소유자와 사업 시행 자 등에게 재결서를 송달 하지요.    9. 이의 신청은?      • 수용재결에 不服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요.      • 이의 신청 기간은~재결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10. 감정 평가? 또 감정 평가를 하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협의 및 수용 재결 평가에 참여한 기관을제외한~ 다른 2개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평균하여적용한답니다.       • 감정 평가액 산정은~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토지 보상 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요.       • 2개 평가 기관의 평가액이 30% 이상 차이가나면 재평가를 하지요. 11. 이의 재결은?       • 이의 재결은~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지요.       • 이의 재결의 절차와 방법 등은수용 재결과 유사하답니다.  ☞ 자세한 것은 이 ^앱^ 로우라이프 E-book 보기의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e-book중토지 수용 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e-book 저자 겸 법무사 김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