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임요섭]

세종시 건설,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200901183 행정학과 임요섭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세종시 건설계획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중 하나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부처를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다음해 헌재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 판결하여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한다. 그리고 건설이 꾸준히 진행돼, 2007년 첫 삽을 뜬 이후 지금까지 공정률이 약 24%로 전체사업비 22조 가운데 5조원 이상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부서의 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을 떨어뜨리며, 현재의 원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원안을 사수하는 입장과 수정안을 사수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늘어가고 그에 반해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은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기에 당초 통과되었던 것이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방법적인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원안을 사수하는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행정복합도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세종시에 투입되는 예산이 4대강 사업 예산 확보에 차질을 가져온다.
둘째, 세종시(지방)에 대한 수도권의 반발은 정권 존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셋째, 충청권의 발전에 대한 타지역의 경계
그리고 수정안을 주장하는 여당이 행정기능은 분산되어있을 시 상당한 비효율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듯이 일부 행정부처들이 이전해온다면 다른 부처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그에 관련된 기업 사무실도 역시 이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원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행정부처없이는 수정안에서 말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법은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하여 만들어진 법이며,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을 행정부가 실시하지 않고 없앤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국가체제의 모순을 가져오며,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수정안을 사수하는 입장에서는 행정기능이 분산될 시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행정기능이 이전하더라도 자족기능이 부족해 결국 유령도시가 될 것이기에 자족기능을 강화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확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이전에 있어서는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한다.

나는 원안 사수가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항상 효율성만을 좇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당장에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정안에서 주장하는 다른 기능들을 내세운 도시들은 이미 시도해왔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전하겠다는 기업이나 연구소, 사무실 등이 없어 원활한 이전이 안됐기 때문이였고, 그래서 직접 정부가 행정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이 초기의 발상이 아닌가? 행정기관이 분산이 되어있으면 비효율이 더 크다는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을 극복하고자 다른 행정기관들도 점차 이전하게 될 것이며, 관련한 기업, 연구소, 사무실 등도 차츰 이전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오랜 시간동안 자족기능을 갖추고, 인구가 분산되고, 국토의 균형이 갖춰져 가는 것이라고 본다.
행정기관의 이전을 배제한 채로 원안보다 몇배에 이르는 자족기능과 투자유치, 고용인구, 총인구 등을 그것도 10년이나 단축된 기간안에 가능하게 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왜 굳이 행정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이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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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거 정치적인거 경제 사회 등 모든것들 하라고하셔서 행정학과라 관심있게 보고있는 세종시에 관해 했는데

거의다 역사적인것들만 있는것같아서 잘못들었나 싶어서 제대로 확인하고 맞다기에 올립니다..

[김세나]

저도 원안이 사수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 이명박대통령(이하mb) 스스로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았던 사안을 이제와 말실수 했다, 수정안으로 하자 라고 하는 식의 태도는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노무현대통령 집권 시절부터 mb는 세종시 건립에 꾸준히 반박하며 제지해왔는데요 막상 대통령 유세때는 세종시를 앞세워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 손바닥 뒤집듯 오랫동안 추진되어오고 많은 검토를 거친 일을 아에 성격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에 다른 곳으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나]

둘째로, mb와 여당이 주장하는 바가 수도권이전의 비효율성 이었는데요 물론 처음엔 분명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오랜시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던 행정기관들을 모두 옮기는데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멀리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지금도 충분히 터질것 같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경제적 집중, 모든 중요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현상을 타계할 방법으로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가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나]

전 오히려 행정수도이전이 국가 균등 발전과 인구 증대에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도권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보니 지방은 자꾸 뒤쳐지고, 모두들 인서울 인서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클때 성장통을 겪습니다. 하물며 나라의 행정기구를 모두 옮기는 큰 일에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좀 크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나라가 한단계 더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르페디엠]

전 정권이 행정도시를 건설한 목적이 수도권의 밀집해소에도 중대한 목적을 둔것인데 수정안은 이러한 목적을 무시한것이 아닌것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도시가 충남지역에 더 도움을 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불균형을 초래할것이라 생각이되어 우려 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