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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미국법 라이브 클래스 피드백 자료-특별회원전용 [Contracts 2] 13. Hadley v. Baxendale
자은 추천 0 조회 45 22.05.30 13:0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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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30 14:28

    첫댓글 네, 굿!!
    위에 나열된 damages들을 두가지 종류의 damages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나요?
    general damages와 special damages로

  • 작성자 22.05.30 17:32

    contract에 따른 direct result를 general damages로, indirect result를 special damages로 나누어 보았을 때, expectation damages, reliance damages, liquidated damages는 general damages, 나머지incidental damages, consequential damages, punitive damages, nominal damages는 special damages로 분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General damages
    : 먼저, ① expectation damages는 general standard의 compensatory damages로, 약속이 이행됐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damage로 산정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direct하게 근거하여 판단하는 general damages입니다.

  • 작성자 22.05.30 17:34

    @자은 ② Reliance damages는 계약에 의존하여 손해를 본 금액을 배상해주는 것인데 ‘promise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손해보지 않았을 금액’을 damages로 책정하므로, direct하게 계약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assumption이라고 생각하여 general damages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③ liquidated damages는 계약을 이행하지않을 시 지불해야 할, 또는 손해배상액에서 차감될 금액을 뜻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계약서에 ‘위약금’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에 direct하게 근거하여 책정하는 general damages에 해당합니다.
    (2) Special damages
    : ① Incidental damages와 consequential damages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result가 ordinarily predicable하지 않은 special circumstances여야 하고, 이에 대한 foreseeability를 입증해야 배상 받을 수 있는 special damages입니다.

  • 작성자 22.05.30 17:33

    @자은 즉, 계약에 따른 direct한 damages가 아니기 때문에 general이 아닌 special damages에 해당합니다. 또한 ② punitive damages는 일반적으로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punitive damages의 목적상 compensatory가 아닌 punish를 위해 재판부에서 부과하는 damages이기 때문에 special damages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nominal damages 또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실질적인 loss or harm은 없지만 원고의 주장을 지지 해주기 위해 nominal하게 compensatory damages를 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결해주는 것이므로 general damages가 아닌 special damages에 해당한다고 보아 special damages로 분류하였습니다.

  • 22.05.30 22:48

    네 분류에 대한 근거 authority를 제시해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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