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노위 후반기를 시작하며 (노동법률 8월호 게재)

[원창희]

환경노동위원회 후반기를 시작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원창희

18대 국회가 시작한지 2년이 경과하며 새로운 2년의 후반기 국회활동이 5월30일부터 시작되었다.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 중 2년씩 두 번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의원들은 후반기에는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겨서 활동을 하곤 한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이제 시작한 상태여서 이 즈음에 소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전반기의 마무리

전반기라 함은 18대 국회가 시작한 2008년 5월30일부터 2010년 5월29일까지를 말한다. 작년 말부터 올해 1월1일 새벽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에 깊은 갈등과 상처로 인해 3월까지는 여야가 함께 하지 못했다. 2월에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환경부와 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것이어서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다.

5월에 전반기가 만료되어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동할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여야 모두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이라도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공감되면서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가 성사되었다. 사실 환노위는 여야갈등이 심해 전반기에 처리된 법안이 저조한 편이라 그 동안 교육과학위원회와 더불어 “불량”상임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서 환노위 위원들 뿐 아니라 위원회소속 직원들도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래서 4월 16일부터 시작된 환노위 활동은 월말까지 놀라울 정도로 성과를 내게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4월 16일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28개 노동 법안이 상정되었고 20일에는 법안소위원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0개 노동 법안이 심사된 후 22일에 최종 9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제2라운드 법안 처리는 22일에 근로기준법 등 15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어 26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되는 강한 추진력을 보였다. 다만 부족한 일정으로 인해 전체회의까지 의결을 완료한 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었다.    

새로운 위원의 면모

환노위의 위원정원은 15명인데 전반기에는 모두 채워졌으나 후반기에는 여당 8명, 야당 6명 등 14명으로 여당이 한 명의 공석을 두고 있다. 이들 중 전반기에 이어 계속 환노위에 활동하는 위원은 한나라당의 차명진 의원, 강성천 의원, 민주당의 이찬열 의원, 민주노동당의 홍희덕 의원 등 4명이다. 환노위 위원장은 전반기 여야 배분의 합의에 의해 다시 민주당으로 배정되었는데 송파구병구역의 2선 의원인 김성순 의원이다. 김성순 의원은 송파구청장을 네 번이나 역임한 경력도 있어 행정업무에 밝을 뿐 아니라 복지를 전공하여 강의한 교수경력에다 문학도 조예가 깊은 다재다능한 면도 있다. 무엇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70세라는 인생 경륜도 갖추어 위원장으로서 환노위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회의운영을 위한 여야 간사로는 한나라당이 신영수 의원을, 민주당은 홍영표 의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두 의원 모두 초선 의원으로서 환노위의 각종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을 보좌하며 의사일정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양당 간사는 법안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나씩 맡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환노위 업무의 실질적인 일을 담당한다. 후반기 들어 아직 환노위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여야 의원 구성비율에 비례하여 소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전반기에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여야비율이 3:2로 구성되었지만 법안소위원회는 야당의 50:50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1년반이 경과한 작년 말에야 4:4로 겨우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후반기의 소위원회 구성도 전반기와 같은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야간에 합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환노위의 나머지 한나라당 위원은 2선 의원으로서 차명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있고 지역구 초선의원으로서 손범규, 이범관, 조해진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강성천, 이정선 의원이 있다. 한나라당이 환노위에 9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으나 한 명이 결원된 상태이고 주호영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회의 참석이 쉽지 않아 실제로는 7명이 활동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총 4명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면 4선 의원인 이미경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미경 의원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섭단체로서 자유선진당의 이영애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홍희덕 의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새로 구성된 환노위 위원들은 협의를 중시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많아 회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위원장 스스로 양당 간사와 잘 협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천명하였고 실제로도 대화와 협의를 존중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14명 중 율사 출신이거나 법학을 전공한 의원이 6명이나 되어 법안 심사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대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명단
위원장	민 주 당	김 성 순 (40년생, 서울 송파구병)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전>송파구청장(관선 초대·4대, 민선 초대·2대) <제16․18대 의원>
한 나 라 당	간 사	신 영 수 (51년생, 성남시수정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원대학교 법학과 부동산법 박사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 전>현대건설종합기획실·임원, 문화일보 기획관리국장 <제18대 의원>	한 나 라 당		차 명 진 (59년생, 경기부천소사구) 서울대 정치학 석사, 국회예산결산특위, 국회운영위, 일자리만들기특위 위원 전>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수석대변인, 경기도당 조직본부장 <제17․18대 의원>
		강 성 천 (40년생, 비례대표) 한나라당 제5정조 부위원장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노총 부위원장,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제18대 의원>			(공석)
		손 범 규 (66년생, 경기덕양구 갑) 연세대 법과대학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전>한나라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경기도당 대변인 <제18대 의원>	민 주 당	간 사	홍 영 표 (57년생, 인천부평구을) 동국대학교 졸업 전>대우자동차 영국판매법인 주재원,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참여연대 정책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지원단 부단장,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 <제18대 의원>
		이 범 관 (43년생, 이천시여주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법제처 사무관, 법무부 공보관,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지검, 인천지검, 광주고검 검사장, 이명박대통령후보 상임특보 <제18대 의원>			이 미 경 (50년생, 은평구갑)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민주당 사무총장 전>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한국인권재단이사,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제15․16․17․18대의원>
		이 정 선(60년생, 비례대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한나라당 부대변인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여성위원회 운영위원,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장애인특별위원회 간사 <제18대 의원>
					이 찬 열 (59년생, 경기수원장안구) 연세대 경제학 석사 민주당 원내부대표 전>한국장애인장학회 이사,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심의위원, 제6대 경기도의회의원 <제18대 의원>
		조 해 진 (63년생, 경남밀양창녕) 서울대법대,  한나라당 대변인 전>이명박대통령당선인 부대변인, 이명박후보 공보특보, 서울특별시장비서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 부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8대 의원>	비 교 섭 단 체	자 유 선 진 당	이 영 애(48년생, 비례대표)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Harvard Law School 석사 전>언론중재위원회 제1중재부 부장, 춘천지방법원장,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국회지식경제위원 <제18대 의원>
		주 호 영 (60년생, 대구수성구을) 영남대 법학박사 특임장관 전>대구지법 부장판사, 영덕상주지원장, 17대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운영위원회 간사, 여성위 위원, 국회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제17대, 18대 의원>		민 주 노 동 당	홍 희 덕 (49년생, 비례대표) 은척초등학교 졸업 일자리만들기특위 위원 전>경기도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 <제18대 의원>

후반기의 과제

후반기 환노위가 6월에 시작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는 환경부와 노동부의 업무보고만 청취하여 파악하였고 법안이나 결산은 다루지 않았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양당간사와 대부분 위원들이 환노위의 업무가 아직 생소한 상태라 우선 업무만 파악하고 8월 결산처리와 9월 정기국회에서 정식으로 업무가 시작될 전망이다. 6월중 계류중인 법안의 처리문제도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업무파악이 선결되어야 할 뿐 아니라 법안소위원회의 구성도 되지 못한 상태여서 법안처리는 정기국회로 미루어지는 듯하다.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전임자 조항으로 노동현장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7월 19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과 갈등에 대한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이나 관심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의미가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한 노사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환노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가 18대 국회 후반기에 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조합법의 안정적 시행 외에도 근로자 퇴직급여, 청년층 고용대책, 산업안전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근로자들의 노후보장 수단인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퇴직연금법이 제정된지 5년이 경과했지만 퇴직연금이 기대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시장규모가 올해 2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라 과당경쟁 방지와 합리적인 연금관리 방안을 담은 개정법안이 환노위에 계류중인 바 이를 처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5월 청년층의 실업률이 6.4%로 전체 실업률 3.2%에 두 배나 높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측에 속하고 있어 재해예방과 저감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중소 영세업체의 산재가 매우 높아 2009년 30,762건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이 법안소위윈회에 계류중인 바 이에 대한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발전을 희망하며

어떤 것이든 새롭게 바뀌는 것은 희망과 기대가 섞여져 있는 법이다. 18대 환노위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들면서 대부분의 위원이 교체되어 출발하는 이 즈음에 새로운 분위기로 우량 상임위원회를 지향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환노위 회의 운영과 총괄에서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잘하여 일정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소신이 분명하여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결산소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으나 법안소위원회 구성이 아직 난항을 겪고 있으나 조만간에 해결되면 소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여야 간사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며 위원장의 협의, 조율 의지가 강한 편이므로 소위원회의 운영 또한 전체위원회 운영과 마찬가지로 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전반기의 환노위는 비정규직법과 노동조합법 등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오는 쟁점법안 처리가 있어 위원회 운영에 매우 큰 난항이 있었으나 후반기에는 그러한 심각한 쟁점법안이 별로 없다는 점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희망을 주고 있다. 아무쪼록 환노위가 남은 18대 국회 기간중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에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