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7/1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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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마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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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마감    

10일 - 1.
[2110890]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이수진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R1N0H6R1L7T1J3S5D1O1D0Z9C9K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함이라 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 및 혜택을 사회·경제·지역·세대 간 불평등이 없도록 공정하게 나누고, 취약한 지역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1)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한다.
(2)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민간위원 포함 : 기업, 노동ᆞ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 (3) “지방탄소중립위원회” 신설
(4)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운영
(5)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녹색일자리창출·고용변동·사업전환의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6)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
(7)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
(8) 국민참여 및 협동조합 활성화
(9) 온실가스인지예산, 온실가스배출세, 배출권거래제 운영
(10) 교육훈련 및 홍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인식개선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를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고, 여태까지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들을 짜집기한 종합백화점이란 느낌이고, “정의로운”이란 불필요한 미사여구로 도배를 한 아리송한 법안이라 하겠고, 조직 확대와 세금 쓰기에 급급하고, 협동조합에 사업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0) 중복입법?
이미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있다.
(1) “정의로운”?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한 유사한 법안 <[210970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에서 쓴 문구를 갖고 온 것인가? 형용사는 필요없다. 법을 만들 때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만드나? 별 희안한 법안을 다 본다.
(2)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정의로운” 발상?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고,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2-2).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3). 이렇게 해놓고,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정의로운” 발상임?
(3) 위원회, 위원회, …
(3-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위원회를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한다고라?
(3-2). 거기다,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한다는 “탄소중립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을 포함해야 하는데, 기업, 노동ᆞ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이라고?
(3-2-1).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는 무엇인가?
(3-2-1). 단체 사람들 진입로를 크게 뚫어 놓았구만? (4)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농담인가?
(5) 엄청난 조직 신설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줄줄이 신설한다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무엇이고,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는 무엇인가? 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정의롭지 않은가?
(6) 전문인력을 양성?
이런 것 홍보한다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라? 숨도 제대로 못쉬게 해놓고 “정의로운”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임?
(7) 국민참여 및 협동조합 활성화?
(7-1). 협동조합의 실체: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7-1-1).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은 2년새 46%가 경영난에 빠졌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7-1-2). 그런 협동조합에 이런 법 만들어서 사업 기회 주기 위함인가?
(7-2). 특정 협동조합에 특혜 주기?
(7-2-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협동조합 특혜 시비로 시끌”이라 하고, “미니태양광 사업 협동조합이 싹쓸이?”라는 소제목을 쓸 정도이고,
- “文 정부 들어 특정 협동조합 보조금 수령액 11배 늘어”라고 하며,
-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7-2-2). 그런데, 이 법안은 아예 협동조합 활성화를 법률화한다고라?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가 막힌 “정의로운” 발상이라 하겠다.
(참고:
* [210970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1C0Z4H2D1G1X4C5V9Z1E7R1O8Y0
—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 (2018.08.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114.html
한국 작년 석탄火電 비중 43%… 탄소배출권 구매에 4000억 사용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10일 - 2.
[21111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H1X0V5S3J1P1E0C1D9L2P4R1G2S5
== 이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2) 이 내용이 제20대 국회에서 부터 계속 발의되고 있다. 지자체가 현금복지 할 돈이 있으면, 이런 것 먼저 하기 바란다.
(2-1).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이라 한다.
그런 현금복지 하기 전에 이런 것을 먼저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2). 지자체 '돈다발 살포' 경쟁이라 하여,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 한다니 말이다.
(참고:
*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03.html
*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93.html



10일 - 3.
[211119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O1X0S5H2I8V1L0G4U3K1Y1H1Q9V8
== 이 법안은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10일 - 4.
[211117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K1K0H6R0C4Z1S1Y3M4E4R2S5M7Y2
== 이 법안은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사업 기회 박탈이라 하겠다. 그야말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 아닌가?



10일 - 5.
[21111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J1E0J6P2H2E1F8E2O5E0I0Q7F7Q7
== 이 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위원회 위원 숫자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 농담인가? 지금 유엔이라도 만드는 것임?
(2) 낙하산용 일자리 만들기인가?
(2-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최근 한 공공기관 감사에 내정된 것을 두고, 여권서도 “부적절한 낙하산”이라 한다고 보도되었다.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참고.
(2-2).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도 있었지?
(참고: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10일 - 6.
[21111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1B0S6A0U2J1U8Z3T3U5B6L5J8L2
== 이 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나이 20이 넘어까지 “아동”이라고? 그동안 선거도 하면서 “아동”으로써 혜택을 받게 한다고? 반대한다.
(2) 법을 만드는데 기준이라는 것도 없이, 선거연령은 낮추면서, 이럴 때는 아동으로써의 기간이 지나도 3년을 연장? 법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10일 - 7.
[211123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1G0M6S2H9N1V0V3Q2Z4W9M4C9D0
==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회 통제를 받으면서 국가정보원이 무슨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겠나?
하기야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간첩도 안잡는다니, 있어서 뭐하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차피 유명무실한 기관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지?
(참고:
* 野 "간첩 안잡는 '국정원' 있어서 뭐하나…文정권 야당 씨 말리려 작정" (2020.12.0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1/2020120101009.html



10일 - 8.
[211120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P1N0O5C0C4L0K9Y2I4Q2M0B2L7J5
== 이 법안은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고,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경비원”이라는 용어가 나쁜 것인가? “경비사”로 변경하면 뭐가 달라지나? 별별 직업에 “사”자 갖다 붙인다고 난리인 것 보면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교수”만 빼고 이 직업, 저 직업에 “사”자 많이 붙였지? 그래서 뭐가 달라짐?



10일 - 9.
[211119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A1O0H5D1H7T0F9N2K5W3Q3T8M3R2
== 이 법안은 스쿨버스 등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도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버스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소리 못들었다 한다.



10일 - 10.
[211123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B1A0R6Q2F3E1L8W0Q4A0L3Q8C3Z0
==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공직 내 성비위 근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하나를 개정하고 나면, 그렇게 고쳤으니 다른 법도 줄줄이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 법 한줄 바꾸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엄청 엄격하게 하자는데, 막상 실제로는,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있던 당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했다.
(3) 공직 내 성비위 근절?
“너나 잘하세요”
최근에,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4) 징계시효가 10년이라고?
이것 혹시 공소시효 보다도 더 긴 것 아닌가?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10일 - 11.
[211117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X1V0T6B2L9N1W0B3E8I3F2Z1R6U7
== 이 법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농지에 가설건축물 짓는다고?
(1) 그 가설건축물은 몇 달이나 쓸 것임? 아니면, 몇 년이나 쓸 것임? 말만 “가설”이고, 영원히 쓸 것임?
농지에 집 짓는 것 반대한다.
(2) 하기야 <농지 사서 대지 전환해 놓고 “취득 심사 강화” 지시한 文>이란 경우도 있기는 하더만.
(참고:
* 농지 사서 대지 전환해 놓고 “취득 심사 강화” 지시한 文 (2021년 03월 3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3001073511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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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6번. 미공개정보를 이용 등등을 하면 …

== 이 법안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 등등을 하면 사업 등록 말소, 자격증 취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기네는 의원직 유지하면서, 다른 국민들은 사업 등록 말소하고, 자격증 취소한다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것이 웬말이냐?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고,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12명이라고?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이었다… 탈당·출당 조치 12명 명단 확인하세요> 보도를 보면, 그 12명은
- 명의신탁 의혹; 윤미향·김주영·김회재·문진석 -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 - 농지법 위반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4) 더불어민주당은 뭐 했는데? 제명 꼼수?
(4-1). <"즉각 출당" 호언했던 송영길, 부동산 의혹 12명에 말 바뀌나> 보도를 보면, “권익위 조사…與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뭐함?
(4-2).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이라고?
탈당 권유 안 해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한다고?
(5) 그 이전에는 양정숙도 있었지?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기사를 보면,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6)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즉각 출당" 호언했던 송영길, 부동산 의혹 12명에 말 바뀌나 (2021.06.07)
https://www.dailian.co.kr/news/view/998903/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이었다… 탈당·출당 조치 12명 명단 확인하세요 (2021-06-08)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08/20210608001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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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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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12.
[211118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N1G0X4N2I2Y1K7Y4B4F1N2N0A9A3

10일 - 13.
[21111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N1N0D4V2F2J1N7T4J4D5B6W8C9B3

10일 - 14.
[211117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J1K0W4V2D2U1F7S4D3P2I0I2J0K6

10일 - 15.
[211114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W1Z0E4W2H7E1R6G3C9F3L0Y6P2Q9

10일 - 16.
[211114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S1G0X4P2N2L1B7T4P5R4G5I1M4X1
*     *     *     *     *     *     *     *     *



10일 - 17.
[21111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K1T0M6K2Z2Q1U8J2U6T3R8Q9F5L1
== 이 법안은
(1)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
(2)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3)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도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인위적으로 모듈러주택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모듈러주택이 왜 저탄소·친환경인지 의문이다.
(2) 모듈러주택이 왜 저탄소·친환경인지 의문인데, 그것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한다니, 억지 논리라 하겠다. 설사 저탄소·친환경이라 해도, 용적율과 무슨 상관임?
(3)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도모?
차라리 “조립식주택”이라 하는 것이 낫지, 무슨 “모듈러주택”은? 영어가 객지에서 고생할 일 있나?



10일 - 18.
[211119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A1U0O5Y1J0L1C1Y3G3V3R5N2W8H2
== 이 법안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반복 민원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주관적인 기준이라 하겠고, 어느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10일 - 19.
[211116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1A0A6S1Y5G1H9Z0A9W1Y1Y4S7V1
== 이 법안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한다.
최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협박당해 200만원짜리 화물자동차를 700만원에 강매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미 있는 규정을 안지켰다면 새 법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누가 자살했다고 뉴스에 뜨기만 하면 법을 만들 것인가?



10일 - 20.
[211114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Z1N0O6S2O2M1W3I5L2Z0P0S3X9K8
== 이 법안은 건설사업관리를 PM (Project Management)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용어부터 헷갈린다.
건설사업관리가 PM(Project Management)이라는 것임? Project Management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고 하기 힘들다. 그것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적용 영역이 건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0일 - 21.
[2111218]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G2S1D0H6Q3J0E1P4E0P9H3S7W0M8F2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궤변이다. 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과 임기를 줄이는 것이 무슨 상관이람?
(2) 아, 공제회라서? 낙하산을 위한 것인가?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이라 했었지? 빨리 빨리 낙하산 순서 만들기 위함인가?
(참고: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10일 - 22.
[21111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P1A0D5P0D7Y1Y5S0Q0D0L7N9D2J2
== 이 법안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자로 하여금 식별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타당하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현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마구 들치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중잣대라 하겠다.
(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2) 2020년 광복절 집회의 예를 보면 …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이라 했다. 더 할 말 있음?
(2-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것임?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10일 - 23.
[21111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O1P0N2E2N4B1W0T5O4X5K5I7A4K5
== 이 법안은 소액 보증금의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보증금 없는 단기임대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상의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워낙 규제 중심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렇겠지. 그것도 못내다보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답답한 것이다. 국민들은 불쌍하고…
(2) 2020년 8월에 법을 만들었는데, 2021년 1월에 이미 <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임대사업자 속출..국토부 "퇴로 검토”>라 한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건부가 아니고?
(4) 깡통전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임차인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참고:
* 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임대사업자 속출..국토부 "퇴로 검토” (2021.01.2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609464676913



10일 - 24.
[211119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Q1X0I6T2P9G1E5K4S0D1G7P9S9Z7
== 이 법안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민간기업 연구소에 완장 달아주면 뭐가 더 나아지나? 그런 것 왜 함?
사업 편하게 할 수 있게 규제나 하지 말기 바란다.




*     *     *     *     *     *     *     *     *
25번 – 29번. 국립대학병원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 이 법안들은 국립대학병원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
(1)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 사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것이고,
(2) MD앤더슨·존스홉킨스·메이요 클리닉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고 법안을 쓰기 바란다.
지금 국립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처럼 자유롭게 기부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이 발의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쟁점이 아닌가? 그러면, 비교할 것을 제대로 비교를 해야지?
(1) MD앤더슨, 존스홉킨스, 메이요 클리닉?
이 병원들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이다. MD앤더슨은 University of Texas 소속이라 주립대학에 속한 병원이지만, 존스 홉킨스와 메이요 클리닉은 사립이다. 그 사립병원들을 왜 한국의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 갖다 붙이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 연구 제대로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2) 이렇게 타당하지도 않은 예를 들면서 발의한 법안에 더 이상 왈가왈부할 가치가 없다.
(3) 국립대학병원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

10일 - 25.
[211118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F1A0W6M1F5D0R9P5Z3O0X9J8N9N1

10일 - 26.
[211118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M1Y0K6R1A5R0J9J5S4E5O0X6O9L3

10일 - 27.
[211118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D1K0J6F1E5Y0R9Q5S4M1O8D0C3M7

10일 - 28.
[211118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N1C0G6D1N5P0D9Y5W7Z0X3R4I6D3

10일 - 29.
[211118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F1N0S6E1L5B0M9M5H6T2B3E7A5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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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1051]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조태용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M1Z0V6A1G6R0M9E1M1C2O7Q1B1L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6·25전쟁 중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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