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님을 구타한 사람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님이 상처를 그 정도 입었다면 그 사람들은
공동상해죄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 법정형이 '10년 6개월이하'
로 아주 중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4주이상인데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구속수사를 합니다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처분이라고 해서 가해자들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구별해서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가해자)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요건이 흠결되었거나
등의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고소 고발인은 정해진 불복절차(검찰항고, 재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의 치료비 등 기타 손해는 당연히 가해자들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될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원본 메세지]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너무억울해서 글올림니다.
다들읽어보시고 도움말주세요.
저는 21살이구 두달있으면군대가는 평범한사람입니다..
절 폭행한사람들은 7명정도이구요..나이는 25살정도입니다..
사건시간은 5월 13일 새벽2시경이고..
사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저는 친구들과 수유리어느 술집2층에서
술을마시고있었습니다..새벽2시경 저는 혼자담배피우로 나갔습니다..
술집1층현관에서담배를 다피고 담배를 튕겻는데 인도에올라오고있는
차에 마졌습니다..그뒤저는 그차일행들에게 그자리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친구가 제가안들어오길래찾으려 나왔다가 제가맞고있는
것을보고 그들을 밖으로밀쳤습니다.저는거의정신없다시피 머리를 발핀상
태였습니다..그뒤제친구들이 술집에서나왔습니다..제친구중 한명이경찰에
신고하자 다도망가고 남자다섯에 여자둘남았습니다..제친구기억으론 남자
가7~8명된다구했습니다..그중남은사람들하구 제친구들가 다툼이있었습니다.
글로설명하기가 좀어렵네요..
암튼 다툼중에 경찰이와서 파출소로갔다가 경찰서로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후 아침에 병원에갔습니다...
전 손이부러지고 머리는 구두에 발핀상처와 얼굴이부어있었습니다..
진단서을 띠어보니 정형외가 5주..일반외과(타박상)2주 신경외과 2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불구속 처분이랍니다..!!
집단구타가 불구속처분이라니..말이됩니까..?초범이라고 불구속처분이라
그럼저는 누구한테 치료비와 제가 다친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합니까.??
거기다가 전 손을다쳐서 일하는데서 두 짤렸습니다..
제친구는 손동맥을다쳐서 수술을했고 손을다쳐 일도 짤렸습니다.
저는 법을잘몰라서 이곳에 올리게됐습니다..
011-9165-5697 제연락처입니다..
도와주세요..글로남겨서 도와주셔두대구여..
저한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연락드리겠습니다..
자세한건 전화로 말씀드리는게 이해 하기 쉬울것같아서요..
급합니다..저는 분해서 잠도 못자고 피시방와서 글올리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법을몰라서 더이상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구속처분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갈켜시구여..불기소처분이랑머가
다른지도 가르켜주세여..
제가 글을 잘간추려쓸지몰라서..말로하는게 더날거같네요..
한가지더 참고로 경찰서에서 우선따로 나가서 합의를보라구 해서
경찰서 문밖에서 서로 애기하다가 저희쪽에서 합의금500에 치료비를 따로 해달라구했어여..
저희쪽일못하는거랑 이것저것해서 생각한 합의금있었어여..
그다음 그쪽사람은 그쪽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애기하고 있었어여..
몇시간을기다렸어요..아무소식이 없는거요..근데 그냥 나가버리는거있죠..
그래서 경찰한테 그사람들 갔다구 하니까 경찰이 "그사람들 완전히 똥배짱이구만"이라구했어여..
경찰도검사한테 서류 올리면 구속이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사람들한테 연락오길기다렸는데 이틀동안 아무소식이 없는거에여..
검사한테서류올라갔습니다.. 불구속처분이라는군요..
불구속처분이면어떻게 되는거에요.??
그쪽사람들은 아무 처분 안봤는 건가요..??
집단폭행이 초범이라구 아무 처분안봤나요..??
011-9165-5697 제연락처입니다..
도와주세요..글로남겨서 도와주셔두대구여..
저한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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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너무 억울해서 잠도못자고 글올림니다..도와주세요..!!
동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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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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