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뉴스]“진화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한다”전국유족회, 진화위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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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한다”전국유족회, 진화위서 농성...경찰, 농성자 강제해산·연행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유족들이 2일 오후 서울 퇴계로 소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복도에서 김광동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지만 3일 낮 경찰이 강제해산 및 연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병인 통신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유족들이 2일 오후 서울 퇴계로 소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복도에서 김광동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이틀째인 3일 오전 경찰이 출동, 오후 1시 농성 중이던 80대 고령의 유족들과 강제징집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농성자를 강제해산 및 연행했다.

2일 저녁부터 강제 연행되기까지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물과 음식 반입도 할 수 없었고, 강제연행 과정에서는 사지가 들리는 등 인간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에 긴급하게 규탄 기자회견을 3일 오후 2시,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장현일 추모연대 의장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이병인 통신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현일 추모연대 의장은 “과거에도 점거농성은 있었지만 단 하루만에 강제연행하는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고 진실화해위원회와 경찰의 대응에 분노를 표했다.

이어 “수많은 망언을 한 김광동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과 “강제 연행한 유가족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병인 통신원]

강제연행 후 50분만에 진행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에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달려와 “진실화해위원회가 언제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기관이 되었는가?”라고 묻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증명된 날”이라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가 국가폭력 피해자의 곁에서, 과거사 진실규명과 민주주의의 회복에 앞장서야 할 때”임을 알리고,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진실화해위원회의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비정상적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조속히 사퇴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려대 강제징집피해자인 진창원님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병인 통신원]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고려대 강제징집피해자인 진창원님은 “경찰의 강제연행에 항의했더니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데, 80대 고령의 유가족을 사지를 들어 끌고 가는 게 공무집행이냐고 재차 항의했다”며 “80년 학교에 입학하고 시위 현장에서나 보던 모습을 지금 다시 보았다”고 민주사회가 맞는지 의구심을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강제연행된 유가족들이 농성 중에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하기 위해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대신 발표했다.

유족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진화위는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피학살자들을 유독 폄훼하며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은 진화위의 조사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진화위는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이병인 통신원]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광동은 자신의 호불호로 유족들과 내부 구성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조사 업무를 지연시켜 결정문 채택을 미루고 이미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을 다시 재조사시키는 등 50% 내외로 진상규명 비율을 축소하는 공작 조사를 하고 있다”, “특정 신청인의 학력 및 생활기록부 제출요구를 하는가 하면 함평사건에서처럼 결정 사건을 재조사하는 등의 적법하지 않은 일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예시했다.

유족회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진화위의 행태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노력을 요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농성자들은 진화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천명했다.

기자 회견문(전문)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2020년 상임위원 취임 이후 2022년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진화위 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 임기 2년 동안 민간인학살 희생자들을 지난 진화위에서 밝혀진 진실을 왜곡하며 ‘빨갱이’, ‘부역혐의’ 등으로 재낙인 찍었다.

이를 위해 연좌제를 위해 경찰이 작성한 사찰신원 카드를 이용했다. 또한, 지난 5월28일 진화위 전체위원회에서는 전쟁시기 민간인 학살은 “불법 희생이 아니라 부수적 피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부수적 피해’는 미국이 전 세계 전쟁에서 군에 의해 학살된 사건을 일컫는 전형적 가해자의 시각이다. 이런 말을 진화위 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암담한 일이다.

지난 6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대해 현안 질의가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본인의 얼굴을 꽁꽁 가린 마스크와 안경 착용을 고집하는 황인수 조사1국장으로 인해 업무보고는 중단되었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궤변을 늘어놓던 황인수 국장은 퇴거 조치를 당했다. 현장에 동석했던 이옥남 진화위 상임위원은 합당한 근거 없이 황인수 국장을 두둔했다.

황인수 국장은 국정원 대공수사 3급 출신으로 2023년 6월 채용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임명 이후에도 황인수 국장은 올해 1월 조사관들에게 보낸 ‘종북 척결’ 취지의 편지가 공개되어 문제가 된 바 있다. 또한,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면담 자리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을 보상금이나 바라는 사람으로 펌훼하는 등의 발언을 지속해 왔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렇듯 진화위는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피학살자들을 유독 폄훼하며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족들은 진화위의 조사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진화위는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위원장 김광동은 자신의 호불호로 유족들과 내부 구성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조사 업무를 지연시켜 결정문 채택을 미루고 이미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을 다시 재조사 시키는 등 50% 내외로 진상규명 비율을 축소하는 공작 조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진상규명 결정문 채택에 얄팍한 수단까지 동원하는 치졸함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의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특정 신청인의 학력 및 생활기록부 제출요구를 하는가 하면 함평사건에서처럼 결정 사건을 재조사하는 등의 적법하지 않은 일도 서슴치 않고 있다. 진도군과 경찰에 의한 13세 전후 학살 희생자를 암살대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6~7세 희생자를 암살범으로 만들기도 했다. 바닷가에서 희생되어 시신조차 수습되지 않은 사건은 월북몰이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로잡기 바라며 우리 유족들은 농성을 시작하였다.

진화위의 목적은 국가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과 희생자들을 위로함으로써 민주발전,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진화위의 행태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노력을 요구한다.이를 위해 우리 농성자들은 진화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3.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사무국]

국정감사를하여 감광동.이옥남.황인수 악덕3인방을 파면조치해야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