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계 최정상급 의료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의료대란을 막는 법

[천혜]

 현재의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앞에서 당사자인 의사협회는 물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포함한 국가의 책임있는 기관 그 누구도 합리적 방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직접적 피해의 당사자인 환자 협회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의사와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환자의 대표들 모두가 자기 자신들의 현실적 정치적 이익을 먼저 보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지만 그 대표들이 사익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 군자라 하더라도 한 집단의 대표인 이상 정파적 이익을 먼저 보기에 같은 결론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공평한 마음으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는 국가를 위하는 애국자나 인류를 위하는 성자를 수십년 꿈꿔온 사람밖에 없다.
 
 나는 인류를 대표하는 성자를 수십년동안 꿈꿔온 사람으로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지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딸 아이가 의대생인지라 100% 순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일개 소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으니 99.999% 순수하여 과학적으로 따지더라도 오차 범위내에서 100% 순수한 의견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정부의 편을 드는 불합리한 판결을 하여 행정부와 같은 공범이 되었고 입법부는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음으로서 방관자의 길을 간다. 그나마 의대 출신인 안철수 의원만이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는 여기서 구체적인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회생 방법과 대략적인 의대생 증원 숫자까지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일각에서는 과학적인 연구를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이미 수행된 연구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다고 본다.
 
 현정부의 2000명 증원은 일방적 궤변으로 현 정부의 편을 들어준 사법부에서도 인정했다시피 의대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황된 숫자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3~4백명의 의대생을 증원하려다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설상 가상으로 코로나까지 겹쳐 정부가 백기를 든 몇년전의 자료는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현실적으로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의 연구란 현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협상과정에서 1600여명으로 줄었든 본디 협상 과정에서 줄어들 정원을 고려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으니 2~3백명의 증원이 가장 합리적인 증원 인원이라고 판단함이 옳다.
 
 따라서 현정부는 내년 의대생 증원을 2~3백명 선으로 양보하고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대생 전원이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의료 대란을 마무리함이 가장 옳은 처신이라 하겠다.
 
 현재 의료계에선 의대생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과 돈을 많이 버는 인기과를 주로 지원하는 의사들의 특성을 고려해 판단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에 증원되는 의대생은 무조건 지방 의료나 필수 의료를 벗어난 의사로서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해야 한다.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00명이란 허황된 숫자를 제시하니 국민들은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대형 병원에 아주 싼 값의 의사들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과 필수 의료를 팔아 전세계 최고로 이미 검증된 우리 나라 의료 시스템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동방불패2]

의정 갈등은 시간이 해결합니다.
성자는 중생들이 의사가
필요없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갖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천혜]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미복귀로 심각한 의사 부족이 최소 10여년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전공의와 의대생은 부자집 자식들로 전교 일등 중에서도 극소수만 경쟁을 이긴 수재 중의 수재들입니다.

일 안해도 살 수 있고 다른 직업을 찾아도 충분하기에 사회적 대접이 없으면 과감히 의사를 포기할 사람들입니다.

[천혜]

10년후에도 수준 낮은 의사들이 대거 등장할겁니다.

이공계 공부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데다

지금도 시체 하나를 두고 10명이 넘는 의대생이 공부하는데(어떤 의대는 20여명)증원 후에는 20명이 넘는 의대생이(어떤 의대는 40여명이 되겠죠?)시체 하나를 두고 공부합니다.

서울에 있는 의대만 현수준의 교육이 유지되겠네요.

[천혜]

특히 내년 신입생은 올해 신입생까지 합쳐져 시체 하나에 30여명(어떤 의대는 60여명)이 공부하겠네요.

이런 의사들에게 자기 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