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천하람, 헌재 아닌 국회 정치인들이 선거구 정상화해야

[한경선]

국민의힘 천하람, 헌재 아닌 국회 정치인들이 선거구 정상화해야

 순천독립신문  0건  719회 23-10-27 18:45

▲지난 6월 23일 22대 선거구획정안 마련위한 지역의견 청취과정중 해룡면민들과 함께 

국민의힘 천하람,

헌재 아닌 국회 정치인들이 선거구 정상화해야

- 헌재 헌법소원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내놔

- 선거구 문제 국회가 책임 가장 커

- 천하람등 정치인들이 선거구 정상화 해야!

- 순천 자체적 분구 더불어민주당 협력해야!

국민의힘 순천(갑) 천하람 위원장이 SNS를 통해 26일 헌법재판소의 순천선거구 헌법소원심판 기각경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천위원장은 “지난 총선 이후 순천시 해룡면 게리맨더링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3년 6개월이 지난 어제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라면서“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 대응 방안을 생각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애당초 선거구를 정상화하고,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이 원칙에 따라 분구되도록 할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헌재가 국회가 할 일을 대신 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선거구 정상화를 해내야 합니다.”라며 국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일부 분할을 명시한 특례조항을 두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국회에서 결정하기만 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일부를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묶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면서“ 그렇다면 순천을 갑, 을로 분구하고 필요하면 다른 지자체의 일부를 순천 갑 또는 을 선거구에 붙이는 것도 위헌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라며 향후 확대될 게리멘데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 우리의 핵심 주장은 "왜 순천만 계속 희생해야 하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수 기준으로 전남 제1의 도시이고, 광주와 전주에 이은 호남 3대 도시인 순천이 두 번씩이나 기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 했다.

천 위원장은 “다음으로, 타 지역구 국회의원의 혹시 있을지 모를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부당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결정이 법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인구 극소지역도 아니고 감소 지역도 아닌 순천의 핵심 신도시 해룡면을 게리맨더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치적으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라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헌재가 해룡면 게리맨더링이 정치적으로 올바르거나,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번 헌재 결정에 관해 지금의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정확한 의미를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라면서 ”마지막으로, 순천은 국민의힘의 전략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순천을 자체적으로 분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타 정당,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합니다.“라 마무리 했다.

♨출처 / 순광교차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