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檢, 윤석열 장모 3년 구형..토착왜구 정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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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였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5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적 체험, 일본인의 의식구조, 10원 한 장과 22억, 3년 구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상 건강보험료 편취 등 22억원 상당의 사기일 경우 기본 선고형 기준이 6년인데 검찰의 구형은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6061512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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