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진 아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파탄주의(유책이 누군지 따지지 않고 누구든 이혼을 원하면 이혼될 수 있는거요)로 바꾸는 것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르면 4월 안에 결정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그거 믿고 그러는지도 몰겠어요...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고 파탄주의로 변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도 첨에는 부인들이 기각으로 대처하려다가도 소송으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서 결국 이혼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치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구요.. 최대한 괴롭히는거죠.. 기각이고 뭐고 이혼해버리고 싶도록... 힘든 싸움이 되는거죠..
첫댓글 아직 소장이 도착안됐는데..
갖가지 꼬투리 잡아서 소설을 써오리라 생각됩니다
아직까진 아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파탄주의(유책이 누군지 따지지 않고 누구든 이혼을 원하면 이혼될 수 있는거요)로 바꾸는 것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르면 4월 안에 결정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그거 믿고 그러는지도 몰겠어요...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고 파탄주의로 변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도 첨에는 부인들이 기각으로 대처하려다가도 소송으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서 결국 이혼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치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구요.. 최대한 괴롭히는거죠.. 기각이고 뭐고 이혼해버리고 싶도록... 힘든 싸움이 되는거죠..
예외는있지만아직은유책주의랍니다
바람핀것틀이이혼소제기안되고
기각됩니다
바람난 남편이 이혼소송 제기한 경우, 법원에 그 남편의 바람을 부인이 증명해야 기각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나라가 미친거같네요. 법의 판결은 이미 바람난 놈이고 딴년 좋다고 발정나 돌아다니니 그냥 멋대로 살게 냅둬라 가정은 이미 깨졌다. 이런 생각인가 보네요. 그러면 결혼할 필요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