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투표권은 있지만...베트남 새댁 뚜이씨에겐 여전히 높은 투표 문턱

[(호치민)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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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등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국인 선거권도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투표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부산시선 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외국인 유권자는 지난 2006년 6천726명에서 올해 1만1천67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역의 외국인 유권자도 지난 2006년 337명에서 올해 864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다음 지방선거에는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외국인 유권자가 더욱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인 유권자들에 대한 배려는 턱없이 부족해 외국인 유권자들의 선거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뚜이(26·여) 씨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지, 투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답답해했다.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 터 권혜진 사회복지사도 "선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남편이 찍는 후보에게 똑같이 표를 주는 경우가 많고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라 유권자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시선관위에서 다음주께 발송할 예정인 1장 분량의 선거 안내문은 영어와 중국어로만 돼 있어 다른 모국어에 익숙한 외국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280만명의 유권자 중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워낙 적어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더 욱이 후보자들도 아직까지는 외국인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보니 관심이 적어 이들을 위한 홍보 인쇄물도 찾아보기 어렵다. 필리핀에서 온 리타(44·여) 씨는 "영어로 된 홍보물이 없어 후보들의 공약 등을 알 길이 없다"며 "지난 2006년에도 한국말을 잘 못했는데 교회에서 영어를 잘 아는 사람에게 해석을 부탁해서 겨우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구청장 후보는 "외국어로 된 공약서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만들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외국인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김순애 소장은 "외국인 유권자는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선거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투표방법이나 절차를 설명하고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유권자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선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잘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한국 정치 문화나 정당 구조, 선거의 중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나 유권자 교육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화선 기자 ssun@

결혼이민여성 등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국인 선거권도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투표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부산시선 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외국인 유권자는 지난 2006년 6천726명에서 올해 1만1천67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역의 외국인 유권자도 지난 2006년 337명에서 올해 864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다음 지방선거에는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외국인 유권자가 더욱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인 유권자들에 대한 배려는 턱없이 부족해 외국인 유권자들의 선거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뚜이(26·여) 씨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지, 투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답답해했다.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 터 권혜진 사회복지사도 "선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남편이 찍는 후보에게 똑같이 표를 주는 경우가 많고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라 유권자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시선관위에서 다음주께 발송할 예정인 1장 분량의 선거 안내문은 영어와 중국어로만 돼 있어 다른 모국어에 익숙한 외국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280만명의 유권자 중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워낙 적어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더 욱이 후보자들도 아직까지는 외국인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보니 관심이 적어 이들을 위한 홍보 인쇄물도 찾아보기 어렵다. 필리핀에서 온 리타(44·여) 씨는 "영어로 된 홍보물이 없어 후보들의 공약 등을 알 길이 없다"며 "지난 2006년에도 한국말을 잘 못했는데 교회에서 영어를 잘 아는 사람에게 해석을 부탁해서 겨우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구청장 후보는 "외국어로 된 공약서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만들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외국인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김순애 소장은 "외국인 유권자는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선거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투표방법이나 절차를 설명하고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유권자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선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잘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한국 정치 문화나 정당 구조, 선거의 중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나 유권자 교육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화선 기자 s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