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강화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어떻게 막아낼까요? - 9월 1일 (수) 7시 30분 서대문역1번 출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2층 회의실-

[*아방가르드*]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궈력감시대응팀에서 활동하는 랑이라고 합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감시활동을 하면서 여러 촛불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 뒤로도 종종 거리에서 만나기도 했고 사안에 따라서는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로 경찰문제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우려가 생기더라구요.

이명박이 정권을 잡은 뒤로는 점점 경찰의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도 그렇지만요.) 소위 경찰국가의 모습을 점점 갖춰가고 있는 거지요.

사찰도 하고, 인터넷에 맘에 안드는 글쓴 사람은 불러다 조사도 하고, 집회시위는 말할 것두 없구요.

이게다 이씨가 자기 맘대로 나라를 휘두르려하니 경찰을 앞세워 사회정의니, 법치니 하며 국민에 대한 통제로 찍소리 못하게 하려는 거죠.

이번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조항이 문제가 많지만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불심검문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지금도 경찰이 불심검문을 맘대로 하고 있는데(거부할 권리도 있지만 실제로 먹히지도 않죠.) 더 맘대로 하겠다네요.

지문도 채취하고 필요하면 경찰서로 데려가겠다고도 하고, 가방이나 차도 뒤지겠다네요.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게다가 G20정상회의한다고 서울시내 곳곳을 통제하겠다니...

내가 죄가 없음을, 내가 안전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다녀야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래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지혜도 모으고자 합니다.

그동안 일터지면 함께 해주세요라고 손내밀던 방식은 우리의 연대를 단단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쁘고 시간도 없다는 핑계로 일방적인 요청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겠던 것같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며 저항하는 연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심검문 강화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함께 저항의 행동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분들과 이야기나누려합니다.

9월 1일(수) 7시 30분 민주노총서울본부 2층 회의실에서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