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정부 업적들 요약...

[강철대표]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전망 2%로 OECD 평균인 1.7%를 상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6032800002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0000700002

경상수지 흑자 역대3번째 수치(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3565

사상최초 GDP순위 10위 진입(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56207_34880.html

12월 수출액 역대 12월중 최대(2020년)(코로나정국에도 불과하고 이뤄낸 성과)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6889.html

3대 신산업 수출 두자릿수 증가(2020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2/1310387/

바이오헬스 수출액, 54%증가 첫 100억달러 돌파(2021년)(10대 수출품목 진입)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24160Y

한국, 세계1위 제품개수 역대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5132100003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seq=384334&page=0

무디스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 평가(2021년)(사실상 독일과 공동1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9485.html

경기선행지수(CLI) 9개월째상승 OECD국가중 최장기간 상승(2020년)(코로나에도 CLI가 떨어진적이 없는 OECD 유일한나라)

https://www.yna.co.kr/view/MYH20210124005200038

높은 재정건전성(2020년)(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3189200002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1인당 국민소득 역대최초로 G7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306787

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2020년)(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1911224461671

https://movinglive.tv/bbs/board.php?bo_table=society&wr_id=102

코스피 상승(2020년)(코로나방역에 의한 안전투자자산 입증)

코스피 2500선 돌파 2년9개월만의 최대치(2020년 11월 중반)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0151.html

코스피 26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1월 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23015100641

코스피 27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초)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2795.html

코스피 28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0년 12월 말)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13600002

코스피 2900선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2021년 1월 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86729

코스피 3000선 돌파(2021년 1월 초)(이명박이 무조건 간다고 했던 선)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038900002?section=news

코스닥 20년만에 1,000선 돌파(2021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069Y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37399Y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2378

상, 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83900002?section=news

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2019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8041295113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33847

코로나19 위기에도 벤처, 스타트업 일자리 오히려 증가(2020년)(벤처기업 73만개 > 4대그룹 69만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410183574395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한진해운 파산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3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JSESSIONID_KOREA=w339crvMhXRrnn2Jd8Kc1hCvypfbkwV9vvV528f56L4NgPL2Jm2L!1281071166!860690315?newsId=156262874

(2020년 현재)(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63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2892801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135703451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2017년 말)(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https://www.yna.co.kr/view/MYH20171116023100038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1556

미국(2020년 7월)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93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역내 다양한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성명 및 안보위기 공동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신남방정책(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8393.html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4675

신북방정책(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9197700980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42291&pageIndex=168&startDate=2008-02-29&endDate=2019-01-02&srchWord=&srchType=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2020년)(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50998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301032911000002

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2020년)(RCEP보다도 추가 개방)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149300001?section=news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민간 로켓연구개발과 유사시 북한에대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보)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65335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2020년)(민간차원의 로켓관련 제한 완전해제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http://www.ktv.go.kr/news/sphere/T000038/view?content_id=605637

세계최고수준 탄두중량 현무4 미사일 개발성공(2020년)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06012132699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심기술 개발완료(2020년)

https://www.news1.kr/articles/?3056276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항공모함 도입 확정(2020년)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221631510469

전투기 레이더 AESA레이더 국산화 성공(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034951504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방산비리 "제로"(2020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16761,20191210)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군, 휴대전화 허용(2020년)(군대 탈영,자살 각각 3, 40% 감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06_34936.html

가상화폐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3059471g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 이자부담 완화)

27.9%->24% (2018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167

24%->20% (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630127

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6% (2020년)(서민 이자부담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400&sid1=eco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431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82064

http://www.ktv.go.kr/news/ministry/c004007/view?content_id=569560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wda=%ED%95%98%EB%8F%84%EA%B8%89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2020년)(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https://zdnet.co.kr/view/?no=20201218145854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가능으로 개정(2021년)(아동폭행방지)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096900530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코로나 방어(2020년)(국격상승, 경제위기 방어)(일일확진자수 주요국의 수백분의 일)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 정부기관과 그 역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컨트롤타워(코로나19로 인한 국가안보위기관리)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 컨트롤타워(코로나19 검체검사, 해외유입외국인 격리입원치료, 코로나 19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등등 총체적인 방역 컨트롤)

[기획재정부]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업무 지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행정안전부]범정부지원본부​

대응 지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부 방역대책본부​

군 의무인력 지원, 군 내 감염병 유입차단

[국립중앙의료원]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역학조사 지원,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교육부]코로나19 대응 대학·유학생 지원단​

시도교육청 대응 지원, 국내 입국 유학생 현황 관리 및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1월 30일)(세계2번째 상용 진단시약)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28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2월 27일)

https://news.v.daum.net/v/20200227113306993

마스크 5부제(3월 9일)(마스크 사재기 방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60988054906

생활치료센터(3월 2일)(경증환자 수용)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0

https://www.bbc.com/korean/news-51716677

자가격리앱(3월 7일)(자가격리자 이탈방지)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71800539230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2월 26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37200060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3월 17일)(의료진과의 접촉축소, 빠른검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

질병관리청, 코로나 검체취합 검사법 제작(4월9일)(빠른검사)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26

전자출입명부 시스템(QR코드)도입(6월10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66850

최소주사잔량(LDS) 주사기(2021년 7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710587669823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0/03/17/south-koreas-coronavirus-success-story-underscores-how-us-initially-failed/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how-south-korea-put-into-place-the-worlds-most-aggressive-coronavirus-testing-11584377217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https://elpais.com/sociedad/2020-03-15/corea-el-ejemplo-para-controlar-a-la-epidemia-que-espana-no-siguio.html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119705

한국,코로나 19 대응의 암호 풀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s://www.wsj.com/articles/lessons-from-south-korea-on-how-to-manage-covid-11601044329?mod=searchresults&page=1&pos=1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s://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0

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2020년)(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19000017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가축 전염병 대응(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2017-19)(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s://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AI(2017-18)(400건 이상에서 106건으로)

https://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2519/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고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2020년)(도심 이동속도 하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92700005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1039600001?input=1195m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 한국 국가청렴도 역대최고(2020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8500140&wlog_tag3=daum

대통령 일정 공개(2017년)

https://www1.president.go.kr/calendar

청장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공개(2020년)

https://www.open.go.kr/othicInfo/mnstrSanDoc/mnstrSanDocList.do

고교 무상교육(교육의 기회 확대)

3학년(2019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4513

2학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164700004

1학년(2021년부터)(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897989/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284490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ml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63996&date=2017122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2018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01_0000461150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074152004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2018년)(안전한 급식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8050751001

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2018년)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 에듀파인 도입)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213.html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2020년)(아동보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912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8041300004?section=news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2020년)(아동폭행방지)(아동인권향상)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310561385204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018년부터)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38895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https://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94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인권보호정책 체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127

https://www.moj.go.kr/bbs/moj/182/533962/artclView.do

중앙정부(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 의무화,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기업(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2020년)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880954_32647.html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6877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2019년)(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1095880Y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2020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QJGTT6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2020년)(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4568/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2020년)(보증금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76200003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05

모든 임대주택 전세금보증보험 의무가입(2020년)(보증금보호)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114714e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4218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G7 초대(2020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796525_32510.html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지원(2018년)(5G전국망구축 신속,비용절감)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97

해외직구제품 구매, 통관,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2020년)(소비자권익보호)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498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2609315946531

공인인증서 폐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31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761275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13682_32531.html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의무화, 해지 간소화(2020년)(소비자보호)

https://www.yna.co.kr/view/MYH20201204004200038?section=video/all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45679/

실수로 잘못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7607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102751017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WTO 재판 승소(2019년)(WTO 사상 식물위생 분야에서 1심판결이 뒤집힌 첫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001152088

미국과의 'WTO AFA 분쟁'서 승소(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57100003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일본으로부터 회수(2020년)(국제상황으로 인해 내준 관제권 38년만에 되찾음)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098500530

https://1boon.kakao.com/ssully/5ffd3b610430a4231d89dc9e

'중국, 일본 다 비켜!', 38년 만에 찾은 우리 하늘길

1boon.kakao.com

농가소득 4300만원 돌파 사상최고치(2020년)(공익직불제 효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28921328&mediaCodeNo=257&OutLnkChk=Y

헬스장, 필라테스등 체육시설업 가격공개 의무화(2021년)(소비자 권리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33600002

휴대폰 요금제 고지의무 강화(2021년)(소비자 보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114434852794

스토킹 처벌 벌금10만->징역5년(2020년)(스토킹 범죄 근절)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105851001

그동안 약했던 경찰의 범죄 대응력 강화(2021년)(주먹에 테이저건, 흉기에 권총)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24931_28802.html

주먹 휘두르면 '테이저건'…흉기 들면 '권총'

2022년부터 대학 입학금은  전부 폐지

https://news.v.daum.net/v/20210405120034453

대학입학금 내년 폐지..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확대

[나함]

잘한건 잘했다지만 도로 50km 바꾼건 이건 뭐 답답합니다.

[네로스]

5030 제도 말씀하신건가요? 저도 5030은 안하느니만 못한 제도라고 보고 내년에 정권재창출 하면 갈아엎었으면 좋겠습니다
5030이 유럽국가들에게 벤치마킹한걸로 알고있는데 거긴 좁은 중세식 골목길과 포장도로가 많아서 5030을 안할수가 없지만 우린 거기랑 도로사정도 다르고 6~10차선에서 5030을 왜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브라운관]

5030 저는 개편하던데요... 그냥 정속맞추니 예전처럼 신호도 똑같이 안걸리고

[밀어쳐구라캅~]

잘한건 잘했지만 코스피는 버블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코로나로 붕괴되서 2000선 무너지고 3200뚫었다가 박스피인데 고점에 다 쳐물린 사람들 천지 ㄷㄷ

[이거 머적어야되지]

물린건물린거고
재임기간동안 천이올랏는데 대단한거아닌가요?

[밀어쳐구라캅~]

다른나라 다 쳐올랐죠 나스닥은 2배나오름거진

[마크리차드헌트]

부동산도 다른 나라 다 쳐올랐지만 욕먹는데,
주식도 칭찬 받아야죠.

[WIZONE]

[에츄그렇츄]

[쪼사군]

문재인정부 업적들 요약...

[죽을때까지!!]

문재인 정부 업적 요약

[마크리차드헌트]

잘한게 너무 많다

[뒤치닥거리]

업적요약

[박주민센터]

..

[JOSH SMALL]

문재인정부 업적

[임산부]

코스피 3000이 정부덕이면 3000붕괴되면 정부욕하면 되겠네 ㅎㅎ

[욤마이거완져이또라이네]

ㄷㄱ

[이불덮고방구뿡]

문재인정부 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