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지문 맞는지문인데
교사 방조는 고의범인데 과실범을 교사 방조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는 사례 예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첫댓글 간접정범
교사 방조가 된다는 게 아니라 간접정범이니까 교사방조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입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간접정범은 예에의해서 처벌
첫댓글 간접정범
교사 방조가 된다는 게 아니라 간접정범이니까 교사방조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입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간접정범은 예에의해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