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위(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핵 폭탄급 파장~!

[황사 人-박준호]

12월23일(토)24일(일)자료정보공개하고 특강<땅꾼대학 최초>

정장선 평택시장, 지난 11월 29일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국책사업으로 조정 불가피, 조정에 따른 실익 언급했으며···
환경단체, 정부를 대변해 앞장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강력히 대응하겠다”

#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시의회에서 밝힌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발언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각계에서 정장선 시장의 발언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1월 29일 열린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4년도 평택시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던 중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의사를 밝혔다. 
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의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평택시의회는 오는 12월 18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뜻을 반영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진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시사~!
또한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해서 개발방안과 수자원 안심 대책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실익도 언급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을 가진 지자체로···

수질보전과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최근까지도 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710만㎡(약 215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평택시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 직후부터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으나···

결론은 일부라도 해제하고 그 대신 실리라도 찾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지역은 용인시 이동읍 시미리와 화산리, 남사읍 창리 일대로 산업단지 일부가 현행법상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현행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 상류 유하거리 10㎞ 이내 지역의 경우 공장설립이 제한되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7㎞ 초과 지역은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 3등급을 달성 등 하류 지역 수질개선을 목표로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 달성 시기까지는 7년이나 남았고···

정부에서도 이에 관한 별다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시가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평택지역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당연 이에 대해 평택 횐경론자들은···

“평택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왜 정부를 대변해 앞장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설사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최소한 수질개선 비용이라도 정부의 약속을 얻어내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 환경단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한 자료와 정보 및 해설은···

23일(토)/24일(일) 유명철 강사의 경매 특강에서 공개하고 강의 예정~!

[황사 人-박준호]

대학동기들 송년모임에서 중국에서 반도체부품 공장을 하던 허사장의...
중국관련 공장 철수에서 떠들다 나온 야그~!
#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해당지역만의 님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갈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바로 사업에서 공업용수 부족 논란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로서···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78만 톤의 산업용수 문제.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해결문제.
▶팔당 상수원 연결문제.
▶안성·평택·용인 갈등 해소 등 몇 가지가 있는데~!
해당 규정을 보자면···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에 경기도지사의 역할이큼에도 국가의 미래가 아닌 당리당략에 의한 표를 의식한 김동연지사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라 생각하는데···
과연 그에 대한 이미지처럼 소신없는 행정은 결국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미래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업무 방임이라 생각~!

[황사 人-박준호]

세계는 서로 총칼의 전쟁이 아닌 "쩐"의 전쟁인데···
지하자원이라도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빈약한 지하자원 빈국
자급자족할 인구라도 되는가?
▷최소 1억명
아님 미래 먹거리를 선점이라도 하고 있는가?
▷액정TV 판넬은 중국에 뺏겼고, 전기차 버스도 역전, 반도체 또한 중국이 턱 밑까지
한국경제를 무너트려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호시탐탐노리는 중국과 대만~!
▷TSMC 왕회장은 삼성은 영원히 못 쫒아올거라 장담
미래를 5년만 내다봐도 깜깜한 이 시점에 당리당략과 표 포플리즘만 생각하는 정치~!
▷표를 의식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의 역기능이 서서히 나타나고
이번이 기회라며 앞장서는 환경론자와 경실련과 진보를 앞세운 좌파~!
▷포퓰리즘의 폐해를 바로 잡기는 공산주의가 아닌이상 불가능
▷최근 유럽에서 시도하는 우파정권의 바로잡기 정책은 강력한 반대에 직면~!
#
결국 망해봐야 안다고 하는데~!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향후 경기도 전체의 전력공급 문제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물 부족 문제까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임에도
김동연지사는 권한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까?
#
표 포퓰리즘의 그는 결코 못할거라 본다~!..라는 결론

[하루하루]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무척이나 공감가고 씁쓸합니다ㅜㅜ
긴숨을 가지고 가야할일인듯한데.......

[김혜림]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김관수]

감사합니다.

[꽃지]

교수님의 혜안에 감탄하고 감사드립니다.

[오금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