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와 조합원의 지위] 지하 층 공유자 들은~ 재개발 단독 조합원의 지위 못 가져?

[김형학]

[재개발 절차와 조합원의 지위]

지하 층 공유자 들은~ 

재개발 단독 조합원의 지위 못 가져?

[글쓴이 :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1980년대 만들어진 협동 주택의 지하 층에 

공유 자로서 7인이 거주하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음 해 조합이 설립되자 조합을 상대로 

각자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서울시 정비 조례 부칙에서 

 1997년 이전 다 가구 주택은~

각 가구 별로 1명 씩 

분양 대상자로 하고 있음을 볼 때 

단독 조합원의 지위도 認定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1. 건물 지하층 공유자들은

다른 공유자 들과 함께 

 그 全員이 1인의 조합원이 되고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는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

數人이 共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全員에게~

1인 조합원의 地位만 부여되는 것이고,

3. 다만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 주택의 분양 대상 자격에 관해서는 

정비 조례 부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다 가구 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 가구 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家口 別로~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고

4. 피고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 자격에 관해 

원고들과 같은 협동 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라 하고요.
 
5. 건물 지하 층의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정비 조례 부칙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 가구 주택의 공유자들로서 

가구 별로~

분양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6. 원고들이 

각 건물 地下 층의 공유자 들에 불과한 이상 ~

해당 공유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全員이 1인 조합원으로 될 뿐 ~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답니다.

☞ 자세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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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