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감사청구 서명 참여 부탁드립니다.|▣

<DIV class="article_subject line_sub"> <DIV class=subject>GTX 감사청구 서명 참여 부탁드립니다.|<A class=txt_sub href="http://cafe316.daum.net/_c21_/bbs_list?grpid=1KEvU&mgrpid=&fldid=6f1t">▣ </A><A class=txt_sub href="http://cafe316.daum.net/_c21_/bbs_list?grpid=1KEvU&mgrpid=&fldid=6f1t">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A0hM%26fldid%3DJpk6%26dataid%3D195%26fileid%3D1%26regdt%3D2012071615323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GTX_시민연대_=_설문조사.pdf</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A0hM%26fldid%3DJpk6%26dataid%3D195%26fileid%3D2%26regdt%3D2012071615323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서명_연명부.hwp</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A0hM%26fldid%3DJpk6%26dataid%3D195%26fileid%3D3%26regdt%3D2012071615323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수도권_고속철도_예타.pdf</a>  GTX 소식 </A></DIV></DIV> <DIV class=article_writer><A class="txt_point p11" href="http://cafe316.daum.net/_c21_/bbs_read?grpid=1KEvU&mgrpid=&fldid=6f1t&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9r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611&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endCEq5ByzI0', '', '\uC544\uD06C\uB85C'); return false;">아크로</A> | <A id=btnShowGrade class="pos_rel p11" title=등급변경 href="xxxxjavascrip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LayerMenu('gradeLayer', this.id); return false;">등급변경</A>▼ <DIV style="DISPLAY: none" id=gradeLayer class="cafeLayer scroll"> <UL> <LI><A href="http://cafe316.daum.net/_c21_/bbs_read?grpid=1KEvU&mgrpid=&fldid=6f1t&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9r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611&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MemberRole.changeAtRead('22', document.bbsForm); return false;">준회원</A> </LI> <LI><A href="http://cafe316.daum.net/_c21_/bbs_read?grpid=1KEvU&mgrpid=&fldid=6f1t&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9r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611&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MemberRole.changeAtRead('25', document.bbsForm); return false;">정회원</A> </LI> <LI><A href="http://cafe316.daum.net/_c21_/bbs_read?grpid=1KEvU&mgrpid=&fldid=6f1t&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9r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611&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MemberRole.changeAtRead('27', document.bbsForm); return false;">우등회원</A> </LI> <LI><A href="http://cafe316.daum.net/_c21_/bbs_read?grpid=1KEvU&mgrpid=&fldid=6f1t&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9r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611&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MemberRole.changeAtRead('28', document.bbsForm); return false;">우수회원</A> </LI> <LI><A href="http://cafe316.daum.net/_c21_/bbs_read?grpid=1KEvU&mgrpid=&fldid=6f1t&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9r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611&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MemberRole.changeAtRead('30', document.bbsForm); return false;">특별회원</A> </LI></UL></DIV>| 조회 52 |추천 1 |2012.07.16. 11:58 <A class=copyurl href="http://cafe.daum.net/ygtx/6f1t/611">http://cafe.daum.net/ygtx/6f1t/611</A> <EMBED style="VERTICAL-ALIGN: middle" class=op height=13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width=22 src=http://cafecj.daum-img.net/flash/copyClipboard.swf allowscriptaccess="always" wmode="transparent" flashvars="url=http://cafe.daum.net/ygtx/6f1t/611&urlName=글"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this.className='op'"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this.className=''"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 </DIV> <STYLE type=text/css>.bbs_contents p{margin:0px;}</STYLE> <DIV id=bbs_contents class=bbs_contents>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id=user_contents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name="user_contents"> <TABLE id=protect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XSCRIPT type="text/xxxxjavascript">//</XSCRIPT>       <A href='xxxx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61.uf.daum.net/attach/161FFA4550038A0D032531", "/cfile261/16/1FFA4550038A0D032531", "서명 연명부.hwp", "grpid%3D1KEvU%26fldid%3D6f1t%26dataid%3D611%26fileid%3D4%26regdt%3D20120716115844&url=http%3A%2F%2Fcfile261.uf.daum.net%2Fattach%2F161FFA4550038A0D032531")'><IMG class=vam border=0 alt=첨부파일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서명 연명부.hwp</A>   1. 위 첨부파일을 파일받기한 후  열어보시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서명 날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2. 우리 회원님들은 물론 직장 또는 이웃의 가까운 지인들까지 한 장에 함께 서명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 수지, 구성, 기흥지역은 물론 서울, 동탄, 광교, 판교, 분당, 주민분들 참여도 소중합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감사원에 제출할 연명부는 사본은 안되고 원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수신자는  우편번호 446-74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74 호수마을 월드메르디앙 관리사무소 최태진 소장님.     편지봉투에 GTX 서명 이라고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는 길에  직접 전달해주셔도 됩니다. 동백지구 호수마을 서해그랑블, 호수마을 월드메르디앙 관리사무소    4. 서명완료 되신 분들은 쪽지나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호수마을 서해그랑블 입주민들께서는 직접 서명에 참여해주실 계획입니다. 주민분들과 동백사랑 박우열회장님외    운영진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6. 이번 서명은 단순 서명이 아니라 감사 청구 청구인 자격으로 서명하게 됩니다. 감사원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본인 여부인지에 대한 확인이지 신원 공개나 불편한 사항은 없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청구 개요   첨부: <A href='xxxxjavascript:checkVirus("grpid%3D1KEvU%26fldid%3D6f1t%26dataid%3D611%26fileid%3D2%26regdt%3D20120716115844&url=http%3A%2F%2Fcfile277.uf.daum.net%2Fattach%2F1356B1375003887319021C")'><IMG class=vam border=0 alt=첨부파일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rv=1.0.1"> 수도권 고속철도 예타.pdf</A>     1) 현재 공사 진행중인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추진 개요    ( 2009년 수도권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요약보고서 페이지 2)      ◦ 07.12 : "수도권 철도망 개선방안 연구"(건설교통부)    ◦ 08.12 :  수서~평택간 고속철도와 삼성~동탄간 급행광역철도를 혼용․운영 하는 추가 대안을 국토해양부가  제안   2)  수서-평택 고속철도 단독시행 ( 2009년 수도권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페이지 39, 시나리오 1의 3)       o 기재부 결론        수서-평택 KTX 단독시행의 경우  원안의 건설비용 3조 9천억원, 비용편익 0.76으로 경제성이 낮아        수도권 고속철도 단독시행은 사업 타당성 없음   3) 수서-평택 고속철도와  동탄-삼성 광역급행 철도 병용 사업은 타당함       (2009년 수도권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요약보고서 페이지 39, 시나리오 1의 5)       o 기재부 결론       삼성-동탄 GTX 병용을 위해 1조 3천억 더 투자하여  2016년부터 수서-평택 고속철도와 병용운행시 전체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져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병용 사업은 타당하며 최적 대안으로 결론을 내림           수서-평택 KTX + 동탄-삼성GTX (수서-삼성 연장 건설비 및 역사 건립비등 1조 3천억 포함 ):  총건설비용 5조 2천억,        비용편익 1.05   4) 기획재정부는 최적대안 제시와 함께 GTX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에게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분담금을     징수하라는 내용을 2009년 수도권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요약 보고서 페이지 60에 적시.   5) 국토부는 예타 결과대로 이행하여 사업시행자 LH공사의 부지 분양시 부지가격에 포함해 광역교통분담금 1조원     징수, 예치중   6) LH 공사는 GTX 사업과 중간역이 확정되면 비용 확정된 부분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예치된 분담금을 내놓겠다     하고 있음   7) 국토부는  KTX 본선과  광역급행철도와 동시착공이 되어야  추후 중간역사 건립시 12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     하지  않기때문에 이를 위해  동시착공 승인을 기재부에 요청함   8) 기재부는 GTX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동시착공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으며 계속 승인을 거부할 경우       기재부 본인 들이 수립한  수도권 고속철도 예타상에 반영한   2016년 동탄-삼성 광역급행 철도 운행마저도 불가     능해진 상황임   9) KTX 준공예정일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이상 숭인 결정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기재부에 계속 요청중   10)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이번 GTX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기재부에서도 최적대안으로 확정      하여  주무부처 국토부와 협의 완료된 사업임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매몰      비용 1200억원의  낭비를 인지하고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어 장관 및 담당부서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적 감사를 청구    11) 결론   1.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수서-평택 KTX 건설사업의 예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KTX와 병용이 반영   2.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KTX와 병용계획외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토부가 확정 고시한    사업   3.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1,2외에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고시되어 예타 진행중인 GTX 3개 노선중     A 노선의 수도권 남부 혼잡구간인 경부축 개선 구간임   4. 결론적으로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이미 확정된 국가사업 KTX와 동시착공과 수도권남부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대상이지 GTX 예타와는 별개이며  KTX와 동시착공시 자연스럽게 수도권 남부 경부축 개선 효과를 충족    하므로 아직 결과 미정인 GTX 3개 노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없음   5. 이러한 당위성에 불구하고 사업 중단시 경부축 성남, 용인, 수원등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고통 발생에 대한 행정심판등 대규모 법적 대응이 예상되며 LH공사에 징수 예치되어있는 광역교통분담금의 반환      까지 필요함   6.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가 KTX 본공사와 동시 착공되지 않으면 광역급행철도 중간역인 성남(판교/이매역),     용인(구성역) 역사 건설공사를 별도로 진행하며 이 경우 120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 추가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됨   7. 기재부등 피 민원인은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와  KTX 동시착공을 전제로 하는  GTX 예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한 동시착공 승인과  동탄-삼성과 서울역-일산까지의 제안 A노선을 우선 시범     노선으로 건설하고 제안 B, C노선에 대해 서도 조속히 건설비등 사업비 조정과 광역급행철도라는 새로운 대체     교통 수단에 맞는 수요 증가 방안  제시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8. 대한교통학회, 교통연구원이 사전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3개노선 전체의 비용편익이 1.24, 1.17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된 것과는 달리 보수적인 분석 성향의 KDI 의 분석은 언론 보도상에 나온 것처럼 0.8 정도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예타 완료전에 비공식 발표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   9. 첨부 서류  <A href='xxxxjavascript:checkVirus("grpid%3D1KEvU%26fldid%3D6f1t%26dataid%3D611%26fileid%3D3%26regdt%3D20120716115844&url=http%3A%2F%2Fcfile258.uf.daum.net%2Fattach%2F142FD03B500388A009EC7B")'><IMG class=vam border=0 alt=첨부파일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rv=1.0.1"> GTX 시민연대 = 설문조사.pdf</A>    에서와 같이  GTX는 새로운 개념의 광역교통 수단으로 기존의 승용차, 버스, 전철 이용자들로부터 전환 수요가     매우 높은 대체교통 수단임.  용인지역 주민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이상의 승용차 출퇴근 이용자와 버스,    전철이용자들 모두 GTX로 대체 이용하겠다는 결과를 볼때 전환수요에 대한 분석에 보수적일 경우 GTX 사업    타당성은 당연히 낮을수 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전환수요에 대해 충분한 반영과 실제 이용자중심의 주체인 주민의사나 설문조사등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분석상의 오류가 최소화됨   10. 많은 민원과 국토부의 공식 요청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기재부도 인지하고 있으나  자신들과 국토부가 협의     완료했던 사항도 GTX 예타를 이유로 동시착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아울러 국고손실에     대한 귀책사유를 밝히고 국민들이 경고하고 있다는 고지 차원에서 감사 청구를 신청합니다.  </TD></TR></TBODY></TABLE></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