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지난해 국회 문턱 못 넘은 재생에너지 법안, 올해는 가능할까,영농형 태양광, 여러 악재 불구 농민수익 대안 부상,2월 상임위원회 심사

[트라이]

지난해 국회 문턱 못 넘은 재생에너지 법안, 올해는 가능할까

영농형 태양광, 여러 악재 불구 농민수익ㆍ기후위기 대안 부상
위성곤ㆍ김승남 의원 법안 2월 상임위 병합심사 전망
여당도 검토 나선 풍촉법…인허가 간소화 기대
국회 내에서도 법안 필요성 공감 분위기 형성

(전기신문 2023.01.05)

올해 국회를 바라보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는데는 실패했지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 RE100 등 재생에너지와 맞물리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시기적으로 무르익었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법 가운데 통과여부에 촉각이 곤두선 분야로는 영농형 태양광과 풍력발전 관련 법안을 꼽을 수 있다.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사진=양진영 기자.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구조로 농민들의 소득 증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냉해, 수분 증발 등의 효과가 보고되면서 농작물 보호시설로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부지 부족이 태양광 발전의 주요 과제인 상황에서 농지를 겸한 영농형 태양광은 주요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힌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를 줄인다는 오해로 인해 빚어졌던 농민들의 반대도 전보다 잠잠해진 분위기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토를 보존하고 농사를 지으며 발전하는 개념으로 일반 토지 대비 80%의 작황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오히려 농지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농사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시사용허가를 최장 8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수명은 2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8년 만에 시설물을 철거하면 ‘전기 생산 발전 단가(LCOE)’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정(파주시 을) 의원이 '농지법' 개정안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 을)이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농지의 복합이용(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지법 일부개정안’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는 이 중 위성곤 의원과 김승남 의원의 법안이 오는 2월 상임위원회에서 병합심사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전후로 산지,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에서 벌어진 관련 비리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킨 것은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업계는 영농형 태양광이 산학연이 나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있고 농민의 수익, 나아가 기후 위기대응에 확실한 성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올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여기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중요한 만큼 올해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력발전 업계에선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남아있다.

덴마크의 원스톱샵을 본 따 만들어진 특별법은 풍력발전 개발 과정의 복잡한 인허가를 단축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은 물론 다양한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특별법의 통과는 쉽지 않았다. 이에 거의 모든 관계자가 모인 토론회까지 진행됐지만 지난해 법안통과는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취임 전부터 원전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가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삼성전자가 RE100에 가입하는 등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보가 꼭 필요해졌다.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풍력발전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됐고 정부는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양진영 기자

==========================================================

[공장 창고 빌딩 축사 체육관 학교 복지시설 공공시설 기타 모든 건축물 임대나 건물주 직접 설치 등 문의 환영]

산업단지 및 일반지역 공장 및 창고 축사 외 모든 일반 건물 및 시설임대 환영(태양광발전소 설치), 혹은 건물주가 건물 임대 안하고 직접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원할 시에도 대출을 하여서 시공을 함(건물 임대 후 설치 든 직접 설치든 간에 지붕 낡을 시에 방수 보수 효과도 볼 수가 있음) 

☞  http://cafe.daum.net/sun8279   ☜옆 주소   ‘클릭’하시고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태양광발전 ’에 관한 각종 정보 확인 요.

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모듈 판매] 1. 트리나솔라 모듈과 시능 인버터 판매  440~660W 모듈   KS인증, 단면형 및 양면형 , 2~5MW  판매하며(초과 구입 물량은 별도 문의요) 발주시  2~4주후 도착 가능함.

"트리나솔라 " 3년 후 700W 모듈이 새로운 주류 될 것",LCOE 절감,600W 모듈,500W 모듈 대비 1.8% 조사효율높아" 2022.11.07
https://cafe.daum.net/sun8279/eqQa/62?svc=cafeapi

트리나솔라, 올해 22년도 1분기 글로벌 모듈 출하량 세계 2위,

전기신문 22.06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20

트리나솔라, PV-Tech 선정 금융지원타당성 'AAA' 등급 획득

50개 이상 전세계 유력 PV 제조사 조사…금융지원 타당성 최고의 등급 획득

전기신문 22년 6월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899

트리나솔라 ‘Vertex’ 시리즈, 글로벌 인증기관의 ‘우수’ 평가로 뛰어난 성능 입증, 안정성, 호환성, LCOE 절감, 엄격한 품질 관리시스템 측면에서 호평, 버텍스 시리즈(모듈 최대 660Wp) 고전압/스트링 인버터 호환 양호.

인더스트리뉴스 2022.09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02

2. 론지   모듈 단면형 및 양면형도 함께 판매함  . KS  인증

3. 한화   국산 모듈 단면형 양면형  , 탄소  1  등급 및 탄소  2  등급  , 탄소  3  등급 모듈 판매함  . KS  인증  , 중국산 한화 모듈 단면 양면형 저렴하게 매도함.

단가 및 구체적 사양은 매수 의향이 있을 시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연로 문의 바랍니다.

--------------------------------------------

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 (지목 임야는 제외, 3,000평 이상을 원하나, 300~3000평 이하 규모도 가능하며, 수 만에서 수십 만평 매수 가능함)

2. ①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및 매수 건  , ②인허가 완료 후 한전접속 확보하여 공사 직전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③인허가 후 한전접속 대기나, ④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매수 혹은 매도 건, 매도 매수 중개나 직접 매수하여 대출하여 시공까지 합니다

3. 부지분양을 하는 시행시공사 건에 대한 대행분양업무 진행하며, 당사의 직접 부지분양 건 업무 진행 병행을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시행시공사 및 부지분양 받기를 원하는 자)

----------------------------------------------------

▶전국의 땅, 건축물  (공장, 창고, 빌딩, 상가, 축사, 동식물재배사, 기타)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주택 ’3KW‘ 설치 문의요,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전국지역 부지매수 및 임차부지 사업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수수료 별도이며, 매수예정자가 별도 임의로 매도자나 기타 자와 접촉하여 매매 행위는 금지이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  http://cafe.daum.net/sun8279   ☜옆 주소   ‘클릭’하시고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태양광발전 ’에 관한 각종 정보 확인 요.

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

[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전북 임실 500KW 공사 중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국지역 공장 임대, 발전사업허가 완료 및 접수 중인 사업권 양도(매도)함. 약3MW 물량임.

-전남 신안,무안, 전북고창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3~4년) 물량 총20MW(100KW,500KW,1MW급)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함.

-강원 홍천 100, 300, 500, 1,000KW 부지분양 중, 지목 목장용지, 총4.3MW

-강원 삼척 300KW 인허가 완료 토목공사 시작 23년도 2월 공사완료 예정,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북 무주, 강원 정선, 전남 나주, 경남 거창, 경북 상주 부지분양 중 100KW급 수십 개소

충남 태안 100, 300, 400, 500KW 부지 분양 중.

충남 당진 1400여평 답 신규 부지매도함.

경북 김천 100KW 2개소 사용전검사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경기 연천 상업발전 중 사업권매도 71, 100, 120, 200KW(부지임대차),

-부지분양 100KW 전남 영광, 경남 거창, 충남 태안지역 

-전남 나주 버섯재배사+태양광발전소 100KW 부지분양 14개소, 침수우려 없고 과수원 부지 일조량 양호

-강원 원주(경기 여주 근접),신규부지분양 500KW 5개소,100KW 9개소

-전북 고창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주 1MW 개소, 500KW 1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강원 평창 신규부지 매도(1MW, 100KW 3개소),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 대행함, 한전접속대기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사업권 양도함, 변전소  8km  이격으로 근접하여 계통연계비용 감소 가능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년도  9월 공사완료 예정,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년도 하반기 접속)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임야.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원)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  http://cafe.daum.net/sun8279   ☜옆 주소   ‘클릭   ’하시고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태양광발전 ’에 관한 각종 정보 확인 요.

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

■풍력발전소   시행 및 시공함  (시험 인허가 대출 포함  ), 소형에서 중형  (500~800W 급 , 3KW~100KW 급  )설치, 대형 MW  급 포함 상담 문의 환영함 .

■태양광발전소 시공 시에 필요한 대출해 드립니다(선급금 50% 필요 시 지급 가능함). 기 대출을 하여 4.59~5.0%대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도 하니 연락바랍니다(4.2%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현재 22년 10월 대출금리 5%대 전후라서 대환대출은 진행하기 어려움.

■노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대출까지 전반의 업무를 하니 연락 바랍니다.

■ 민간 공급의무 발전사에서   22년도  4월초 부터   ‘수의장기계약  ’ 접수함(장기계약 단가 별도 문의),

1. 인허가 후 공사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 발전소 탄소 2 등급 혹은   1 등급 모듈 미사용 시에도 참여 가능(시공비용  1MW당 탄소1등급 기준   2억원 이상의 감액 줄일 수 있음),

※시공비용 대출도 진행 가능함(시공비 선급금 50%까지 지급 가능함),(4.2% 고정금리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2. 기존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

해당 사업주나 시공사의 접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나 혹은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 Daum 카페

============================================================

☞  http://cafe.daum.net/sun8279   ☜옆 주소   ‘클릭   ’하시고   ‘전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가입하여 ‘태양광발전 ’에 관한 각종 정보 확인 요. 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