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모의고사.....

[1004g]

81. 다음 중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광역계획권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전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포괄적이고 개괄적이어야 한다.
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83.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며, 결정?고시 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절차가 집행되지 아니하면 실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도시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수 없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위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다.

84.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지정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 건축 등 일정한 행위제한이 가해지는데 이는 공용제한 중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②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므로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85. 다음 중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용도지역안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은 수도법에 따른다.
⑤ 농림부장관은 농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농지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① 전용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②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③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④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87. 다음 중 용도지구의 지정과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도지구끼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는 없다.
② 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례에 의하여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88.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관광특구?정비구역 등도 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은 도로?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 및 규모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적정한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89.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시장·군수에게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얻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루어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적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90.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의무자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91. 다음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는 처분제한을 받게 된다.
④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고시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인정. 고시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일정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개축?재축 등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92.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기타 정착물을 일시사용할 수 있는 지대사용이 인정된다.
④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상환채권에 의한 보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특례로서 사후?현물보상에 의한 수용이 인정된다.

93. 다음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과 허가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닌 취소의 사유가 된다.
②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20/1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허가구역 지정?공고시 공고한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허가받은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사유에 해당하며, 선매대상이 된다.

94. 갑는 900㎡ 하나의 필지를 소유하다가 허가구역 지정 후 A, B. C. 3필지로 각 300㎡씩 분할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허가기준면적은 300㎡초과이다.)

① 갑이 을과 A필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한다.
② 위 ①의 경우 최초 거래시에만 기준면적 초과의 거래로 본다.
③ 최초거래란 필지별 최초 거래를 말한다.
④ A 필지를 소유하게 된 을이 다시 병과 거래를 할 때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⑤ A필지를 갑이 을과 거래하고, 그 후에 B 필지를 갑이 병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95.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
② 농수산업용 건축물로서 200㎡ 미만의 창고의 증축. 개축. 대수선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④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⑤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330㎡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는 경우

96. 다음의 괄호에 들어 갈 내용으로 순서에 맞는 것은?

① ⓐ 읍?면?동, ⓑ 내(
�의, ⓒ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② ⓐ 읍?면?동, ⓑ 외(
D)의, ⓒ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③ ⓐ 읍?면?동, ⓑ 내(
�의, ⓒ 실지거래가약   ⓓ 개별공시지가
④ ⓐ 시?군?구, ⓑ 외(
D)의,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⑤ ⓐ 시?군?구, ⓑ 내(
�의,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97. 다음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및 지정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 또는 지정 제안시 토지. 건축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주민의 의견청취는 공람기간 만료일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위 ④의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특례를 인정한다.

98. 다음은 도시개발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하며,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조합원으로 본다.

99. 다음은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의 수용?사용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하며, 양도는 자유로이 허용되며 양수인은 명의 변경을 하여야 대항력을 갖는다.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0. 다음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 작성시 환지부지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①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상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환지계획의 작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 ④의 경우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공시설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01. 다음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및 보류지의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비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시행자가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보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체비지의 경우에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 이를 취득한다.
④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인 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다.

102.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②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하며,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③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3.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된 사항으로 틀린 내용은?
①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14일이내에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4. 다음은 (  )에 적당한 내용은?

① ? 주택재건축사업,   ? 건축위원회의 심의
② ? 주택재개발사업,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③ ? 도시환경정비사업, ? 건축위원회의 심의
④ ? 주거환경개선사업, ? 건축위원회의 심의
⑤ ? 주택재건축사업,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05.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분할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는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토지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요건에 미달된 경우라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없다.

10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 토지 ? 건축물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등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②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③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④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⑤ 투기과열지구이외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07.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①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② 산업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③ 증축, 개축, 대수선을 수반하는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
④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경우
⑤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위치의 변경없이 면적만을 증가하는 경우

108.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2m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로서 당해 대지의 가로길이가 10m이고, 세로길이(도로변에 접한 길이)가 20m인 경우의 최대 건축면적은?
  (준주거지역이고 건폐율의 강화와 완화에 관한 특례가 없으며, 건폐율의 최대한도로 건축한다.)
① 190㎡      ② 180㎡     ③ 133㎡     ④ 126㎡     ⑤ 143㎡

109.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후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사용승인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④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의 신청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임시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10.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35m 이상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의 구역인 경우에는 너비 4m 이상인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②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2m 이상인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③ 건축법상 도로에는 아직 개설이 되지 아니한 계획상의 도로도 포함된다.
④ 공업지역에 있는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35m인 경우에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⑤ 주거지역에 있는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10m인 경우에는 너비 3m 이상인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111. 공동주택에 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 대지에 2동이상 건축하는 경우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동일대지에 2동이상 건축하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띄어야 한다.
③ 인동거리에 의한 높이제한은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 띄어야 한다.
④ 인동거리에 의한 높이제한을 받은 경우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12. 다음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③ 국민주택의 1호 또는 1세대 당 단위의 최대 규모는 100㎡ 이하이다.
④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⑤ 주택조합뿐만 아니라 등록사업자도 국민주택을 건설·개량할 수 있다.

113. 다음은 주택법상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도지사가 수립하는 소관별계획서에는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서 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관리이외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5. 다음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채권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116. 다음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에 관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신고대상인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④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신고대상인 주택을 거래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7. 다음 중 농지는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다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법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④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
⑤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 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118. 다음은 농지법령에 규정된 농지조성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할 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⑤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19. 다음 중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안림예정지 지정에 관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할 후가 아니면 보안림의 지정에 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보안림예정지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안림예정지 지정에 관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림의 지정은 보안림지정의 고시를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해제예정보안림지정에 관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보안림의 해제에 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⑤ 해제예정보안림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20. 다음 중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임업용산지라 하며 별도의 지정. 고시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준보전산지라 한다.
④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모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다.
⑤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를 산지이용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우너]

천사님 덕분에 공부 많이합니다~~고마워요~예쁜따님은 몇살이예요?~^^

[100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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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g]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헌혈했다네요.... 7명이 갔는데 6명은 철분부족으로 못하고 저 혼자 헌혈했다고 일찍 왔네요~~ 야자 안하고...

[양인선]

천사님 따님이 고등학생이라고요...기절합니다.....천사님이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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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짬이]

저두요...저보다 훨 젊은 아가씨로 생각했었는데 충격~~ !!!

[짬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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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에올라]

천사지님아.. 아 하하하.. 일케 사람들이 꼼짝없이 속고 있도다여.. ㅋㅋㅋ

[새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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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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