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훈 차장님. 금번에 교육을 받았던 티피씨코리아의 손경호입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아시다시피 현재 당사는 사내기금을 검토 중인데요.
목적사업 구성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인세 손비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금 설립의 유인성으로는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라는
이 한가지 뿐인데요. (해운회사는 톤세제의 적용으로 법인세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가 법인세를 적용받으면 순이익의 5%를 출연하여(다다익선이겠죠) 법인세 손비를 인정받고, 근로자에게도 증여세 비과세를
하는 것이 좋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규에 나오는 사업들을 토대로 몇가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래와 같이 해도 문제가 없겠는지요?
1. 학자금 지원(미취학아동,유아)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초, 중, 고등학생 1인 1년 한도가(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1인은
근로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녀수 기준인가요? 또한 당사 근로자의 자녀들은 미취학 아동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에게도 매달 혹은 매분기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약 불가하다면
미취학 아동들을 둔 근로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2. 의료비 실비 지원
환자 발생 시에 의료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3. 기념품 지급
당사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설, 추석 등 명절 時에 상품권을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이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
할 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법상에는 '기념품 지급' 항목 또한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런지요?
4. 개인연금 지원
목적사업으로 개인연금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개인연금의 지원도 괜찮겠습니까?
이상으로 지금 검토 중인 목적사업이었구요. 상술하였다시피 상기 검토 중인 목적사업 외 다른 사업들은 법인세 손비를 인정받지 못
하는 관계로 회사차원에서 기존처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근로자에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목적사업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많은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차장님께서 친절히 답변해 주실거라 믿고 먼저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사업에 대한 세칙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칙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염치없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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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건
목적사업 검토중입니다. 티피씨코리아
손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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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2 11:4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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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메일로 답글 송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