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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1) 개념적 차이
공통점 : 넒은 의미의 사회법에 다 포함이 되며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 해 권리 ․ 의무의 관계 속에서 보호와 지원이라는 규범목적상의 동질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상호 연관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 : 노동법 - 계급관계에 대한 조정적 입법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법
양자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법적인 규율
자본과 노동간의 사법적 관계
사회복지법 - 계급성을 탈피해 생활관계를 조정하려는 입법
특정화된 수혜자 개개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
노동자의 생활상의 측면, 즉 생활주체가 법의 주체이자 대상이 됨
국가와 개인 간의 직접적인 급여 관계를 토대로 하는 공법 관계
(2) 실정법상의 비교
공통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실업보험법(고용보험법)은 모두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범위에 포함된다.
차이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노동법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실정법적으로 볼 때,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완전한 사회보장법의 법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 - 국가가 입법적으로 규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법률
노동자의 재해 문제 : 노동법 - 재해예방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동환경,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
사회보험법 - 사후적인 생활상의 보상과 보장
(3)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절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복지의 차별적 대우와 낙인부과 등의 반복지적 성격이 사회 복지의 이념과 원리에 배치되는 성 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근로자복지기본법 - 노동법적 관계를 토대로 해서 기업이 근로자복지를 위해 책임을 이행하 도록 하며, 우리사주조합 같은 자주복지 프로그램도 촉구하며 동시에 국 가가 민간기관을 통제하며 근로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넒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다.
(4) 결론
노동법 - 법주체로서의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약관계를 국가의 입법적 개입을 통하여 조정함
노동자 개인을 보호하는 이익을 줌
사회복지법 - 국가와 개인 사이에 생활상의 위험을 매개로 직접적인 권리 ․ 의무관계를 규정함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을 동시에 보호하는 이익을 줌
비교관점 - ① 어떤 법이 노동자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지 비교
② 국가의 개입이 어떤 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지 비교
2)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 행정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과 차이
행정법 -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법으로서 급여제공의 주체와 대상간의 급여 전달과정을 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복지법 - 사회적 자원의 할당의 원칙과 수급권자의 입장 보호를 하며 일반 행정에 비해 확정력, 불가변력이 강함
- 사회복지 행정상 조직 및 행정해위에 부수하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법적 원칙을 도 입하여 사회복지법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행정법이어야 한다.
3)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공통점 - 개인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여 국가가 강제로 징수함
차이점 - 조세법 : 조세는 국가가 경비충당을 위해 일반국민들로부터 구체적 대가없이 일방적 강 제 징수하여 불특정다수 국민을 휘한 국가적 일반 사업에 쓰임
조세는 일방적 이전에 해당하여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납부한 조세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음
사회복지법 : 특정화된 개별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최저수준의 보장 등의 목적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회보 험 가입자, 사용자, 정부로부터 징수함
쌍방적 교환의 성격이 인정되어 보험가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 급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
4) 민법과 사회복지법
(1)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① 유추를 통한 방법: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없는 이른바 ‘입법의 흠결’시에 사회복지법의 본질적 특성과 규범목적의 범위 내에서 민법의 규정이 유추된다
② 민법의 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사회복지법에서도 일 반 원칙으로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③ 민법상의 개념이 사회복지법규의 기초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2) 친족상속법과 사회복지법
① 친족법은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피부양자를 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것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과 상호보완적인 측면이다
② 친족법상의 부양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이고,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는 객관적인 요보호 상태를 상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5) 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책임보험이란 특정한 사로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하는 대신,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손해배상을 집단화하는 대응방법이다
책임 보험의 목적은 가해자의 책임을 보험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간접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통점 - ① 책임보험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가진 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유사하다
② 책임보험 역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
차이점 - 사회보험법 : ①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국가 기관이나 공단과 같이 국가가 지정한 공법인에 의해서 운영된다.
② 사회보험은 그 재원의 조달과 관련하여 노. 사. 정에 의한 삼자 부담의 원칙아래서 경우에 따라 이자부담이나 일자부담이 이루 어진다.
책임보험법 : ① 보험업법에 의한 민간 보험자에 의해 운영된다.
② 가입자만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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