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p><p> </p><p>[질문]</p><p>안녕하세요? 감명깊은 강의를 듣고 종종 카페에 들러서 정보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p><p>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있어서 카페에 들렀습니다.</p><p> </p><p>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2-1항 1호 에서는<span style="color: #444444;">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span>「중소기업기본법」<span style="color: #444444;"> </span>제2조제2항<span style="color: #444444;">에 따른 소기업 또는 </span>「소상공인기본법」<span style="color: #444444;"> </span>제2조<span style="color: #444444;">에 따른 소상공인(</span>법<span style="color: #444444;"> </span>제33조제1항<span style="color: #444444;">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span><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08&lsiSeq=241319#AJAX" target="_top" class="ke-link">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a><span style="color: #444444;">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span></p><p> </p><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제7절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2. 2인견적 물품, 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p><p>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p><p> </p><p>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억원 미만이라도 1천-2천은 2인수의 대상이긴 하지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자 대상으로 견적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p><p> </p><p>[답변]</p><p>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한</p><p> ㅇ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p><p>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p><p>     · 이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을 부쳤을 경우를 말하는 것임</p><p> </p><p> ㅇ 예외규정으로</p><p>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p><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으나</p><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p><p>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이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p> </p><p>  ㅇ 따라서,</p><p>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계약을 입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p><p>      ·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인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p><p>  </p><p>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서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하는 경우에는</p><p>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것이며</p><p>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p><p>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p><p>            ※ 이는 추정가격 1천만원을 수의계약안내공고르 하여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할</p><p>               있다는  의미일 것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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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외 규정을 제가 확인 못 했나봐요.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