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님, 현장으로 가세요.＞＜문화재청장, 종묘 사직을 보존하소서!＞＜곽상도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2021.10.05)

[자연인jina(서울)]

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님, 현장으로 가세요.>

1005 문화재청 등 국정감사 보충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 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크 투어리즘’ 이라고 알고 계시죠?

문화재청장 (이하 청장): 네 

정: 네, 저도 베를린에 가보면 유태인학살기념비 세워져 있고, 그런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교육위에 있다 왔는데요. ‘친일 잔재를 청산하자’ 그래서 광주일고 같은 경우에는 교가도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다 부셔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단죄비 같은 건 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친일 인사 숭덕비 같은게 있으면 ‘그게 아니다’, ‘이게 친일파다’ 이게 단죄비인데요, 그런 것 좀 세우는데 왜 문화재청이 반대를 합니까? 예를 들면 목포에 있는 목포 근대역사관, 일제 강점기에 있던 것 이런거 반대했더군요. 

청장: 그 단죄비.. 

정: 어느 나라 문화재청입니까? 

청장: 단죄비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 보다는..

정: 이거는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다니면서 친일파들의 뭐 무슨 공덕을 기리는 이상한 왜곡된 비가 있으면요 옆에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는 거에요. 그게 역사 교육이에요. 일본문화재청이 아니잖아요? 그거 반대하는거 다 철회하시고, 문화재청이 그걸 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주변.. 그 주변 분위기에 맞게..

정: 분위기에 맞게요.

청장: 네

정: 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사태 여기 쭉 나와있는데요.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 원칙이 뭐에요?

청장: 원형 보존의..

정: 원형 보존의 원칙이 대원칙이죠? 

청장: 네

정: 그런데 지금 이게 안됐어요. 그런데 건설사들은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건설사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장: 문화재청의 입장은 그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건설행위입니다.

정: 그러니까 건설사들과 문화재청이 충돌하고 있네요. 

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 그럼 뭐 법으로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네요? 

청장: 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정: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청장: 네 

정: 그 대책을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이야기 해주시구요.

청장: 네

정: 문화재청 관리가 허술하다. 이렇게 되는데. 뭐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는데 거의 위탁 파도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재청은 지자체에 위탁하고 지자체는 또 다른 단체에 위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골프를 치거나, 무슨 뭐 왕릉, 이런 데에 SUV 자동차가 주차해있거나 첨성대 가서 뭐 대학생들이 술 취해서 뭐하고 있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문화재청이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의원님 우리 관리 예산도 없고요. 인원도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관리 예산 50%가 불용이 되고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이거, ‘아니 예산이 부족하니깐 예산을 더 주십시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맞는데, 준 예산도 관리 예산 50%를 안 써요. 이거 진짜 문제 있어요.

그리고요. 그 도난당한 문화재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숭례문 옛날에 불탔을 때도 제가 그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CCTV 왜 설치 않습니까?

청장: 지금 CCTV는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 18.9%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청장님, 오래되셔서 잘 업무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CCTV 몇 대만 설치해 놓으면 공적 감시기능이 작동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CCTV 예산 있잖아요. 불용액 50% 되고 있는데 그걸로 CCTV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네.

정: 아니, 쉽게 할 수 있는걸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깐 문화재가 계속 도굴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잘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문광위에 있을 때요. 그 국립공원 입장료를 좀 없애자 그래서 없애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가지, 여러 절을 다니면서 불편했던 것을 다시 조사를 했는데, 절하고 3.5 km, 2.5km 떨어졌는데요. 갈려면 그냥 통행세 받아요. 이런, 이런 데 가요 국립공원 내 사찰 중 27곳 중 5곳을 제외한 22곳이 이러고 있어요. 아니 3.5km, 십 리가 떨어져 있는데, 십 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매표소에서 내장사 거리가 2.5km에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야 해요. 합리적입니까, 청장님?

청장: 그동안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계종, 환경부와 여러 차례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정: 그래서 모범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천은사에 사례 지자체, 그리고 환경부, 천은사 이런 데 에서요. TF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해결했지 않습니까?

청장: 네.

정: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쭉 문화재청 감사하면서요. 대원칙이 문화재청 존재 이유입니다. 원형 보존의 원칙, 그리고 문화 향유권. 이거 아닙니까?

청장: 네.

정: 그런데 목적에 맞는 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검단 신도시 아파트 사태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안 갑니까? 삼천 평, 사천 평, 만 평 이렇게 공사하면 당연히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재청 직원들을 보내서 서류 올라온 것만 보지 말고, 문화 유적이 어느 정도 산포되어 있는지 보고,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문화재청이.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질타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제가. 찾아가는 문화재 관리, 행정,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현장에 가는 행정, 이것을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장: 네.

정: 그냥 앉아 가지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있고, 받아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니까요. 청장님.

청장: 네.

정: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장: 네. 적절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문화재청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청장: 네.

https://m.youtube.com/watch?v=KJLfkeTyfTM&feature=youtu.be 

<문화재청장, 종묘 사직을 보존하소서!>

종묘 담장 등 일제강점기 잔재, 안내판도 없이 전통문화재로 보존 
종묘 담장, 일본 관광객 일왕 연호 인증샷 장소로 유명세
519개 사적지 중 CCTV 설치 18.9%에 불과·도난도굴의 온상

종묘 담장 일왕 연호 등 일제강점기 잔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월 5일(화),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묘 담장에 새겨진 일왕 연호, 목포 근대역사관 등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훼손되거나, 활용된 문화재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반성이 담긴 안내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 일제가 민족말살의 일환으로 창덕궁과 종묘를 가로지르는 율곡로를 뚫어 담장 공사를 하고, 일왕의 연호를 따 '쇼와 8년 3월 개축'이라 각인한 9개의 담벼락이 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임에도 단 2개의 담벼락에만 한글로 간단히 표시된 안내판이 있을 뿐 역사적 사실 등을 담은 안내는 전혀 없고, 나머지 7개의 담벼락은 그마저도 없이 일본 관광객들의 인증샷 촬영 장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사적'으로 지정된 목포 근대역사관 1관 역시 안내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관광객들이 식민통치의 핵심 기관인 구 일본영사관이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드라마 촬영지로 찾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우리 문화재가 외세에 의해 훼손되거나 변형되었을 때 원형으로의 복원이 어렵다거나 현재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게 더 의미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면 그 변형에 대해 어떻게 알리고 교훈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과 관광객들이 깊은 역사의 아픔을 새기되 바르고 정확한 역사를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이를 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사적지로 지정되 보호되어야 할 경주 천관사지 등 519개 사적지 중 CCTV가 설치된 사적지가 18.9%, 총 98곳 뿐으로 허술한 경계가 도난·도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주 천관사지는 지난 4월 석등 유물이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강화 삼랑성·공주 행주산성·충북 충주시 임충민공충렬사 등 5곳은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각각 단 1대의 CCTV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청래 의원은 "도난 당한 문화재는 다시 회수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회수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CCTV 설치를 늘리고, 경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철저한 감시·관리 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1005_ 문화재청 등 국정감사 주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 하는 국민의힘 백드롭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군요. 저는 묻습니다. “곽상도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곽상도 아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는 곽상도 의원이고 참고인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곽상도 의원 아들은 자기가 화천대유에 기여한 사실로 “사업 진행 문화재 발굴 지연되는 사유를 제거했다” 고 그리고 “멸종위기종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장동 문화재 조사는요. 2017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지속되었는데, 전용기 의원 자료에 의하면 이때 집중적으로 보시다시피 매장문화재에 대한 자료요청을 문화재청에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추론합니다. 우리 아빠가 교문위원이고,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때문에 ‘뭔가 있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론했는데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어도 문제고, 그런데 그 영향력은 행사되지 않았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화살표 표시가 곽상도 의원 아들입니다. 전문가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구요. 그리고 전문가 회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곽상도 의원 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임자한테 증언을 들었습니다. 중앙문화재연구원장의 증언입니다. ‘기여한 바가 없다’ 는겁니다.

<증언>

정: 자, 멸종위기종을요 잡거나 제거하거나 죽였으면요. 이 또한 야생생물법상 위법입니다. 그래서 1급 보존물 이런 것을 죽이거나 없애거나 그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2급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향력을 행사했어도 문제고,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 50억을 받은 것도 문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저기가 어디 같아요? 

문화재청장(이하 청장) : .....

정 : 잘 모르시겠죠? 사격장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 사격장인데요. 저 사격장 뒤쪽에 보이는 그 황토 같은 흙 보이죠. 이게 구석기 유적지예요. 토양쐐기층이라고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토양 지형이 특성이 나타나서 이걸 보존해야 하는데, 저런 유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다 대고 영점사격을 합니다. 영점사격은 빗나가는 총알이 더 많아요. 유적지에 총알이 박혀요. 문화재청장님 이거 모르고 계셨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요. 17대 국회에서도 연천에 ‘스토리 사격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구려 문화유적지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표지로 총을 쏘고 있었어요. 이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주한미군 기지라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노력해서요. 소파(SOFA)를 자주적으로 최초로 개정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도 들어가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한미군 기지도 들어가서 조사하고 우리 당연히 한국군 기지는 들어가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군내 우리 군내 있는 문화재에 수가요 1,317개 주한미군기지는 2,021개 이렇게나 많아요. 완전 방치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 유적지에 대해서 유물에 대해서 군인들이 총을 쏘고 있어요. 미군이든 한국군이든, 문화재청은 손을 놓고 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너무나 황당한 것이 ‘매장문화재 유적 지역에 대한 관리주체와 예산 등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니깐 방치죠.

 문화재청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청장님 아셨습니까? 

청장: 네

정: 바꿔 묻겠습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 하소서”이렇게 나오죠? 종묘는 뭐고 사직은 뭡니까? 종묘와 사직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묘는 선왕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죠. 사직은 토양신과 곡식신 다시 말해서 국민들, 백성들 먹거리를 보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일제에서요. 이 중요한 종묘. 북악산 낙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을 이어가는 곳을 허리를 끊었죠. 민족정기를 말살한다고. 그리고 율곡로를 만들었죠. 창경궁은 동물원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보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그대로 있어요. 일왕의 연호를 따가지고요. “쇼와 팔년 삼월 개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와서 했대 이러면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나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표시가 안 돼요. 이건 문화재청장이 해야됩니까? 궁능유적본부에서 해야됩니까? 

청장: 궁능유적본부는 문화재청하고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처리를...

정: 청장님이 책임이 있네요?

청장: 네 책임지고 관련해서 해보겠습니다

정: (일 분만 주시죠.) 경복궁 터가 왜 명당입니까? 경복궁 뒤에 인왕산, 북악산 그리고 남산, 낙산이래서 내사산, 외사산, 관악산부터 덕양산, 수락산까지 내천, 청계천, 외천, 한강 이래서 명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끊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일본 사람들 거기다 데고 자기들이 뭐 같이 하는 것처럼 일왕 연호 쓰고 했는데, 어떤, 어쩐 일로 종묘와 창덕궁과 창경궁 사이가 끊어졌는지 민족정기가 말살됐는지 안내표시판이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낄낄거리고 사진 찍고, 한글만 쓰면 뭐합니까? 영어도 쓰고, 일본 말도 쓰고, 중국 말도 써놓고 표시를 해야죠. 청장님, 본인이 책임자라고 했죠? 

청장: 네

정: 책임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 예. 지금은 현재도 안내판은 있는데요. 내용이 좀 부실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 마치겠습니다.

<곽상도 영향력 했어도 문제, 안 했어도 문제>

https://m.youtube.com/watch?v=3MpbWcn3odQ&feature=youtu.be 

<유적지에 총쏘면 되겠는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구석기 유적지에 사격하는 국방부, 
손 놓고 있는 문화재청
2006년 이후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3,338건 발견 했지만 사후 관리 전무
정청래 의원, "문화재 조사는 우리 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한 것,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보호·관리해야"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0월 5일(화),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16년간 우리 군의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1,317건, 주한미군 지역에서 2,021건의 문화재가 새로 발견되었으나 사후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과 주한미군 지역 합산 누적 10억 680만㎡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 고분, 고인돌, 구석기·신석기 유물 등 총 3,338건의 문화재가 발견됐다.

지난 2006년부터 문화재청은 매년 군부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문화재의 실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보호 및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마저 없어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를 통해 새로 발견된 24건 중 절반인 12건이 탄약, 수류탄, 크레모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는 ASP(탄약대대)에서 발견되었으나,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우리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역시 지난해 지표조사를 통해 구석기 유물 산포지로 확인된 강원도 강릉의 00 사격장의 경우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아무런 표시나 안내판 없이 영점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소속 사령부 및 사격장 관리 부대 모두 조사 결과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의원은 "2004년 주한미군 스토리사격장 내 문화재 훼손을 지적할 당시에는 문화재청에 조사 권한조차 없었다. 이후 각계의 지적과 각성이 이어져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문화재청 조사의 근본 취지는 군부대 내 문화재 실태 확인을 통해 앞으로 더이상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연인jina(서울)]

21년도 국정감사 최고 멋지고 훌륭했습니다.
국감으로 들어나 잘못된것은 꼭 올바르게 고쳐질 수 있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항상 최고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박수받고 있는 정청래의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