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생각사색] [명박퇴진]MB독재정권 2년.... 올해를 돌아보다 제 2편.... 사회편.

[명박퇴진-안광획]

일주일 만에 쓰는 글입니다.
지난 번 결산글은 정치, 경제면만 너무 간략하게 봐서 다들 식상했을듯.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사회편만을 결산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기럴..... 글이 겁나게 길어지겄구먼!!!!!! ㅡㅡ;;;;;; 이 긴 글을 언제 다 쓴다냐.....)

어찌되었든, 게속해서 이어나간다.

3.사회면.
솔직히 올해 사회면은 너무 길어서 도저히 이 지면에 모두 담아내기가 힘들 것 같다. 뭐, 그래도 안 쓸수도 없고......
그럼 그 뭐같은 현장들을 간단하게나마 보도록 하겠다.

1)용산참사와 사람잡는 재개발
올해 사회면을 채우는 사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한다.
바로, 용산참사로 번져버린 사람잡는 재개발 문제.
(많은 내용을 다 쓰기에는 이 지면이 너무도 모자란다. 여기서는 중심되는 사건 몇가지만 올리도록 하겠다.)

1.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유가족은..... 용산참사 일지.
 
자신들이 죽인 주제에.......

(한겨레만평 2월 2일자)
처음부터 모르쇠로 일관....

(이 장면은 헌재망언 사건때 벌어진 유죄선고 현장.)
떡검,사법부를 동원한 유가족 두 번 죽이기에......

정양파의 말은 그저 말 뿐....

그리고 오늘도 참사 1주년을 향해 하루씩 지나가고 있다....

2.아직도 정신 못차린 삽질독재정권, 결국 사람잡다.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이 정권은 정신 못차렸다. 바로, 이 추운겨울에 또다시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 다음은 관련기사.
'겨울철 철거'로 세입자 또 자살

유족들 "동절기 철거 금지, 임대주택 이주권 지급 지켜라"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12-07 오후 6:41:13

서울시가 공원으로 개발하는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60대 남성이 철거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겨울 용산참사로 '동절기 강제 철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서울시가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2일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세입자 김모(66) 씨가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주민들은 고인이 지난달 27일 동절기 철거가 시작된 직후와 사망 직전에 철거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신청한 임대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젊은 용역직원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모욕적 언사를 들은 일 등이 김씨가 자살을 선택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용강동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7일 용강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자살에 대해 "주거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철거를 감행한 서울시와 마포구청에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철거는)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동절기 철거 금지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거주 주택만 선택적으로 철거하겠다"라는 진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다세대가 한 건물로 구성된 아파트의 특성상, 사실상 '선택적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거단체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옆집 출입문까지 다 헐려 추락할 위험이 있고, 주변이 폐허로 변해 불안하다"며 "주거이전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강압적인 철거는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주민-서울시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 지급 문제' 두고 갈등

주민들이 철거 중지 요구에 단서로 단 '주거이전 문제 해결'은, 주민들이 승소한 몇 차례의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강아파트는 서울시가 한강이 보이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녹지조성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또 옥인아파트는 인왕산이 보이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철거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이전 문제는 서울시와 직접적으로 얽힌다.

2007년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개정 전 주거이전비 지급은 선택 사항이었다.

그러나 보상진행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대신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 입주권은 취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용강·옥인아파트 주민 52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선택한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어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주민 승소 판결 이후 임대주택 공급을 취소했다. 서울시 측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의 재량"이라는 주장이다. 주민 측은 "그게 재량이라면 주민 복리에 맞게 재량권 행사하는 게 공공기관의 책무 아니냐"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토법과 서울시의 철거 관련 규칙은 상하위 관계가 아니다. 원래 공공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해 이미 다 해결된 것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안은별 기자

결국 무리한 재개발이 또다시 아까운 사람을 죽인 것이다.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런 사람잡는 재개발이 중단될지..... 참....


2)인권
2009년 대한민국의 인권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이 수준이었다고........
그럼, 그 뭐같은 올해 인권탄압의 현장으로 가 보도록 하겠다.

1.밀실이 되어버린 광장, 그리고 연행되는 시민들.
올해 인권탄압에서 요걸 빼면 정말 서운하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무시당한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한건 했다고...... 다음은 그 뭐같은 장면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 서울광장에서 아무것도 못열게 하려고 다 막아논 꼬라지 보시라.

(출처:찌라시연합통신)
심지어 진정한 광장의 의미는 없고 그저 오봉투의 전시행정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는 광화문광장.....
이런 광장은 그야말로 광장도 아닌 밀실에 불과하다.
그나저나 맨 위의 형국을 보고 어떤 개념없는 똥개가 짖는 망언.

주상용 서울짭새청장 曰:"뭐, 저거 아늑허고.... 좋지 않노....."
그야말로 코미디다.

결국 이 뭐같은 행패짓에 대항하여 참여연대에서 조례개정운동을 열어 결국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참고로 관련글은 요기로: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2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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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2일 이틀간 국가폭력의 사람잡는(?) 장면들. 특히나, 명동에서는 외국인(일본인, 중국인)까지 잡혔었다 하니, 아주 글로발 호구짓 제대로 한 거다. 그 때문에 결국 요즘에 명동에서 집회 있으면 경고방송을 영어, 일본어로도 방송 한다지만.(근데 발음이 뭐같아 관광객이 제대로 들을지가 의문이다.)
이틀간의 사람잡는 작전에서 결국 이런 스타도 만들어졌다고.......... 이름하야..... 조삼환(일명 사무라이조)

(살기에 찬 조삼환과 저 졸병 아그들 대장놈 열폭에 충격먹은 표정을 잘 보시라!)

(이건 월드스타(?) 조삼환의 자폭질.)

(오죽했으면 위키백과에까지 올라갔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거의 사람잡는 살벌한 현장을 사주한 자가 바로 방금 전 망언했던 주상용 똥개라고.....

[TV]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시위 강경진압 지휘 논란

노컷뉴스 | 입력 2009.10.13 23:34

(이건 올해 국감 자리에서 폭로되는 뉴스.)
그런데 국감 자리에서 증거가 있는데도 또다시 왈왈 짖는 요놈 꼬라지 보시라.)

망언제조기 주상용 서울청장 曰-2:"아니, 그때 폭도 잡으라고 한 것 뿐인데........ 그게 뭐 잘못 ㅤㄷㅚㅆ슈?" 
그럼 그때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시위 참가자와는 관련 없는 사람들은 왜 잡혀갔냐 말이다...... 이 답답한 똥개야....
어찌되었던, 이번 사태는 아주 한국 현대사에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을 듯.

또, 신영철 철면피의 대대적인 이메일 사건.

(출처:뉴시스)

(출처:손문상 화백의 프레시안 만평 중)
이놈은 아직도 철면피로 붙어있다고 한다.......

반면 이들의 행패짓과는 딴판으로 흘러간 사법부의 판결들.

(손문상 화백의 프레시안 만평 중)

(노컷뉴스 만평 중)
헌재의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야간 옥외시위 금지’도 위헌심판 제청

한겨레 | 입력 2009.12.07 19:50

[한겨레] 법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가운데 야간옥외 '시위' 금지 조항(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같은 법조항의 야간옥외 '집회' 금지 부분에 대해 헌재가 지난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 행진을 수반하는 시위는 옥외집회에 비해 질서 및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특정 장소에 국한된 집회에 비해 규제 범위나 대상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도 "시위의 자유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야간 시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면 정당하게 시위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과 반헌법적 폭력시위의 경향이 있는 세력간의 구분이 불가능해져 정당한 공권력 행사마저도 불신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집회 참가자들의 공소장에 시위 참가 혐의를 추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 법원은 공소사실이 '집회'로 한정된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집시법 위반 혐의자들을 기소할 때 대부분 함께 적용되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5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현재 헌재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뒤이어 계속 이어지는 반헌법적인 야간시위 금지법에 대한 제동......
결국, MB독재정권이 암만 탄압하려 해도 사법부가 그나마 있어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
대충 집회,시위의 자유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다.

2.글 쓰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큰 논란 되었었던 박대성 체포사건.(물론 미네르바로 몬 것은 사기극이었지만)

(사진은 구속되었다가 무죄선고 받고 석방된 박대성씨 되시겠다.)

3)인권도 모르는 작자가 인권위원장?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장. 잘 알다시피 이 작자는 원래 법학쪽 전문가이고 인권에 대해서는 경험이 거의 없다는데, 그저 낙하산으로 내려온 거라한다. 이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다고.
그 결과.....

‘인권상’ 맞서 ‘인권추락상’… 둘로 쪼개진 한국의 인권

수상 거부한 인권단체, 반북단체 표창에 반발

경향신문 | 이로사기자 | 입력 2009.12.11 02:49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한국의 '인권'은 둘로 쪼개졌다.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는 시상식과 행사를 따로 가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가 독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이는 등 위상이 추락한 것이 큰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기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한국의 인권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세구기자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식을 했다. 행사에는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이철승 자유총연맹 총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정부 인사와 인권단체 대표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현병철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인권위 위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음을 잘 안다"며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평가는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도 시상됐다.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유엔아동권리위원장)가 아동권리 보호에 힘쓴 공로로 대통령 표창인 국민훈장을 받았다. 인권위원장 표창은 1970년대 재일교포 김희로씨 석방을 위해 앞장섰던 이재현씨(당시 이발소 주인)와 김종철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 부회장, 현시웅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소장이 수상했다. 처음 상을 받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비롯해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등 5곳이 단체 표창을 받았다.

같은 시각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는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인권선언 기념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행사를 가졌다. 앞서 45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10월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시킨 현 위원장은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없다"며 인권상 수상을 거부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과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61년이 지났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인권위조차 흔들리고 있으니 암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권상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선정해 '북한인권 활동에 힘쓰라'는 대통령 주문에 충성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위원장에게 '인권추락상'을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자체 선정한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 용산범대위, 삼성반도체 피해자 유가족, 북인권 모니터링팀 등 18곳이 포함됐다.

인권활동가 93명이 뽑은 올해 10대 인권뉴스로는 '용산참사와 중형선고'(76%)가 1위로 꼽혔고 △인권위 조직축소 △쌍용차 파업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주노동자 미누 강제추방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민주노총 성폭력 △4대강 졸속 강행 △광장에서의 시민 연행 △시국선언 교사 징계가 선정됐다.

< 이로사기자 ro@kyunghyang.com >

(올해에 인권탄압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였다고.....)

4)결국 강제출국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미누씨.

(참으로 뭐같은 현실이다. 그런데 일부 국수주의자들은 이 결정이 오히려 잘ㅤㄷㅚㅆ다고 그러던데, 그건 좀 아닌듯 싶다.)

(참고로 노동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1편에서 경제면에 썼으므로 여기서는 생략..... )
이러한 인권탄압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심지어, 세계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MB식 인권' 사면초가…촘스키 등 맹성토

14개국 173명 지식인들 '민주주의 후퇴' 비판 성명 발표…野 "참 창피하다"

이석주

국제 앰네스티와 유엔(UN)으로 부터 강도높은 질책과 조롱을 받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이 이젠 세계 주요 인사들의 '맹성토'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한낱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와 하워드 진 보스턴대 교수, 조지 캘러웨이 영국 국회의원 등 173명의 세계적 진보 지식인들과 4개의 국제 비정부기구(NGO)는 '세계 인권의 날' 61주년을 맞는 10일 '반민주적 탄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14개국 173명 주요 인사 서명…이명박 정부 일련의 '인권 탄압' 비판
 
이에 앞서 한국진보연대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80여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민주넷)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련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의 국제서명운동을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서명에는 촘스키와 진 교수 등 14개국 주요 인사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을 포함해, 푸드 앤 워터 워치(미국), 프랑스 아탁, 워 온 원트(영국), 유나이티드 피플스 등 4개의 국제 비정부기구(NGO)도 함께 참여했다. (하단 박스기사 참조)

 
▲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 EBS (자료사진)


이들은 '민주넷'이 사전에(9일) 발표한 국제성명을 통해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안탄압, 언론관계법 강행처리와 최근의 공공노조 탄압 까지, 일련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에 대해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탄압이 부른 살인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운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즉시 용산 철거민 참사 항의 운동 참가자들을 석방하고 강제 연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1일 노동절을 전후해 집중된 '촛불연행'에 대해선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 단체와 민주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독 한국의 이명박 정부만이 집회시위를 가로막고 참가자들을 연행 체포한 것은 분명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엄청난 후퇴이자 탄압임이 명백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증거임에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과 이후 조합원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을 강하게 성토하며 "정부와 기업이 져야할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저항을 반민주적으로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거론, "2008년 촛불 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2009년에는 더 많은 진보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에게 (탄압이) 확대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한국 민중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 중단과 △촛불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연행자에 대한 공소 취하, △수배자 해제, △진보 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중단, △노조 파업에 대한 즉각적 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의 진보 단체와 민주적 시민들의 더 커다란 항의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인권단체도 '10대 인권뉴스' 발표…'민주주의 후퇴' 고스란히 반영
 
한편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질책과 함께, 61주년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국내 인권단체들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를 이날 발표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현 정부의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 상황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산참사가 7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재개발 사업 강행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 비극적 참사이지만, 재판부가 철거민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가 하면, 참사발생 1년 여 동안 정부의 '모르쇠'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뒤이어,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와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이 2위를 차지했으며, 77일 간에 걸친 쌍용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과 경찰의 폭력진압,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야간집회 금지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 지난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     ©CBS노컷뉴스

이밖에도 이주노조 표적 탄압과 집중 단속,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졸속적 환경 영향평가 후 강행한 4대강 사업, 광화문광장과 관련한 서울시의 이중잣대, 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 징계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이날 "'2009년 10대 인권뉴스'는 이명박 정권의 '법치'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결과가 인권침해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는 데에는 법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고 있다"며 "법의 제개정을 통해 인권침해를 공세적으로 시도하고 때로는 특정집단을 '불법'화함으로써 반인권적 정책을 정당화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동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국내 인권단체들은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인권후퇴와 인권위의 '뒷걸음질'을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시민단체, 정치권 등 사면초가 놓인 MB식 인권…"창피하다"
 
정치권도 이명박 정부의 '인권'을 질책하고 나섰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현 정권의 '인권' 정책이 국내외, 시민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반부패와 민주주의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인권) 기념일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며 "불행히도 우려와 규탄의 시선이라 더 염려스럽고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국민의 척도는 반부패지수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착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며 "결국 이명박 정권하의 우리 국민은 여전히 후진국 국민일 수 밖에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만행이 오죽 심했으면 전세계 지식인들마저 나섰겠는가.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제적인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거든 이번 국제 성명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구체적 조치를 주문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세계 지식인의 눈에도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수준이 그토록 심각해보인 것이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성찰일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도 "세계 지식인들 눈에도 촛불집회 탄압과 용산참사, 언론악법 통과가 '반민주적' 행태로 보인 것"이라며 " 이명박 정권은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치욕은 결국 국민 모두의 치욕이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이 정도면 아주 글로발 호구 수준이다.)
일단 MB독재정권의 인권탄압 부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다.

3)언론
올해 언론 역시 "빵꾸똥꾸"스럽기는 역시 매한가지. 이것도 저 위의 인권면 만큼이나 많아서 다 쓸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어찌되었든, 이 긴 글은 계속 이어진다.

1.언론장악 음모.

결국 무효로 판명된 KBS 전 사장 정연주 몰아내기 작전...

언론장악을 막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도 넘은 탄압....
(저 위에서 결국 노종면 위원장은 해임무효 판결받고 최상재 위원장은 구속영장 기각됨.)

"커닝은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올해 수험생들 이거 기대하다가 수능 망쳤는지 모르겠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축구경기장에서 “업사이드는 맞지만 골은 유효하다.”

감옥 앞에서 “살인은 했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 “집이 10채지만 투기는 아니다.”

한국은행에서 “위조지폐 맞지만 화폐로는 유효하다.”

산부인과에서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네 엄마는 아니다.”

4대강 정비는 하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났지만 생가는 포항이다.

불법 연행은 맞지만 구속은 유효하다.

전과 14범이지만 범죄자는 아니다.

BBK는 내가 만들었지만 나와 관련은 없다.

고딩들에게 담배 파는건 불법이지만 이미 판매된건 유효하다.

탈영은 위법이지만 민간인 신분은 유효하다.

강박에 의한 계약은 위법이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을사늑약은 잘못되었지만, 한일합방은 유효하다.

정치면에서 봤던 언론악법 날치기 사건과 헌재사건.

(이병순보다 더 한 낙하산 김인규, KBS에 오버로드 드롭하다.(참고로 오버로드 드롭은 스타크래프트 아는 사람은 다 알듯.))

(뉴또라이 방문진(사진은 김우룡)vsMBC노동조합+엄기영, 그 결과는?)
그리고 지금도 KBS와 MBC에서 진행중인 언론장악 시도들.....

2.찌질한 정권, 별 걸 다 가지고 생쑈중.
저 위의 언론장악 음모 말고도 기가 차는 쥐새퀴의 발도 아주 가지가지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다.

(출처:언소주)

언소주 불매운동 탄압.(항소심에서는 9명이 무죄판결.)

(이 뭐같은 망가(漫畵)의 출처:뉴또라이 전국연합 홈페이지...... ㅤㅂㅞㄺ!)
한심한 뉴또라이의 찌질한 무한도전 망언.... 그 결과는?

결국, 그들은 오히려 개쪽만 당했다는 전설이.....

이외수, 방통심의위 '빵꾸똥꾸' 징계에 쓴소리

마이데일리 | 강지훈 | 입력 2009.12.23 15:13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작가 이외수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일일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의 아역 해리(진지희)의 대사인 '빵꾸똥꾸'에 권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씨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 '정겨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어린이 출연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빵꾸똥꾸'라는 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다 통금도 부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해리가 극중 어른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사용하는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묘사돼 '방송법 제100조 1항'을 위반했다며 권고 조치한 바 있다.

[이외수. 사진제공 = MBC]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이제는 별걸 다 가지고 딴지를 건다. 정말로...

(출처:모 티스토리 블로그.)
"빵꾸똥꾸" 스러운 나라다.

이러한 언론탄압의 결과.

(출처:한겨레신문)
언론자유도는 동유럽 국가, 아프리카 독재국가 수준으로 전락.....
(한편 이 사실에 대해 분개한 양촌리 욕사마 曰.

(하여간 욕먹는 것은 금방 알아차린다. 참고로 출처는 민중의소리.)

4)교육(복지부문은 역시 노동과 함께 경제면으로 썼으므로 생략.)
올해 교육도 역시 뭐같은 사회면을 채우는 데 한몫 했다. 그 현장들을 또다시 간단하게나마 보도록 하겠다.

1.올초부터 시작된 일제고사 논란.

(사진은 올 초 해직교사분들의 기자회견 사진.)

2.등록금 반값 공약은 사기공약?

(저 때 대학생들 눈물을 머금고 삭발하는 자리에서 개짭새들이 그걸 또 연행해 가서 논란이 ㅤㄷㅚㅆ었다고..... 출처:필자가 예전에 쓴 글 중에서.....)

3.교사들은 그냥 닥치고 있어라? 시국선언 징계.

(출처:다음 모 블로그)

(출처:뉴시스)
이 와중에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하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4.그놈의 외고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폐지 논란.
이 논란 역시 2009년의 교육면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발단은 정두언이가 외고폐지론을 내면서부터이다.

정두언 딴날당 의원"사교육비 절감하려면 외고는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발언은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도 어느정도 공감을 했었다고.....(물론 외고 폐지 이후에 자립형 사립고로 만드는지(정두언), 아니면 일반 사립고(민주당)로 만드는 지에 대해서는 또 엇갈렸지만. 참고로 이 소식이 나왔을 때 필자는 기쁘기보다는 약간 이상한 감이 들었다. 왜냐? 딴날당 내부의 대표적인 오렌지족인 정두언이가 이런 방안을 냈기 때문. )

이수호 교과부 1차관:"얌먀, 와 그걸 지금 꺼내서 귀찮게 하나? 쪼매 기다렸다가 말하쟤.....;;;"
정두언 딴날당 의원:"지금 외고 폐지 안하면 사교육비 안줄어 든다니깐.... 참.."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 발언이 딴날당과 교육부 간의 분열로까지 이어지다가....(심지어는 딴날당 내부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함.)


심지어는 외고 폐지론에 대해 찬성, 반대파가 국민들 내부서도 갈렸다고.....(물론 필자는 외고 폐지론자다. 참고로 위의 사진은 전교조 교사분들이고, 밑의 사진은 외고 교사놈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교육부는 사태 수습용으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출처:한겨레신문)
오히려 지금보다도 못한 엉터리 수습책이었고, 결국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5.역사교육을 선택과목으로 한다는 게 왠말인가?-반민족적인 교육 개편방안.

고1 필수 ‘국사’ 선택으로 바뀐다.… 교육과정안 확정

2011학년부터 적용국, 영, 수 수업비중은 확대… ‘학원화’ 가능성

2011학년도부터 각 학교가 교과목별 기준 수업시간을 20%까지 늘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대학입시 과목의 수업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현재 고교 교육과정에서 필수 과목인 국사는 선택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년(초등학교 1학년~고교 1학년)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2011년부터 9년(초교 1학년~중학교 3학년)으로 단축돼 고교 3개 학년은 모두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고교 1학년생이 필수적으로 배우게 돼 있는 국사, 도덕(윤리와 사상 등), 기술·가정 등 교과목을 배우지 않고 졸업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목별 기준 수업시간의 2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특정 고교가 수학 과목을 1주일에 5시간 편성했다면 수학을 1시간 늘리는 대신 다른 과목을 1시간 줄이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입에 필요한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과목의 수업시간이 늘어나고 다른 과목의 비중이 줄어 ‘학교의 학원화’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국·영·수 위주의 편식 교육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역사교과모임 이성호 사무국장은 “역사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대한민국 역사 자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초·중학교의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 교과군 가운데 일부가 통합돼 7개로 줄어들고, 고교도 5개 영역의 교과 군이 4개 영역으로 재편된다고 설명했다.

뉴또라이 매국 정권이 작년에는 역사교과서를 뜯어 고치더니, 이제는 역사교육마저 선택과목으로 하시겠단다.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인가? 만약 이런 반민족적인 교육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면,....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단군조선의 참성단.)

(고구려 춤무덤)

(백제 금동 대향로)

(신라 석굴암)

(대진국 발해 석등)

(고려청자)

(근세조선 단원 김홍도 선생의 씨름도)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유산을 배우기는 고사하고,

(제암리 학살사건)

(위안부 문제)

(6.25 한국전쟁)

(5.18 민주화항쟁 당시 광주학살)
이런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장면마저 못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꼴 나는 것은 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매국적인 음모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주저리 주저리 쓰다 보니 너무 내용이 많아 모든 내용을 다 쓰지는 못하였다. 아무래도 내일 또다시 3편으로 나머지  부분(환경, 외교, 올해의 인물 등등)을 써야 할 듯 싶다....

추신:그러고 보니 오늘이 바로 성탄절이네요. 모두들 즐거운 성탄 보내시길.....
오늘의 짤림방지....
긴급 경보!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이 설치류를 조심할 것!!!!

이름:쥐산타.
본적:일본 오사카.
전과:17개?(정식적으로는 14개지만 더 추가될 듯.)
출몰지역:대한민국, 특히 서울,경기 지역과 TK 지역.
범행일지:매년 12월 24일마다 산타를 빙자하여 집으로 들어가 몰래 소중한 물건 하나씩 훔쳐감.
요놈을 보았을 경우 재빨리 세스코에 신고하시거나 보이는 양초 또는 꽃병으로 지져 죽일 것.

그럼 내일 또 실례.

참고(수구쥐벼룩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이 글을 포함한 모든 이 천민놈 글은 무단복사 및 펌질+조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안기부 아니었든가?) 전화하세요.
적어도 3천만원은 받으실 겁니다. 뭐 운 좋으시면 이 천민놈 평생 감방에 보내고 1억5천도
받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참고로 개짭새는 113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상담은 천민놈 블로그로 와서 상담하시길.
(1차:blog.hani.co.kr/os21cccc
 2차:blog.daum.net/os21cccc
 3차(본진):mbout-os21cccc.tistory.com)

뽀나스로, 필자의 글이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삭제하거나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는 절대로 '저작권'이 없'읍'니다. 이 글은 철저히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쥐박이 ㅤㅅㅞㄲ기는 1%만의 대통령이다.
99%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친일매국노 짓에 정신없다.
용산학살을 자행하고도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 복지는 관심 없이 쥐 일족 밥그릇 챙기는 것만 열중이다.
경제 위기 극복 능력 없이 국민 탓만하고 있다.
쥐박이의 무능을 홍보 부족으로 착각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반도를 대운하로 토막 내려 한다.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축소하고 콜센터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중한다.
쥐박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식한 알밥들을 풀어 유신 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국가 비전의 제시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아는 무뇌충 개.독이다.
그런 쥐ㅤㅅㅞㄲ이를 따르는 쓰레기가 서너명있다

[park5286]

잘 봤유. 애 쓰셨어요.

[코끼리의여왕]

당연히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역사는 배우는게 당연하쟎아요? 그런데 그런걸 선택으로하라니? 절대 안될 말!!!

[實相]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개독 목사, 장로, 광신도님들...! 빨리 천당가소서....!

[정의사회바램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맞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