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특별법이라... 특별하긴 합니다. 쩝~
일편 사기충천이 한편 사기저하라...
역시 머릿수는 많고 볼 일이고 언변은 좋고 볼 일이다...
[오마이뉴스]
교원 2004년까지 2만2천명 증원
류원섭 기자 house777@hanmail.net
그동안 총 정원 제한 규정에 묶여 독자적인 증원이 쉽지 않았던 교원 정원이 공무원 총 정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2004년까지 2만 2천명의 교원이 늘어날 방침이다.
지난 26일 민주당 공교육종합발전특위(위원장 장을병)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 증원계획이 실현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또, 이와 함께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과제 중 '자율연수 휴직제'와 관련,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휴직하는 동안 대학교수와 같이 기본급과 급여성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당정은 교원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예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원예우규정'을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통합해 '교원의 사회적 예우 및 지위향상 특별법(가칭)'도 제정키로 했다.
그리고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유사한 교사의 교권보장 개념이 도입된다. 또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각종 사고 피해에 대해 교원공제회가 보상하게 된다.
당정은 체벌 등 교내 학생관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출동한 경찰이 교장의 허락 없이 교사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학교 내 교권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위상 강화를 위해 일정 경력 이상 교원에게 해외유학을 권장하고 국내 대학원에서 연수받을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에 대해 2년 이내에서 해외 유학을 권장한다. 또 장기(2~3개월) 해외 전공교과 연수와 단기(1∼2주간) 해외 체험 연수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 경력 10년 이상자에게 민간기업체에 1년 이내에서 파견 근무토록 하며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등 교원사기를 올려줄 방침이다. 이에 특위 장을병 위원장은 "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