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내년 429조 슈퍼예산...300만명에 최저임금 인상분 월13만원 보전...복지 첫 140조 돌파
■보건·복지·고용
기초연금·장애인연금 20만→25만원
■R&D·교육
김동연 아이디어 '파란사다리'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
중기 근로자 7만명에 휴가비 10만원
■산업·SOC
버스 등 졸음운전 방지에 171억 투입
■외교·통일·국방
병사 월급 2배 인상...병장 40만6,000원
■농림수산·환경
농산물 안전성 조사 예산 22억 늘려 233억
♧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에 역점···과감한 나랏돈 풀기...올해(400조 5천억원)보다 7.1%(28조 4천억원) 늘어난 429조원
♧ 보건·복지·노동이 전체 예산의 34%…사상 최대 투입…"너무 가파른 지출" 우려...3개 분야 146조…10년 새 배 이상 급증...사회안전망 구축…소득주도 성장 실천...의무지출 비중 사상 처음 50% 넘어서...대표적 경기부양수단 SOC 대폭 축소...‘국정농단 여파’ 문화·체육·관광도 삭감..."경제 선순환 고리 끌어낼지 의문" 지적
※ 의무지출 :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건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
♧ SOC 20% 삭감…10년만에 20조 미만 첫 책정...17조 7000억원...올해 예산과 비교해 4조 4000억원가량 줄어
♧ 中企노동자에 휴가비 20만원…예술인에 긴급자금 대출사업...생활밀착형 이색사업...전국 시내버스 와이파이망 구축...저소득 女청소년 생리대 비용 지원
※ 한국형 체크바캉스 : 직원이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 4차산업혁명 대비 급한데…신성장동력 예산은 `쥐꼬리`...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 예산, 전체예산의 0.4%로 2조원 뿐...미세먼지 저감예산 33% 늘고 전기차 보급은 2만대로 확대…국공립 어린이집 270곳 확충
♧ 2021년 나라살림 500조…빚은 835조...文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지출 年 5.8%↑…朴정부보다 2.3%P↑...재정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할 듯...GDP 대비 국가채무 2020년 첫 40% 돌파
♧ 기업경기·소비심리 위축…경기회복세 꺾이나...사라진 ‘장밋빛 전망’...8·2 대책 이후 건설경기 급랭...북한리스크로 불확실성 확대...한은, 8월 BSI 석달 연속 하락세...소비심리도 7개월 만에↓...추경 반영해도 3%성장 힘들듯
♧ '근로시간 단축' 9월 국회로 넘긴 환노위...근로시간 단축 논란...유예기간 놓고 계속 '줄다리기'...합의 못하면 '행정해석 폐기' 통해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 도입할 가능성
《금 융》
♧ 주택담보대출 금리 2년 반만에 최고치...지난 7월 0.06%P 올라 연 3.28%…2년6개월 만에 최고…가계 부담
♧ 내가 쓰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한번에...금감원, 2018년 시스템 구축
♧ 금융사 임직원 성과급의 40%이상은 3년 간 나눠서 받아야...금융위, 연말부터 시행...지주회장 장기성과급 등 적용...영업손실 땐 지급분 토해내야
♧ 北도발에 안전자산 급등···금값 0.8%↑·美 10년물 국채금리 6bp↓
♧ 농협은행, 신보와 손잡고 신성장기업 지원
《기 업》
♧ LG전자, 1조원대 오스트리아 차량 조명업체 'ZKW' 인수 추진...LG전자 "인수 확정사항 없어"…조회공시 답변
♧ 이케아코리아, 2017회계연도 매출 3천 650억원…6%↑...고양점 10월 19일 개점…2020년까지 기흥·계룡·부산 등 매장 6곳으로 확대
♧ 현대차, 중국 공장 4곳 부품 조달 안돼 가동 중단...사드보복으로 베이징현대 자금 사정이 안좋아졌고 이로 이해 부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원인
♧ 지배구조 투명해진 롯데…'신동빈 체제'의 완성...'롯데지주' 10월 출범...롯데쇼핑·제과·칠성·푸드 등 롯데그룹 4개 계열사, 임시주총서 분할·합병안 통과...찬성률 82~91%로 압도적...호텔롯데 상장해 지주사와 합병, 일본계 주주 영향력 줄어들어...순환출자고리 18개로 대폭 축소
♧ 도시바 인수전서 WD에 승기 뺏긴 SK하이닉스, '플랜B' 가동하나...2019년 상반기 예정된 중국 우시와 청주 공장 완공 시기 2018년 4분기로 조정 검토...WD,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의결권 없는 형태 인수로 시장판도에 큰 영향은 없을 듯
♧ 미래형 가전의 ‘향연’…삼성·LG ‘스마트홈’ 정면 격돌...‘IFA 2017’ 내달 1일 베를린서 개막...삼성전자, 요리하며 음성으로 조리법 검색 등 인간과 가전이 소통하는 모습 구현...LG전자, 음성·스마트폰 앱으로 가전제품 제어...공항안내로봇 등 상업용 로봇도 전시
♧ 아이폰8 내달 12일 등판…프리미엄폰 'V·I·G매치'...애플 10주년 모델 발표...3D 얼굴인식 기능 등 갖춰…하단 물리 홈버튼 사라져...역대 최초 OLED 패널 적용…부품 문제로 출시 늦춰질 듯 ...갤노트8, 15일 글로벌 출시...LG V30, 내일 첫 공개
♧ 현대차 노조 임단협 잠정 중단...새 집행부 들어선 뒤 10월 재협상
♧ SK건설, 일본 컨소시엄 제치고 2,300억 태국 플랜트 공사 따내...라용주 헤마라즈산업단지 내 폴리올플랜트 건설 공사
《부동산》
♧ '50兆 도시재생' 헛꿈이었나...갈수록 쪼그라드는 예산…국토부 내년엔 4600억원만 배정...文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
♧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가사업 추진…임대사업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 7월 전국 주택 준공 5만 9,000가구… 전년대비 47%↑...서울 6,618가구…10% 줄어...전국 미분양은 5만 4,282가구
♧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주택자 임대기간 늘릴수록 파격 혜택...당·정·청 '핵심정책 토의'...국토부, 세제혜택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감액 등 검토...임대 사업자 등록 기피땐...세무조사 통해 세금 물리기로
♧ 중국자본이 제주도에 투자한 관광개발 사업 잇달아 중단...사드 이후 더욱 강화된 중국정부의 해외송금 규제 때문
《사회.유통》
♧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천원 올라...보험료율 보수월액의 6.12%→6.24%로
♧ 민간 기업 블라인드 채용 확산...하반기 공채에도 적극 반영
♧ 휴대폰 25% 요금할인 내달 15일부터…기존 가입자는 제외...이통 3사, 불복 소송은 ‘포기’
♧ 수도권 부동산 투기세력 무더기 적발...공증서류 발행 아파트 불법 전매...주택법 위반 2명 구속 608명 입건
♧ '아들은 급식납품, 딸은 방과후학교'…'비리 백화점' 예술계 사립고...서울시교육청, 16개 비위 확인...업무상 횡령·배임 등 수사 의뢰
♧ 대법원, 삼성 LCD공장 노동자 희귀병 첫 산재(産災) 인정...‘다발성 경화증’으로 퇴사 30대...공단에 요양 불승인 취소 청구訴...대법 “업무·발병 인과관계 상당”...원고 패소 원심 깨고 파기환송
♧ 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한다...교육부, 임용제도 개선안 발표...2018년부터 재정사업 연계 폐지
♧ KBS·MBC 연대 총파업 결의…방송파행 불가피...공영방송 정상화 요구 5년 만에…KBS기자 전국 470명 제작 거부…MBC 파업 찬성률 93.2% ‘최고’...사측 “정치행위” “불법” 비난 입장문
♧ ‘초등생 살해’ 공범, 주범보다 무거운 무기징역 구형...“주범, 미성년 법정 최고 20년형”...10대 소녀와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둘 다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공범은 살인계획 등 적극 가담...전문가, “조현병·다중인격 아냐”
♧ 서울 첫 경전철 8년 만에 시동… '적자철' 면할까...말 많고 탈 많았던 우이동~신설동 무인 경전철 내달 2일 개통...신림선·동북선 등 줄줄이 예고
♧ 경찰 숙원사업 치안대학원, 신입생 모집…일반인도 가능
※ 치안대학원 : 치안 부문 학술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경찰대 내 대학원
《국 제》
♧ 당혹스러운 美…“유화 제스처 성급했다” 지적...北 자제 거듭 칭찬했다 ‘직격탄’...트럼프, 다시 제재 초점 맞출 듯...“인구 많은 평양 인근서 미사일 쏴...대북 선제타격 어렵게 돼" 분석도
♧ 발칵 뒤집힌 日…신칸센 운행 중단에 피난 권고까지...NHK, 정규프로 대신 비상방송...12개 지역에 “지하로 내려가라"...휴대전화 긴급문자…호외 발행...“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한 위협”...아베, NSC 소집…北에 항의
♧ 트럼프·아베 “北과 대화할 때 아니다”...40분간 통화…“대북 압박 강화”...강경화, 美·日 외교수장과 통화...틸러슨 “韓·美 공조…단호 조치”
♧ 딜레마 빠진 中…北 비판하면서도 대화 강조...中 외교부 “안보리 결의 위반”...추가 도발 책임론 지적하자...“문제 당사국 北·美·韓” 반박...CCTV “北, UFG 불만 표시”
♧ 후진타오 측근 중앙군사위서 퇴출…후임에 시진핑 측근 리쭤청 사령관...팡펑후이, 낙마 후 부패혐의 조사...시진핑, 당대회 앞서 軍장악 고삐...‘시자쥔(習家軍)
심기’로 권력 공고화 작업
♧ “스페인서 독립” 카탈루냐 10월 주민 투표...분리운동 정당, ‘과도 정부’ 절차...스페인 정부 “투표 위헌…무력화”
♧ 유럽, 아프리카 난민 걸러낸다...佛·獨·스페인·伊 4國 공동선언...니제르·차드 정부서 사전심사 추진...테러리스트 입국 차단 등 명분
♧ 일본 "멈췄던 원자로 80% 재가동"…'원전 체제'로 복귀...탈원전 정책 전면 선회..."원전 배제하고 에너지 정책 수립 불가능" 판단...이미 5기 재가동…내년 상반기까지 4기 추가..."안정적 전력 공급·기술 확보 위해 원전 필요"
♧ 일본,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기업에 세금 감면 추진
♧ 트럼프 "무조건 관세부과"…중국 철강 감축안 두번이나 거절...FT "대대적 감축 제안에도 거부"
♧ 중국 '아프리칸 드림' 사라진다...남아공 등에 한때 100만명 거주...원자재값 떨어지며 성장률 추락...중국내 임금 상승도 영향
《정 치》
♧ 문재인정부 첫 예산의 특징, 복지·일자리 중심의 ‘슈퍼 예산’...'재정 지출 늘리면서 나라 곳간도 지키겠다'…관건은...사상 최대 429조원 예산 편성...의무지출 218조원...살림 빡빡...재정 확대·건전성 두 토끼 잡기...2018년에는 국가채무 개선 전망...전문가 “세수 줄어들면 위기 와”
♧ 文정부 첫예산...1인당 세금 680만원...내년 국세수입 268조…세법 개정안 효과 1.5조↑, 부동산 대책 탓' 양도세 1.7조↓...세수 과소 추계 가능성 고려 때 내년 조세부담률 20% 돌파 가능성도
※ 조세부담률 :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 與 “민생·개혁의지 담아”...野 “미래 부담 눈덩이”...정치권 입장차 첨예...與 “사람 중심 패러다임 전환"...野 “복지 포퓰리즘”…칼질 예고
♧ 文 “北 도발할수록 남북관계 대전환 이뤄야”...민주평통 부의장 등 임명장 수여…북방경제협력위에 “큰 역할 기대”
♧ 탈원전 맞춰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로드맵 제시...산업부·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文,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론 어떻게 나오든 존중하겠다” 밝혀...백운규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지...오염물질 배출, 지금의 절반 감축”...김현미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김은경 "계획 단계부터 환경평가…4대강 보 추가 개방 검토하기로"
♧ 文대통령 “몰카 범죄 고강도 대응” 주문...“여성 불안감 완전히 해소” 지시...경찰 “내달부터 불법기기 단속”
♧ 송영무 국방 첫 방미…전작권·사드 논의...30일 워싱턴서 국방장관 회담...먼저 간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설리번 국무장관 만나 미사일 탄두 중량 늘리기 합의
♧ 정부, 청와대 비롯한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4,007억원)보다 17.9% 감축한 3,289억원으로 책정...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상반기 집행 내역 50%만 증빙 구비
♧ 北, 日 머리위로 미사일 쏴…文 '무력 시위' 맞대응...日 상공 통과…태평양에 낙하...2700㎞ 비행·최고고도 550㎞...국정원 “순안비행장서 발사”...합참 “한·미 동맹 도전” 규탄...軍, 전투기 실폭탄 투하 훈련
♧ 정치권 "北 어리석은 도발 규탄"…대북정책도 질타...與 “긴장고조 정당화 안 돼"..#野 “北 核포기 기대 말아야”...3野 ‘방사포 오판’ 해명 요구
♧ 공군, 실폭탄 투하훈련 MK-84는...비유도 재래식 폭탄…지상 목표 타격…최대 3m두께의 콘크리트 뚫는 위력...한반도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의지 과시
첫댓글 감사 드립니다. ㅎ
잘보았습니다.수고하세요.
좋은 자료 감사 드려요^^